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매출 감소한 원전 기업에도 설비투자 지원한다"
정부가 매출 실적이 감소한 원전 기자재 기업이 과거 실적 대신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폼,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9월 16일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과 협력방안, 한수원의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KOTRA 전담 무역관에서 1대 1 매칭 협력 지원을 하는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 핵연료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동향이 공유됐다. 최근 두 나라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를 만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에 따르면, 체코측은 지난 6월 양국간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특히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폴란드의 경우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두 나라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또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지원 TF'를 발족해,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