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육청...교육감 소송에 '독선 행정' 논란까지 '휘청'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이어 잇따라 행정 처리 잡음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교장들에 대한 보수 산정 오류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통합 보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일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과 4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일선 교장들의 보수 산정 오류, 두 가지 사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심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지만, 연속적인 행정 잡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입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을 보충해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의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학교에는 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지난 10년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 대상 학교가 있었던 지역은 14곳으로 이 중 서울, 인천, 대전, 전남에서 미지급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보통교부금 명목으로 서울교육청은 921억9096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지역 내 학교들은 보전금 을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압도적인 금액 규모를 편성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미지급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해부터는 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9년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부금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속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자사고 7곳과 지정취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줄패소하면서 7개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부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자사고에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던 경기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이 더욱 부각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혼란을 갈무리하지 못한 채로 연달아 보수 산정 오류가 발생해 잡음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되, 4급 이상 공무원(교장은 4급 상당에 포함)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들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에 소급 차감하겠다는 '줬다 뺏기'식의 결정을 내려 지적받고 있다. 교육청들은 1월 6일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은 미흡한 안내 등 '편의주의 행정'을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1월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한 일선 교장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육청의 실수임에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나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장 직급 보조비 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직과 차이나는 교장들의 관리업무수당율에 대한 상향 조정도 촉구했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장은 7.8%의 수당을 받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 ‘조형대학 OPEN SCHOOL’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서울 공릉동 교내 다빈치관에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형대학 오픈 스쿨(OPEN SCHOO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하루 5회씩 총 10회가 진행된다. 각 회차당 학과별 20명씩 총 100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조형대학은 오픈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분야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로 선택 및 대입 준비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학과 등 5개 학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전공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서울과기대 조형대학 학생들의 우수 성과물이 전시된다. 서울과기대는 조형대학 재학생들이 주도해 준비한 학과별 동아리 전시 관람을 통해 입시생과 재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스쿨 참가 신청은 9일까지로, 서울과기대 조형대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학생은 10일 오후 2시, 4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견학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 견학 프로그램 또한 조형대학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확정 여부는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사항은 서울과기대 조형대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세종대-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 인프라 공유 위해 맞손

세종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교육기관간 인프라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해 고교-교육지원청-대학 간의 인적, 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 강연홍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양측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관련 사업 발굴 및 운영 ▲고교학점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교육 교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엄종화 부총장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주입식 교육에서 능동적인 교육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고등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KT, 특성화고·마이스터고 AI 인재양성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3시 KT 광화문 사옥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AI 전문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등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KT는 ▲학교 교육과정에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교육 및 시험 도입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고교학점제(학교밖 교육) 협력 ▲AI 교수 학습방법 공동 연구 및 개발 ▲AI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ICE는 KT가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 교육 및 검증 시험(AI 자격증)이다. 특히 광운인공지능고, 서울로봇고 등 인공지능고 10교를 중심으로 AICE 교육 등을 우선 도입해 적용하고, 전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학과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인공지능고등학교 10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분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공간을 학교 밖까지 확대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 4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 검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하기 결정했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이며, 인상 폭은 300~400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획재정부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가 지난해 추정한 적자액은 1조2600억원으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2784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정치권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내놓고 적자는 지자체가 다 안고 있다"면서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한국외대, 수시합격생과 오리엔테이션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31일과 2월 1일, 양일간 '한국외대 신입생 아카데미(HUFS Freshman Academ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HUFS Freshman Academy'는 한국외대 교육혁신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과정이다. 클래식 연주와 연극공연 감상, 독서 활동 및 문화, 예술, 역사 체험을 통해 대학 생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회 'HUFS Freshman Academy'는 한국외대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2시간에 걸쳐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클래식 강연이 진행됐다. 작곡가이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인 성용원 교수의 클래식 강연을 시작으로, 3명의 연주자가 '바다가 보이는 마을'과 '붉은 노을' 쇼팽의 '왈츠 7번' 등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통해 다채로운 합주를 선보였다. 연주 후 학생과 연주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공연, 예술, 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2일 차인 1일에는 박정만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부 교수가 연극 및 공연 관련 강연을 통해 연극과 공연의 유래 및 발전과정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다. 이후 학생들은 대학로에서 장진 감독의 연극 '서툰 사람들'을 관람했다. 연극 '서툰 사람들'은 감독 특유의 유머 코드가 어우러진 상황극 코미디 작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툴고 어설픈 일상생활 속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학습한 이후 실제 공연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연극의 내용은 물론, 예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본 활동을 통해 '지식과 체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2023 검정고시 원서접수 시작...온·오프라인 병행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공고문을 게시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이며,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는 현장 접수가 불가하므로 온라인접수 또는 대리접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http://kged.sen.go.kr)'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만 가능한데 코로나19 유증상 등 관련해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17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신청을 위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작성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년 제1회 검정고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며, 확진자의 검정고시 응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자 유의사항 공지'에 안내된다. 시험은 오는 4월 8일 토요일에 시행하며, 합격여부는 5월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돼 있는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원서접수장에 소독 실시, 출입 관리 강화, 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접수를 진행하지만, 가급적 현장 원서접수장 방문을 자제하고 응시생 본인 공동인증서로 24시간 접수 가능한 온라인접수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법원 "조국 딸 장학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