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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감정보'에 관한 개정안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과 얼굴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문이나 개인별 부여된 각종 고유번호 등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식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라는 집합 중 프라이버시 성격이 강한 일부를 민감정보라는 부분집합으로 묶을 수 있다. 민감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보충된다. 위 법률에 열거된 것 이외에 현행 시행령은 '유전자 정보'와 '범죄경력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생체인식정보("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및 인종·민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체인식정보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분류체계상 이질감이 있다. 기존의 민감정보는 주로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반면,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나아가서 보면, 기존의 민감정보는 대개 이미 식별된 개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즉 개인의 속성(attribute)을 드러내는 정보이다. "홍길동이 코로나에 걸렸다", "임꺽정에게 폭행 전과가 있다"는 정보를 예로 들어 보면, '홍길동' 및 '임꺽정'으로 주체가 특정됨으로 인해 개인정보로 분류되고, 그렇게 특정된 개인에게 '코로나' 및 '폭행 전과'라는 속성값이 붙음으로써 민감정보가 된다. 이와 달리, 생체인식정보, 예컨대 지문, 홍채, 인식된 얼굴 등은 속성값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개인이 특정되는 식별자(key)에 가깝다.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다. "홍길동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민감정보는 "###번 확진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가명처리를 하거나, "OO시에 사는 남성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익명처리를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활용(수집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생체인식정보는 가명/익명처리를 하려면 그 값의 대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과연 허용될지 의문이다. 생체인식정보를 풀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을 하더라도 여전히 시행령 정의규정상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에 포섭되기 때문이다(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않을 목적으로 암호화 등을 했으므로 시행령상 민감정보 요건에 해당 안 되도록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관적 요건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개 논란이 된다). 지문처럼 인식기술이 완성된 생체정보라면 마땅히 활용에 앞서 이것을 삭제해야겠지만, 예컨대 걸음걸이와 같이 인식기술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진행중인 생체정보라면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는 "생체인식정보는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유출 시 처벌 또는 손해배상의 정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사전규제까지 해야만 할까.

2020-04-19 08:24: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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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군산대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곽병선 군산대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곽병선 군산대 총장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산대 제공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곽병선 군산대 총장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담은 응원 문구를 보내는 것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SNS상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해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병선 총장은 김헌영 강원대 총장에게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곽병선 총장은 다음 주자로 이호인 전주대 총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지목했다. 곽병선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전라북도, 힘내라 우리 학생"이라는 문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군산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교내 유입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이러스의 교내 유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내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포인트를 지정해서 손소독제, 열감지기, 비접촉 체온계 등을 설치해 상시 체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의료용 마스크와 일반마스크를 배부하고, 입실 전 반드시 발열체크를 하게 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곽병선 총장은 "코로나19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아가서 인류 전체가 협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학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성금모금운동' 등에도 참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7 11:05: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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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과기정통부 'AI융합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인하대, 과기정통부 'AI융합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제조, 물류산업과 AI 기술 융합…전기컴퓨터공학과 내 AI전공 신설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인하대 등 4개 대학이 뽑혀 과기부로부터 3년간 41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연구센터는 인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인공지능 분야 특화 기관으로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산학협력을 주도한다. 제조, 물류, 포털(공항, 항만) 산업 분야가 공존하는 인천만의 장점을 살려 미래 인공지능 기반 산업 구조를 만들어낸다.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기술 확산의 기반으로 삼는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남동스마트산단사업단, 인천산학융합원,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한항공, 쿠팡, 비트컴퓨터, 금강오토텍, 메쉬코리아, 몬드리안에이아이, 바로닷앱, 솔트룩스, 엔티로봇, 오토메이션애니웨어, 유에스티21, 유진로봇, 조이코퍼레이션,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20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한다. 핵심은 체계적인 AI 인력양성 시스템이다. 일반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과 내 인공지능전공을 신설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 매년 50명에 이르는 인공지능 특화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필수, 기초, 심화 공통 과정으로 이뤄진 20여 개 과목과 제조, 물류, 포털 분야 인공지능 특화융합트랙 30여 개 과목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 2학기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수대학원인 공학대학원 인공지능융합전공도 설치한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등 인천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재직자들이 대상이다. 산업현장에 특화된 인공지능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 연구는 AI 코어, 융합 분야로 나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기술을 이미 다른 연구와 융합한 경험이 있는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10명이 코어 분야를 맡는다. 제조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해양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 센터 특성화 분야 교수 5명이 융합 분야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교육·연구의 토대가 되는 '산학융합 능동교육 플랫폼',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융합하는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각 산업 간 융합연구를 이끄는 '산학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과 연구, 산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박인규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천이 갖고 있는 지역 산업의 특성과 인하대의 교육, 연구 역량을 최대한 살려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AI 융합형 인재양성과 기술 확산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며 "지자체와 산업체, 대학을 잇는 인공지능 융합연구의 장을 만들어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AI 기술의 전국 산업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17 11:0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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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조어 2위 '상상코로나'… 1위는?

