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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우·태풍 피해학교에 신속한 복구 지원...최우수사례 선정

교육부가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다고 6일 차관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그간에는 피해현장을 점검해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인 폭우로 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해 피해범위 등을 확인한 후 복구 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복구 예산을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3:31: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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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택시콜 서비스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또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동시지부가 이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 상승을 초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은 안동시지부의 거래 제한 행위가 시작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수준 급등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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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 한국 내한, 메타버스 아바타 활동 예고!

필리핀 복싱 영웅이자 상원의원 매니 파퀴아오가 메타버스 아바타로 변신한다. 6일 메타버스 아바타기업 페르소나스페이스와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매니 파퀴아오는 오는 10일 메타버스 아바타 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매니 파퀴아오는 향후 본인의 별명 '팩맨'의 이름을 딴 메타버스 아바타로 활동한다는 후문이다. 페르소나스페이스와 갤럭시코퍼레이션이 '부캐전성시대'와 '아바드림'에서 기술력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매니 파퀴아오의 메타버스 아바타가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뿐만 아니라 매니 파퀴아오는 오는 12월 중 한국에서 무술가 D.K.Yoo(유대경)와 스페셜 매치를 진행한다. 특히 그는 이번 경기 주관사 (주)파이트케이 그리고 웰바이오텍(주)와 함께 매치 대전료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매니 파퀴아오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복싱 8체급 석권을 달성한 복서다. 지난 2010년 정계에 입문해 현재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는 11일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후 각종 기부 행사와 예능 프로그램 녹화 일정을 소화한다.

2022-10-06 10:58: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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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정부지원금 타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공문에 기안자·결재자 등 공문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임에도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닌 문제있는 서류였음을 시인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들이 쉽게 사업단장 직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직원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가 쉽게 넘어가면서 거짓 서류로 연구소기업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말에도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은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백만원을 지원받았다.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IST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의원실에 알려왔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공문서위조부터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6:17: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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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SW 페스티벌 놀’ 개최…“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일 교내 일원에서 'SW 페스티벌: 놀'을 개최했다. '놀'은 '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삼육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SW, AI, 딥러닝, VR 등 각종 첨단 신기술 체험부스와 학생들이 수행한 SW 프로젝트 전시 등이 마련돼 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를 비롯한 SW 관련 내외빈들로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핑크존, 민트존, 화이트존으로 구성됐다. 솔로몬광장에 마련된 핑크존은 체험부스로 꾸려졌다. ▲얼굴을 캐릭터로 바꿔주는 홀로그램 포토부스 ▲3D펜 체험 공방소 ▲AI, 딥러닝 기술로 명화에 얼굴을 합성하는 명화 속 주인공은 나 ▲VR키트 만들기 ▲HMD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VR놀이터 ▲재난 및 소방 안전체험 VR 등이 진행됐다. 민트존은 놀이와 상담 부스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인터넷중독예방보드게임 ▲4대 중독 지수 측정 ▲SW보건빅데이터 연계전공 상담 ▲학생창업 상담소 등이 꾸려졌다. 화이트존은 전시 공간으로, 학생들의 SW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비롯해 각종 교내 프로젝트 경진대회 입상작과 SW동아리의 활동 결과물이 전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 IT 종합 서비스 기업 이노테크시스는 삼육대의 SW 교육환경 고도화를 위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기증했다. 개막식에 앞선 오전에는 삼육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메타버스 기반 SW 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일목 총장은 환영사에서 "삼육대는 SW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경제성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수한 SW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협력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3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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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자연재해에 '면피용 행정' 보인 교육부...학교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자연재해였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교육부 공문'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앞에서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로 학사운영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의 포항, 경주 지역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 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이며,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자연재해 앞에서의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며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2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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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역화폐사용 의향 81%'· · · 혜택 줄면 48%로 감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였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고, 월평균 사용액은 1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이 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확인됐다. 경기지역화폐 미사용자(571명)에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40%)가 가장 높았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29%), '가맹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9%),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 '사용 방법이 불편할 것 같아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 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2022-10-05 15:25: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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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끝났다...사교육비 소득별로 40만원까지 벌어져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8:3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