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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필리핀 FTA는 2019년 4월 양국 통상장관간 수료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추진을 합의한 이후2년 4개월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차 부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을 마련해 업계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인구 약 1억1000만명으로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3 12:0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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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락에 90만 톤 시장격리…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45만 톤 시장격리에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순 산지 쌀값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장격리가 쌀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그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해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하면서 매년 1조 이상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를 포함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으며,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장격리를 포함해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는 쌀은 90만 톤으로 올해 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할 전망이다. 그간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8.3~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다만,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확기 산지 쌀값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고 쌀 소비량 감소추세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쌀 과잉 공급때마다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 개입이 이어질 경우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소요액 또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하지만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8000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정책 개입 없을 경우)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 측면에서는 수확기 가격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유인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443억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또는 민간재고 누적 등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 하락 시에는 시장격리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나 농업인의 면적 감축 노력 등이 배제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2-10-03 11:3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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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필적 의혹까지...여전히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필적 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추가 의견도 포함됐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해 운필 등을 비교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 논문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와 심사위원, 국민대는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교육부는 해당 결과에 대해 국민대 특정감사 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은 맞지만 이후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명자료를 통해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돼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돼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 등 논란들을 깊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적 의혹이 더해져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2 18:32: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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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 교통사고 사망비율 일본 이어 2위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45.5%로 일본(5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스위스(40.1%), 포루투갈(35.3%), 독일(24.0%), 스웨덴(33.9%), 덴마크(31.7%), 이탈리아(31.3%), 오스트리아(30.5%), 스페인(28.0%), 노르웨이(27.8%), 슬로베니아(27.5%) 순으로 OECD 회원국 평균(27.0%)보다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1%(853만7023명)으로 4년 전인 2017년(4.6%, 706만6060명)보다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스티커 '스마일실버'를 배포한다. 스티커 제작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령)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참여했다.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보이면 배려와 양보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10월 2일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스마일실버 총 2만7000개를 소진 시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고령운전자 중 만 70세 이상인 희망자는 강의 교수를 통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또, 고령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바구니'도 제작해 전국 주요 노인복지관에 제공한다. 안전 장비구니는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주변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운 형광색으로 제작된 바구니로, 10월 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행사 진행 후 전국 100여개 노인복지관에 총 1만개를 배포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뿐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운전 중 스마일실버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고령 보행자가 보이면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10-02 08:0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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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해제…개천절 연휴 27만명 인천공항 이용

정부가 해외 입국 1일차에 실시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일부터 해제하면서 개천절 연휴에 27만명이 넘는 인파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27만311명으로 도착과 출발은 각각 13만1973명과 13만8338명으로 전망된다. 개천절 연휴 일평균 여객수는 6만7578명으로 지난 추석연휴 기간 5만8838명보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이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별로는 ▲지난달 30일 6만6985명(출·도착 합계) ▲1일 6만9857명 ▲2일 6만7950명 ▲3일 6만5519명으로 연휴 중 1일 인천공항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인천공항을 출국한 승객들의 행선지로는 동남아가 2만8453명(출국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9039명, 유럽 8770명 순이다. 공사 관계자는 "원·달러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승객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와 오는 11일부터 일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연휴에 국내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들로 전국의 기차역들도 붐비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예매율은 74%라고 밝혔다. 이 기간 공급 좌석은 104만5996석으로 이중 77만4483석이 예매됐다. 특히 전국의 기차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연휴 첫날인 1일로 나타났다. 이날 열차 예매수는 32만6175석으로 예매율은 91%를 넘겼고, 2일과 3일 예매수는 각각 21만6727석(예매율 61%)과 23만1581석(70%)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예매수가 32만5613석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선 10만7737석 ▲전라선 8만4862석 ▲강릉선 4만6889석 등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휴가 시작되는 1일 경부선 하행 첫 열차부터 매진된 상태"라며 "가을 여행철과 연휴가 겹쳐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주보다) 예매율이 오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2022-10-01 12:48: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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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 대기업 전기료도↑

내달부터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전기료를 올리고, 다소비 업종의 경우 추가 인상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 인가를 받았다"면서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연료비가 폭등하고 있으나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만 14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8월까지 사채 총 19조8000억원을 발행했다. 해외 주요국도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펴고 있다. 한전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소비자는 2.5원/kW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의 경우 4.5원을 추가한 7.0원을, 고압BC는 9.2원 추가해 11.7월 인상으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이에 월 평균 307kWh 쓰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은 월 약 227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인 농사용 전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계절별·시간대별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는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동계의 경우 기존 최대부하 시간은 11시~12시, 18시~20시, 23시였으나, 내년부터는 10시~12시, 17시~19시로 변경된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30 14: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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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에너지 10% 아낀다…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 추진

정부가 에너지 급등에 따른 올 겨울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10% 절약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에 투자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의 가격기능의 정상화도 추진키로 해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현재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30 12:0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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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15.9% 인상 … 서울 4인가구 월 5400원 ↑

10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인상된다. 이는 서울 거주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요금이 5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 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 인상율은 15.9%, 일반용은 16.4%(영업용1, 음식점업 등) 또는 17.4%(영업용2, 목욕탕 등)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서울시 기준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작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러-우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며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미수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00억원인데, 연말까지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9-30 11:33: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