'재정·정치' 이중혼란의 선진국...한국도 부채 문제 가능성 有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로 불어난 재정 적자와 정치·지정학적 불안이 겹친 여파다. 한국 역시 확장 재정 속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적 수급 구조 덕분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된'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신흥국보다 선진국, 아시아보다 북미·유럽 선진국 중심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중기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세 확인하기 전까지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선진국의 확장 재정 시도에 의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정학·정치 리스크가 증대된 결과다. 수입 증가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켜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높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 중 시장성 국채 조달 비중을 보면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대 시 10년물 국채금리 약20~30bp(1bp=0.01%포인트)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부채다. 다만 안 연구원은 올해 흐름은 부채위기를 겪었던 2009년~201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과거처럼 주가 하락이 아닌 상승 중이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4월 이후 꾸준히 절상되며 유럽 선진국 국채의 디폴트 우려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연구원은 "2009~13년 유럽 주요국 부채위기 시기처럼 국가 신용등급 하향 횟수가 크게 늘진 않아도 2026년 신용등급 하향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2023년부터 유럽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2025년 재상승 전환됐고 2026년에도 높은 금리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봤다. 더불어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 한국도 부채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다만 낮은 부채 비율, 높은 내국인 국채 보유 비중 및 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 등으로 유럽 선진국과 달리 금융시장 불안 우려는 낮다고 봤다. 2010년 300조원에 불과했던 국고채 잔액은 1200조원까지 확대됐지만, 발행잔액의 80%가량은 국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국고채 투자잔액도 2010년 80조원에서 2025년 300조원으로 확대되며 만기가 증대되는 등 견고한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안 연구원은 "향후 한국도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이 우려되지만, IMF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70%에는 못 미칠 상황"이라며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 근접 전까지 부채 감내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안 연구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8년까지 72조원대로 축소 경로였지만, 130조원대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수정됐다"며 "재정 확대와 국채 수급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