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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자 메트로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다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의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수출상황도 악화돼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부 한줄뉴스> ▲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반면, 대출 금리 인상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여파로 풀이된다. ▲ 자금 확보를 위한 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또한 저축성 보험에 연 6%에 가까운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분기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0.7% 감소했다.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과 음악 등의 원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원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장을 마쳤다.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잡기 위해 새로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고배당주에서는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부 한줄 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약 일주일간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다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재계 2위로 올라선 SK그룹이 1일 2023년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SK그룹의 이번 인사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영환경속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룹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K주력 계열사 CEO들과 부회장단은 대부분 유임됐고 신임 투자전문가들을 선임했다. 또 신임 ESG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선임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방역 완화와 무비자 관광 수요 증가로 겨울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 실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객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수요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국내 항공사들의 근심이 깊다. '중국 노선 활성화' 없이는 '항공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유통&라이프부 한줄 뉴스> ▲신세계 그룹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게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져 오프라인까지 좌지우지 하자 온라인의 선두주자 이미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9%에 달하며 2361명의 응답자 중 57.4%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됐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이 오는 15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9.8% 인상한다. ▲'우먼 웰니스'를 지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기농 여성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 ▲SK바이오팜이 이동훈 SK바이오 투자센터장을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다수의 글로벌 신약 개발 산업과 바이오 투자 경험을 가진 인물로, SK바이오팜의 글로벌 신사업 개발 및 투자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이 2년 연속 국산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34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정'이 36호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은 대웅제약이 처음이다. ▲셀트리온제약이 1일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국내 판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2 06:00:5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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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7일간 1.6조원 출하 차질 추정 … "무협 등 손배소송 대행 검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일주일 간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등은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 대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1차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8일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2022년 11월 24일 ~ 11월 30일)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6조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종별로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정유 업계의 경우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업체별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16:1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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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주유소 33개소로 확대 … '정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긴급 소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품절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일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정유 4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차인 1일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소를 비롯해 전국 33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8시 기준 23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했고,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6:0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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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헝가리 주요 6개대, 학생교류 협정 체결

중앙대학교가 헝가리 주요 6개 대학과 교환학생 파견, 우수 대학원 인재들을 위한 장학혜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상규 총장을 필두로 한 중앙대 헝가리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헝가리 문화혁신부를 방문해 헝가리 내 주요 6개 대학과 양해각서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상규 총장과 김세일 사회교육처장, 권형일 국제처장 등 중앙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헝가리 문화혁신부의 라슬로 게오르기 장관과 발라스 한코 차관 등 헝가리 정부 측 주요 인사들과 헝가리 주요 6개 대학의 총장단 10여 명이 중앙대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날 모인 헝가리 주요 6개 대학은 ▲외트뵈시 로란드대 ▲미슈콜츠대 ▲오부다대 ▲세멜바이스대 ▲세게드대 ▲세체니 이슈트반대다. 이들 대학 가운데 세게드대는 QS 세계대학평가 기준 헝가리 1위를 기록한 명문대다.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201-250위를 기록한 세멜바이스대도 의학·보건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중앙대는 이번 신규 학생교류 협정에 따라 헝가리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한층 확대하게 됐다. 또한, 중앙대 졸업생들이 헝가리 주요 6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반대로 헝가리 대학 졸업생들이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상호 장학금 혜택도 주기로 했다. 우수한 대학원 인재들을 확보하고, 중앙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상규 총장은 "헝가리 대학들과 AI·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협력을 통해 헝가리는 물론 동유럽권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중앙대학교의 글로벌 역량 역시 한층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5:53: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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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 … 물류·IT분야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구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5: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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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국방시설연구협회, '군 재난안전 발전연구 업무협약' 체결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붕괴, 화재, 대형참사, 감염병 등의 재난과 테러 및 사이버 재난 등의 영역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매뉴얼 · 국민행동 요령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체나 정부 기관장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고,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지원 등에 투입돼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흡하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군 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분야의 재난 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서 학 · 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5:07: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