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업계 5년간 95조+α 투자… 민·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간다"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향후 5년간 95조원 이상을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점유율 12%를 달성,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을 예고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향후 행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래차로의 신속하고도 유연한 전환과 자동차 산업 경계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업계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달성을 위해 2030년 글로벌 전기차 330만대 생산과 세계 시장 점유율 12%, 향후 5년(2022~2026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 + α,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1년 기준 국가별 자동차 생산 순위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기업별 판매 비중을 보면 토요타(12.0%), 폭스바겐(10.4%)에 이어 현대·기아(8.2%)가 3위다. 전기차는 점유율 5.1%로 세계 6위다. ◆ '소프트웨어 중심 차'로 전환 가속화 정부와 업계는 우선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SDV란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의 가치와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20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완성차사,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16대 핵심 품목을 집중 개발해 점유율을 2021년 3.3%에서 2030년 6.6%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각각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기·수소차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전자 통합 제어 시스템 등 개발을 통해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까지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까지 17km/kg까지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업계가 향후 미래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전용공장 신증설이나 클러스터 조성시 국유지 이용 개발과 건축 허가 등 신속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세제 지원에 나선다. ◆ 내연기관 미래차 전환 비용 최소화… 유연한 전환 지원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태계가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연기관의 캐시카우(Cash-cow) 역할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차 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기준 여전히 신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연기관차의 고도화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3sus e-fuel 엔진·차량 실증을 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수소엔진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같은 목표는 국산차에 세액공제 차별을 예고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우리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되도록 대미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현지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IRA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유럽의 경우 환경규제 추세에 대응해 전기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독일·네덜란드 등 충전소 구축지역 중심 수소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환경부)',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전략', '자동차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세부 분야별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