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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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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계 및 교육계(4명),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5명), 서울시의회 추천(1명),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사(5명) 등 총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제도개선, 점검 및 평가 ▲기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위촉식과 같이 열릴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국가시책사업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등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다수 개발해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2023년 본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의회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7 14:37: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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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신규 교사에 타격 없어...과도한 비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들에게 타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연결"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27일 진행된 선고에 대해 "유죄 판명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재판에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의 의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신규 임용 대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희(교육청)가 1년에 600~700명 이렇게 채용한다"며 해직 교사 복직과 신규임용 대기자들을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수긍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30일 오전 구내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견제 약세에 대한 우려에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이라든지, 노력들은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있다.

2023-02-07 14:28: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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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성과 나올 것"

정부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그린바이오 산업 전망과 육성,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식품산업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라며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화석연료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쇠가 그린바이오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기능성 농산물이나 기능성·대체 식품, 화장품 원로 등을 생산하는 농업·식품 분야 바이오산업으로,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매년 7% 수준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5조원 이상이다. 정 장관이 이날 방문한 CJ블로썸파크는 CJ제일제당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로 균주 등 유용 미생물 자원을 자동으로 선별, 평가하고 대량 배양까지 가능한 바이오파운드리시설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보란파마, 와이앤바이오, 잰135바이오텍, 고려바이오 등 관련 기업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수출 전망이 밝아 전략적인 수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CJ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소 윤석환 소장은 "미생물 사료첨가제와 같은 그린바이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며, 국내 그린 바이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시장을 공략할 경우 수출 효자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분야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균주와 유전자원 등을 관리·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 농축산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현장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식품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해 한식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CJ제일제당 최은석 대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느꼈다"며 "민·관이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부터 그린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오늘 제시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7 11:13:24 한용수 기자
2월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충북 음성군 등 4개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와 커뮤니티시설, 지능형농장 등이 들어선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혁신인재 3735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3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난방 취약현장에 대한 난방 효율개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조선업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대와 목포대, 강남대, 경상국립대 4개 대학이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지하철역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7% 낮춘다는 목표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국고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초장기형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서열화보다 '과목 서열화'가 두드러지면서 수학의 중요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내신 기준이 완화돼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현상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거래를 허용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먼저 조성된 해외에서도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선투자 개념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고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초장기형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소비 위축 우려로 박스권에 갇힌 패션 상장사들의 주가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타고 반등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역량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기는 '갤럭시 S23 울트라'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날 함께 공개된 '갤럭시 북3'시리즈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도 판매량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과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외산 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S23 고객 유치에 나선다. 삼성전자 갤럭시S23가 역대급 성능으로 출시된만큼 고객 유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고객을 유인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환골탈태해 '국내 톱(Top) 3 국책 연구기관'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연구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고 조직·인사 시스템도 확 뜯어고친다. 25번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이 불발 되면서 '장기집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 고덕동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가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전셋값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둔 편의점이 갖가지 컬래버레이션 상품과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는 편의점 업계에서 설·추석, 빼빼로데이, 화이트 데이와 함께 연중 최고 매출을 올리는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3년 만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만큼 늘어난 모임과 데이트로 더욱 기대가 커 인기 캐릭터 브랜드 컬래버가 총출동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주 연속 주말 오피스 1위에 오르고 25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슬램덩크' 관련 굿즈와 농구 용품, 만화책 등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홈플러스가 월마트의 캠핑용품에 이어 홈 리빙·DIY 상품에 대한 본격 정식 수입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와 단독브랜드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되레 줄어들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이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EU-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종근당이 글로벌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을 도입해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자체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DC 타깃 발굴 모델을 정립하고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ADC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07:25: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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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야외 행사 중단

서울시는 7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한반도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과 대기정체로 지난 4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전날 중국 측 국외 유입이 더해져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49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55개조를 편성해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6일 운영중단 됐고, 7일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운영 단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6 17:58:4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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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모두 서열화 위험...'수학'만 잡는 대입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서열화보다 '과목 서열화'가 두드러지면서 수학의 중요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내신 기준이 완화돼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현상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6일 입시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정시 결과, 특목·자사고보다 일반고가 크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처음으로 내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일반고 합격 인원은 증가한 반면 특목·자사고의 합격률은 하락했고 그외 과고, 국제고, 외고의 비율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학교 내신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반고, 재학생들이 정시 합격에 유리했다"며 "학교 내신 적용 영향력 이 상당 폭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절대평가 방식이 논의되면서 특목·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고교 서열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대 정시 결과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변경될 내신 평가 방식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 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내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특목·자사고 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상범 JBS진로진학연구소 소장 역시 "이전 정부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한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절대평가제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인다"며 "고교 학점제, 절대평가제 모두 지방권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금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생 중 서울시 학생은 48.5%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44.4%보다 큰 폭 상승해 정시 지역별 합격자 분포가 공개된 2014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큰 규모의 고교 서열화는 빗겨갔지만 수도권 중심의 고교 서열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과목 서열화'의 심화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도입되면서 이과의 문과침공이 두드러진 바 있다. 올해 정시에서는 고교 서열화 기조가 퇴조한 대신 '과목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는 '수학' 고득점자 강세 경향이 두드러졌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언어와매체)으로 수학 145점(미적분)에 무려 11점 차가 벌어졌다. 과거 2019학년도 입시를 살펴보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50점, 수학 133점으로 벌어지면서 수학 4등급이 의대 정시에 합격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추가합격 점수가 정시 최초 합격점수보다 낮아지는 만큼 올해 대입 결과는 더욱 미지수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입시생의 국어 등급이 3, 4등급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서 국어 4~5등급대 학생들이 상당수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과목 간 중요도 차이가 극심해진 올해 수능 기조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임 대표는 "국어, 수학 간 난이도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 원인"이라며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절대 유리하고,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고도 상위권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인문·자연계열 모두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정시 합격 변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6 17:03: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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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뒷광고' 2만여건 적발… "악의적 위반은 조사 후 제재"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확인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자진시정한 건수를 더하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3만1064건에 달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올해 17.0%로 전년(41.3%)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 비율은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하거나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81.9%)이 다수였고,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58.7%), '표시내용'(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가 이뤄지는 분야는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많았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이나 기호품 중에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비중이 높았고, 기타서비스 중에선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글 중 총 623건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태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6:1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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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 집중...양육 지원정책 강화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0세는 70만원, 1세(2022년 출생아)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청년도약계좌 등도 신설한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공분양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던 인재양성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시사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자원들은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으로 확충하며,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약자들의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한다. 특히 고용 부분에서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집중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ㆍ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6 16:08: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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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래차 전환' 혁신인재 3735명 양성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혁신인재 3735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3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융합인력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자동차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해 '자동차+SW'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에 자동차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10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개최해 대학생들의 SW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래차 보급 확산에 맞춰 A/S와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예산도 전년(17억원) 대비 2배 이상인 39억원을 투입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 폐차·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 정비 분야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강사)를 양성해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와 협업하는 예비취업자 교육을 위한 예산도 올해 151억원으로 확대 편성, 기존 15개 대학에 5개 대학을 추가해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와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전동화·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신입사원 OJT(직무병행 교육훈련), 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하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분석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전년(4347억원)에서 올해 49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동차와 SW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2030년까지 1만명 양성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 등 세부 추진과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5:41: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