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완전 중단 두고 의견 갈려..."CFD 폐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중단을 두고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은 서비스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CFD 폐지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CFD 시장의 종료가 예상됐다. 전날 SK증권은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 중 최초로 CFD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보안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이외 12개 증권사들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CFD 수익 비중이 높지 않은 증권사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CFD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CFD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CFD가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인 만큼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효섭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0년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 온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권사들이 CFD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고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CFD 폐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투자자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CFD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CFD가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상품으로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공매도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 CFD를 이용할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은 CFD 거래 시 주체가 외국인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자하는 세력들에게 편리한 어둠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 투자자 단체는 CFD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완전 제거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적된 CFD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CFD 규제 보완방안 방향성을 발표했다. 크게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이다.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거친 CFD 보완책은 8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