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2023-02-03 10:06:56 뉴시스 기자

해외 골프 여행 증가…교원투어, 전략 상품등 통해 모객 '열'

'여행이지' 해외골프팀 신설해 대응…'사이판 골프 투어'등 선봬교원투어의 여행전문브랜드 '여행이지'가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전략 상품을 선보이며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여행이지는 해외 골프 여행객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해외골프팀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매진해왔다. 체류 기간 동안 무제한 라운딩을 즐기는 '매일 36홀' 상품, 골프와 휴양을 하나로 묶은 '골프·투어 패키지', 체류 기간과 골프 코스 부담을 줄인 '골린이 패키지' 등이 연달아 호응을 얻으며 해외 골프 예약률이 급상승했다. 먼저 마리아나관광청과 함께 '사이판 골프 투어'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코랄오션 리조트와 코랄C.C를 연계한 상품으로 3박과 4박 두가지 일정으로 준비했다. 라운딩 일정, 특전 서비스 등 기존 상품 대비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오는 3월에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대회의 즐거움과 관광, 만찬 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행이지가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 예약률을 살펴본 결과 매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별로 평균 2배 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년 분기별 상승률은 2분기 47%, 3분기 271%, 4분기 194%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는 인기 여행국들의 입국 제한 해제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상반기 대비 4배 치솟았다. 해외 골프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는 단연 동남아로 전체 예약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남태평양, 하와이 순으로 이어졌다. 도시별로는 필리핀 클락이 39%로 가장 많았고 사이판(23%), 베트남 다낭(13%), 베트남 나트랑(11%),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6%) 순이었다. 코로나 방역과 출입 규제 완화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자 여행에 이어 해외 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남아와 사이판은 가까운 거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 라운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특수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 골프장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증가 이유로 꼽힌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의 촉박한 운영 일정과 가격 부담을 느낀 골퍼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해외 골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현지 골프장,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여행이지 고객만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3 02:28:11 김승호 기자

새 정부의 고등교육은 '인재양성'...지방대학 시대 열릴까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선출직 단체장에 따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인재양성과 깊게 맞닿아 있다. 출범 후 발표했던 굵직한 정책 역시 반도체·첨단분야 등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도 과학기술 등 인재양성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임에도 등한시되고 있다고 평가되던 '지방대학 살리기'에 돌입해 지방대학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앞서 반도체·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에서는 수도권 대학 증원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번에는 '지방대학 살리기'에 집중됐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회생시키기 위해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칭, '라이즈(RISE)'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혁신에 대한 도전이 기대되는 지방대학 30곳에 최소 1000억원씩 지원하는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다. 개별 대학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올해는 지방대학 10곳, 2027년까지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30곳 내외의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지방대학 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은 당초부터 시시비비가 갈렸던 사안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의심될 뿐더러 오히려 교육 여건의 퇴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에게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며 "지역 내 관계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재양성 교육 정책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학생은 산업 발전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 역량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6:47:03 신하은 기자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판결 쟁점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심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며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2-02 16:35:06 뉴시스 기자

서울교육청, 교사 전보 발령...유치원 240명·초등 4215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3년 3월 1일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40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4215명이다. 유·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우선 유치원 교사 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3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따라 교사의 수급 상황, 본인의 희망, 거주지, 경력 등을 고려해 시행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는 그 동안 개정돼 온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에서 10년 이상 근무(2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2028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서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새 학년을 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전보로 교사의 근무 안정을 기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6:00:25 신하은 기자

작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22% 증가… 섬 여행객 253만명 늘어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일 2022년 연안 여객선 수송 실적이 1399만1000명으로 집계돼 전년(1146만4000명) 대비 253만명(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3월까지 월평균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74만명 수준이었으나, 4월엔 전월 대비 85% 급증한 134만명, 5월엔 다시 28% 증가한 172만명으로 1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이용객173만명) 수준이다. 특히, 섬주민보다 일반인 여행객 증가가 두드러져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추정된다. 여객선 이용객 중 일반인 여행객은 1091만명으로 2021년 850만명 보다 28.4% 늘었다. 같은 기간 섬 주민은 308만명으로 3.7% 소폭 증가했다. 여객이 증가한 주요항로를 보면, 포항-울릉(80%↑), 목포-제주(59%), 모슬포-마라도(57%), 목포-홍도(49%) 등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5:57:23 한용수 기자

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길러… 양육비 월 15만원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증가한 15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5.6%는 '개'를 길렀고, '고양이(27.7%)', '물고기(7.3%)' 순이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원으로 전년(약 12만원) 대비 약 3만원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가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평균 약 21만원을 써 다른 연령층보다 많았고,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비도 17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이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40.3%), '펫숍에서 구입함'(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이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서는 53.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약 1.8명 수준이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3.0%,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났다.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5:41:18 한용수 기자

장영진 1차관 "저탄소·고부가 강재 생산에 과감한 투자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저탄소·고부가 강재 생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철강협회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넥스틸 등 주요 철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세계 경기 둔화와 철강수요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며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노력에 대한 마중물 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 탄소저감 기술개발 예타와 인력양성 사업, 3조6000억원 금융지원, 정부-철강업계 상시 소통채널 구축 등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EU CBAM 도입, 미국 등에 대한 철강재 수출쿼터 등 각국의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철강재 수출·투자에 주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장 차관은 "무역장벽에 대한 통상 대응과 함께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산업의 기반인 철강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는 올해 대응이 미래 철강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설비, 고부가 강재 생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시장 발굴이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4:58:32 한용수 기자

국가장학금 마지막 기회...1학기 2차 신청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일 오전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기준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경우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의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3:40:58 신하은 기자

[포토] '입춘대길 건양다경'

절기상 입춘(立春)을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에서 박진우 서예가가 '입춘대길(立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 적힌 입춘첩을 대문에 붙이고 있다.

2023-02-02 13:36:2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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