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은 학부생만?…최초 '반환' 건국대도 대학원생은 제외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 학부생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반환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한 상태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회 요청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예정되면서 대학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회 요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도 최근 1차 의견문을 통해 대학본부에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학생대표자가 포함된 등록금 재책정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3월 말부터 교내 대학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등록금 반환 요구는 주로 학부생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원생의 등록금 반환 여부는 수면 위에 오르지 못했다. 대학원생은 정원이 많지 않아 총학생회 자체가 없는 대학이 많아 학생들의 의견 등 목소리를 모으는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연세대 한 대학원생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던 대학원 강의가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앱으로 이뤄지다 보니 질문이나 토론 등이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원격강의로 단순 지식전달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 강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은 학부나 대학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하지만 대학들이 반환 대상을 대학원까지 넓히는 데는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금 배당 여부를 '대학 자구 노력'에 기반해 가르기로 했지만, 환급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한다는 조건은 지금까지 거론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반환성 특별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삭감을 확정한 건국대도 환급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건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 논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도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등의 우려 사항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교육 당국은 대학이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환급·감면하면 해당 학교를 간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 관련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7일까지 모집한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대학과 대학원생 373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늘 서울중앙지법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