코로나19 신조어 2위 '상상코로나'… 1위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알바상황 1위 '매장 손님 감소(72%)' 알바몬 제공 알바생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조어 중 가장 공감하는 신조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았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알바생 266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알바생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조어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신조어 1위로 '사회적 거리두기(65.4%, 응답률 기준)'를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의 확산을 맞거나 늦추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으로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5명 중 3명이 가장 공감하는 코로나 신조어로 꼽았다. 2위는 재채기, 잔기침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는 의미의 '상상코로나(33.7%)'가 차지했다. 금처럼 귀한 마스크란 뜻의 '금(金)스크(31.0%)'가 3위에 올랐다. 이어 '집콕족(30.5%)'과 '확찐자(30.4%)'가 근소한 차이로 4, 5위를 다퉜다. '코로나블루(코로나우울증, 17.3%)', '이시국여행(15.8%)'도 응답률 15% 이상을 차지하며 비교적 공감대가 높은 코로나 신조어로 꼽혔다. 이밖에 ▲재택경제(6.3%) ▲살천지(4.4%) ▲언택트(4.1%) ▲자가격리(3.5%) ▲돌밥돌밥(2.4%) ▲집관(2.3%) 등도 알바생들이 공감하는 신조어로 꼽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변화가 여러 신조어로 등장한 것처럼, 알바생들의 근무 현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알바몬 설문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92.9%가 '알바 근무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을 느낀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알바 근무지에서 알바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감소'였다. 알바몬은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10명 중 7명에 이르는 72.1%가 '손님 감소'를 코로나 이후 느끼는 변화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님은 줄었지만 '마스크를 쓴 손님이 늘었다(68.5%)'는 것 역시 알바생들이 체감하는 주된 변화였다. ▲매출 감소(50.8%) ▲전보다 매장 위생/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48.7%) ▲손소독제, 물티슈를 찾는 손님이 늘었다(31.5%)는 응답도 이어졌다. 매장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배달 주문(17.6%)'과 '테이크아웃(포장) 손님(17.3%)'은 늘었으며,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7 10:54: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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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초정권' 교육정책 실현…미래 교육 방향 제시

[21대 국회에 바란다] '초정권' 교육정책 실현…미래 교육 방향 제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계에서 제21대 총선은 유례없는 '공약 없는 총선'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여야가 '공정'을 기반한 입시제도 개편을 주축으로 장학금 확대,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각 정당이 차별화되지 않은 정치성 공약만이 자리한다는 평가다. 교육 공약은 늘 포퓰리즘 경쟁 도구로 이용될 뿐,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길 바라는 게 교육계의 절실한 바람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구조개혁,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대학재정 위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방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 속 차기 국회는 무거운 어깨를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 ◆'초정치' 국가교육위원회 기대 21대 총선에서 여야의 교육 공약은 표면상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정치적 불똥이 그대로 교육 공약으로 옮겨붙었다. 각 정당은 수치를 달리할 뿐 정시 확대라는 일괄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는 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교육 정책이 바뀌던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시는 1993년 김영삼 정권에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 이후 ▲김대중 정권(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입제도 시행 시작) ▲노무현 정부(수시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명박 정부(입학사정관제 확대) ▲박근혜 정부(학생부종합전형(학종) 도입) 등 다변화를 거쳤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는 점차 정시 확대의 스탠스를 취하던 차 '조국 사태'를 겪으며 완전히 입장을 굳혔다. 교육정책은 진영논리나 정치적 파장에 함몰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직결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백년대계'를 표방하며 추진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김상철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한국교육개발원)은 "결국 우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백년지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거버넌스 설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교육공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생도 대학도 '등록금'이 발목 등록금 문제는 10여년 간 대학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다. 