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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 집중신청기간은 중·고등학교는 2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는 20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하며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의 URL 주소는 'http://start.sen.go.kr'이며 2일 오전 9시 오픈 예정이다.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된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 후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월 중에, 초등학교는 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및 학생은 3월에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각종, 특수학교 포함) 1학년 신입생이며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올해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1 13:22: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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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일 오전 10시에 '2023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3학년도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209개교에 남학생 2만7236명, 여학생 2만6525명으로 총 5만3761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대상자 5만2854명(일반학급 5만1594명, 중점학급 1260명) ▲체육특기자 676명 ▲정원 내 특례 5명 ▲정원 외 226명(보훈자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입학 적격자) 등이다. 2023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6만1676명 중에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76명), 자사고 등 중복지원자 중 합격자(7651명),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170명), 전기고 합격자(18명) 등 총 7915명을 제외한 5만3761명을 배정했다. 올해 배정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663명(9.5%)이 증가했는데, 이는 황금돼지해라고 알려진 2007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2023학년도 특성화고 및 자사고 선발인원 감소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지난해보다 배정 대상자는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배정에 따라 후기고 신입생 학급수는 지난해에 비해 5학급 증가하는 데 그쳐,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6명에서 26.9명으로 지난해보다 2.3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학교군 거주 학생이 중부 학교군(종로구, 중구, 용산구) 내 학교를 희망한 경우 희망대로 우선 배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줄이고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학교 발표는 2일 10시부터이며, 배정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처인 출신 중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배부받아야 하며, 2일부터 3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가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배정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1 13:21: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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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미터기 속도에 부담 가중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늘(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작년 12월 심야할증이 확대되었고 이날 오전 4시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기본거리가 줄어 들면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되면서 탑승객의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적용 구간을 2km에서 1.6km로 조정하고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작년 12월 심야할증 시작 시간도 방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으며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불친절 행위와 관련해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택시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도 배포한다.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도 제작해 택시 뒷좌석에 부착한다.

2023-02-01 10:22: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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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 -16.6%… 무역적자 역대 최대

수출이 새해 첫달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과 반도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년 전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실적(554.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 자동차·이차전지 등 차 관련 품목, 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하며 44.5% 급감했다. 지역별로 중동·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큰 중국·아세안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 소폭 감소했으나, 에너지 수입은 월 150억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2022년까지 1월 월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03억달러인데, 올해 1월엔 158억달러로 50% 수준 증가한 규모다. 총 수입 가운데 에너지수입만 26.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11개월 마이너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46억92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를 비롯해 제조기반 수출 강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도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경우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19조9300억엔(1503억 달러)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무역수지 악화 또는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 이같은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14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장·차관 이하 모두 현장을 찾아 금융·인증 등 기업이 직면한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와의 정상경제외고 성과 조기 실현을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밀착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1 10: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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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택배 상하차도 허용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11~12월(2만 명) 실시했다. 이번 2회차 배정 규모는 2만8128명으로, 올해 전체 신규 입국의 3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659명, 농축산업 3825명, 어업 2193명 건설업 1049명, 서비스업 402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제도개편'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택배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 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023-02-01 09:35: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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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인재 기대감 '쑥'...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 통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개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원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받던 인건비 제한이나 석학 영입, 교원 확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과기원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인력,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 강화가 주목되면서 우수 과학인재 유치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과기원이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모두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로 편입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4대 과기원은 애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원들의 고유성이 훼손돼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과기원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과기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유 특성과 과기부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과기원은 정부 통제에서 타 대학보다 자유로운 만큼 발빠른 대처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주문에 신속히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과기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집중 기조가 보이는 현재, 과기원의 경쟁력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당장 1~2년 사이에 대학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과기원을 희망한 학생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동경이 생길 수 있으나 일단은 과기원 쪽에서도 예산을 사용해 석학을 모셔오는 게 우선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로 과기원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우수 석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기원별 인건비, 동료 형평성 훼손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공시의무나 블라인드 채용 등의 일괄적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자율·책임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통제 안에 있어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예의주시했다. 발표 직후인 만큼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고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1 16:02: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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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무역보험 지원액 238조원 '역대 최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무역보험 지원실적이 전년(196조원) 대비 21.7% 증가한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까지 더해진 복합위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9억달러) 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먼저, 복합위기 상항 속에서 공급망 위기 지원에 2조7000억원, 러-우 사태 피해기업 특별지원에 676억원 등 전방위적인 무역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도 역대 최대인 76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전기차와 로봇,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특별 지원에 30조5000억원, 지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집중지원에 17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무보는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안전망 확충, 수출지원 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지원의 보폭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방산·원전·조선 등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전략수주산업에는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일괄보증을 도입하고 신용조사부터 한도책정, 컨설팅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정부·유관기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 강도를 높이고 반도체, 베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은 벨류체인 전주기에 걸친 공정별 맞춤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원목표를 전년 실적 수준인 74조원으로 수립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전통적 심사 방식을 탈피한 혁신성·성장성 기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업무자동화 확대 등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인호 사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견하듯 올 해도 우리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계획에 발 맞춰 대한민국 수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31 15:5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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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내리는 소변 흡수 못하는 기저귀 있어… 가격은 최대 2배 넘어

신생아 일회용 기저귀(밴드형) 중 흘러내리는 소변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이 아기 피부로 되묻어 나오는 제품이 있는 등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형 기저귀 10개 제품을 비교·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매직 소프트 핏 밴드 기저귀(네이쳐러브메레)', '터치(리베로)', '에어핏밴드형(마미포코)', '에코네이버(베베몬)', '리얼코튼 원더(보솜이)', '리얼소프트 밴드(슈퍼대디)',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킨도)', '아르모니 테이프형(팸퍼스)', '미라클 올데이 밴드(페넬로페)', '네이처메이드(하기스)' 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기저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정도인 순간흡수율을 평가한 결과,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마미포코, 슈퍼대디, 킨도, 하기스 4개 제품이 흘러내리는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흡수된 소변이 기저귀에서 아기 피부로 되묻어 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을 시험한 결과, 리베로, 슈퍼대디, 팸퍼스, 페넬로페, 하기스 5개 제품이 1회 소변과 2회 소변 모두에서 묻어나오는 소변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저귀의 방수막을 통과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소변의 양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0.1g 이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했다. 또 1회 소변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시간은 1초 이하 ~ 1.9초로 나타났고,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의 흡수시간이 1초 이하였다. 최대 흡수량은 모든 제품이 300g 이상으로, 신생아 10회 소변량 이상을 흡수할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기저귀 안감의 부드러움을 평가한 결과, 마른 상태에서는 마미포코, 슈퍼대디, 하기스 제품이, 1회 소변을 흡수한 후인 젖은 상태에서는 슈퍼대디 제품이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내부가 습해지면 색이 변하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편의기능인 '소변알림줄'의 색변화를 확인한 결과, 킨도 제품은 소변을 2회 흡수한 후에도 색이 변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등 15종의 유해물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산 단량체 잔류량 시험에서는 전체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네이쳐러브메레 제품은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저귀의 온라인 최저 가격은 마미포코가 개당 18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킨도는 366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31 15:1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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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무크'로 평생학습시대 연다...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발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케이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해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선정된 15개교는 총 3년간 운영을 맡으며, 대학당 연 2.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8개 이상)와 대학 연합형 강좌(3개 이상)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을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또한, 운영체제(OS)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및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및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현황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해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할 계획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1 14:38:5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