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7800여건 몰려"...교육부, 개정교육과정 시안 의견 수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안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정책연구진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소통채널에는 약 8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특히 남침·자유 등의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있었던 역사과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보건 교과도 성 관련 표현을 두고 의견충돌이 분분하다. 19일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서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은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처음으로 운영됐다. 참여 기간동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역사 교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아닌 총론과 사회 교과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안에는 교과별로 이슈가 발견되면서 주목되고 있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의견이 많았던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는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란 박근혜 정부가 개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으로 이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해당 국정 교과서는 폐기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장 차관은 "국정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전부 편향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당시에 교육과정 개정 절차나 과정, 그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접수됐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용어를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 차관은 "과거에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과목별 갈등이 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교육부가 직접 개입해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가 수정·보완할 부분은 하고, 검토를 했으나 반영이 어려울 경우 반영이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국민의 의견과 연구진들과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해당 사안이 극단적인 쟁점이 돼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부분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유하는 절차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될 시안은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되는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다시 한 번 국민참여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개해 추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과는 공청회 이전이라도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조율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