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들 “대학 발전 위한 고등교육 4대 정책” 제안…인수위 방문해 건의문 전달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인수위원을 만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다. 사진은 대교협이 지난 1월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해 있는 모습./대교협 홈페이지 전국 4년제와 전문대학 총장들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확보 및 규제 개혁 등 '고등교육 4대 정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4일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인수위원을 만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교협이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글로벌 미래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 4대 고등교육 정책을 집중 건의하고 논의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국·사립대학별 고등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 발전 방안을 담은 '대학총장협의회별 정책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하고 논의했다.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십수 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한 만큼,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해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규제 및 세제 개선 ▲과학기술부의 대학 연구 간접비 사용 규제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회생 가능 대학 지원과 한계대학 퇴로 마련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확대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 ▲학문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 ▲대학의 소프트웨어 혁신 인프라 지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사립대학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지자체와 대학간, 대학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대학 자율성 확보와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 지원보다는 대학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지난달 28일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을 만나 대학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인수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회장단은 홍원화 대교협 차기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정진택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고려대 총장), 이호영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 이원희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대리(한경대 총장), 이혁규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회장(청주교대 총장), 이기봉 대교협 사무총장,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등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