대학과 학생,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안 바로 '등록금' 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이번 총선에서는 무상등록금과 반값등록금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국립대 반값등록금부터 크게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무상교육 실현 등의 공약도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육비 화두가 대학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은 공약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차기 국회에서는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게 교육계의 바람이다. 등록금 인하, 무상 교육 등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 초·중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마련하지만, 대학은 관련법이 없다. 매년 정부 예산 규모, 고등교육 관련 주요 사업, 국회 심사·의결 등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이 확정된다.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19가 부른 '미래 교육' 코로나 19로 초·중·고교와 대학이 모두 온라인 개학(개강)을 맞으면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19가 미래 교육의 '촉매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교육 방식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제2의 '코로나 19'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교육 방식에서도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육부가 2013년 설치한 규제완화위원회가 지난해 대학 규제 완화 연구에도 본격 돌입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타파'를 외친다. 교육부가 대학 이수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온라인 취득 학점 관련 규제를 코로나 19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풀었지만, 이를 장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4-16 13:57: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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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첵'도 겨우 완료…2차 개학도 먹통 여전

"선생님, 수업이 1시간 동안 계속 끊겨요." 16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400만명이 일제히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먹통' 사태가 재현됐다. 이날 오전 9시 원격수업 교실 역할을 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위두랑에 학생 400만명이 몰리면서 또다시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군포시 한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 이 씨는 "9시 수업 시작 후 댓글형식으로 이뤄지는 출석 체크도 겨우 했다"면서 "이후에도 1시간가량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수업에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날부터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312만 7000여명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온라인 개학을 진행한 중·고교 3학년 학생 85만 8000여명을 합치면 398만 5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초등학교 1·2·3학년은 이달 20일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할 예정이다. 지난 9일 1차 개학 이후 이어졌던 '먹통' 사태는 2차 개학일에도 이어졌다. 이를 우려한 교육부가 초등학생은 EBS 온라인클래스가 아닌 e학습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했지만, 16일 이곳 역시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 커뮤니티인 위두랑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긴급 서비스 점검으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이날 KERIS는 위두랑 사이트에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긴급 점검 후 조속히 서비스를 다시 오픈하겠다"고 안내한 공지문이 올라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대규모 사용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을 실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는 e학습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선생님이 교육자료를 올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위두랑도 보강작업을 하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의 1차 개학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에는 며칠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1차로 개학했던 지난 9일 오전 1시간 15분 동안 접속이 지연됐으며 13일에는 고등학교용 서비스가 2시간 40분 동안 접속에 문제가 있었다. 14일에도 일부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e학습터 역시 14일에 일부 지역에서 로그인 장애가 생겼다. 16일 오전 일부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EBS 온라인클래스'는 11시가 지나자 비교적 접속이 원만한 상태지만,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초등·EBS 중학·EBS 고등 등의 사이트가 조금 느린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학부모 이 씨는 "자제력이 높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서버가 끊길 때마다 아이 집중력도 떨어져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등교 개학 일정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등교 개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싱가포르의 경우 등교 개학 후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방역환경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04-16 13:44: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