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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업 운송사 155곳에 차주 6000명, 석유화학 85곳에 차주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상 운송사는 240여곳, 대상 차주는 1만명 정도"라며 "동시에 현장조사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또한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08 14:09: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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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화훼류 경매 실적 1510억원 넘어… 코로나19 지속에도 역대 최고 실적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류 재배 농가와 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올해 화훼류 연간 경매 실적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양재동 화훼공판장 경매 실적은 1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개장 이후 역대 최대 경매 실적이었던 지난해 1415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말까지 1600억원 달성에 도전한다. 공사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전략 품목 유치가 경매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기 정화', '반려 식물' 등 소비자 관심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품목별 전담 경매사를 지정해 관리하고, 저품위 출하 농가를 집중 관리해 고품질 상품을 유치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종 행사·기념일 정보를 수집해 생산 농가와 공유하고, 소비자 구매 패턴과 작황 및 시장 상황도 빠르게 파악해 공유했다. 꽃 생활화 체험 교육과 제4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 가을 국화꽃 축제 등을 열어 일상 속 꽃 소비 유도에도 앞장섰다. 한편,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온라인 이미지 경매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85억원 실적을 달성했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생산 감소와 유통 지연으로 지난해보다 단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물량 유치를 통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경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0:2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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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책방향 모색' 위해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과 위원들은 7일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선감학원 사건 현장,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박명숙, 김창식, 유경현, 이기환, 전자영 의원이 참석했다. 우선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를 방문해 도시의 방범과 방재, 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 감시 시스템 구현, 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살펴보았다.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는 도시 내 다양한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구축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 차원의 각종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현장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사항들을 점검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경기도의 아픈 과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내일 관련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숙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평상시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받고 스스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통한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2-12-08 09:11: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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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자 메트로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수주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에 이은 원전 수출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젖소와 유전자원이 네팔에 지원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 DB손해보험 이창수 부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제도-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에서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경북 구미에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물가·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악화되며 향후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 등 악화된 경제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7일 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 교육과정 개정안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표현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추진이 야당과 사회·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NextRound)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본 확충 유도를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금융기관 CEO 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 올해도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저축은행 또한 힘을 빼는 모습이다. 예금금리 인하 기조 확산에 '금리 노마드족'은 하반기 인기몰이를 하던 1년물 예금에서 3년물 정기예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산업부> ▲카카오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시스템 관점에서 철저한 이중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시스템 레이어에서 철저하게 이중화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복귀위원회'를 신설하고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메인 백본 센터를 현재의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카카오는 7일 개발자 콘퍼런스인 '이프 카카오 2022'에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를 향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데다가, 불황 장기화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도 멈추지를 않고 있다. 투자 축소 등 긴축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여전히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 손실이 유력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공동연차 사용 권장'을 공지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업황 악화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연차소진을 권장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강제 연차사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긴축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6일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연차 사용 권장'과 관련한 메일을 발송했다.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달의 결실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영역은 방대해지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가치를 누리게 됐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하다.7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58%는 신고 방법이나 상담기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중 66%는 사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KT를 비롯한 22개 기업과 전문기관이 디지털 안전·디지털 공존·디지털 책임을 기치로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과 환차손에 이중고를 맞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1440원대에서 1320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가 약세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는 '5만전자', SK하이닉스는 '7만닉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약세 속에서도 이달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1,2위에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들은 저점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미래 사업의 하나인 증권형 토큰(STO) 시장의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12-08 06:00:0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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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사장, 美메릴랜드주·뉴저지주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날' 제정 등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김 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마크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마크 킴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 산하 여행-관광 사무소장 및 부차관보, 아브라함 김 미주한인위원회 회장과 만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미 중동부 지역 K-푸드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김치는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라며 "메릴랜드주의 김치의 날 선포와 뉴저지주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을 메릴랜드주와 뉴저지주에서도 매년 기념하기 위해 주의회를 통해 제정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미 김치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267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7:1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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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미 국가산단 '저탄소 산업단지 표준모델'로 만든다

한국전력이 경북 구미에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7일 경북 구미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신재생 클러스터를 구축해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올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까지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MG) 표준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깨끗하게 생산하고, 스마트하게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산업 전반에서의 탄소 저감을 추진한다. 구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해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익 향상도 도모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저탄소 대표모델 산업단지를 모범적으로 구축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가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공간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6:4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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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 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 DB손해보험 이창수 부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제도-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기안심건물 인증사업과 손해보험 연계를 비롯해 국민 안심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보험연계 정책수립, ESG경영 공동실천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가 실시 중인 '전기안심건물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업무시설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편리·효율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주요 건설사와 워킹그룹 구성·운영, 홍보를 통해 올해 30개 공동주택 단지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보험연계 제도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전기안전을 강화해 전기재해는 감소시키고 보험료 할인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향후 건설사와 부동산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확산해 화재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브랜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5:5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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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외국인 유학생과 파주 DMZ 방문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3일 서울과기대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한국 체험을 위해 경기도 파주 DMZ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DMZ를 소개하고 외국인 유학생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및 한국어과정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파주 DMZ 내 다양하고 의미있는 공간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DMZ를 방문하는 느낌이 새로웠다",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의 파주 DMZ를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은 "한국의 파주 DMZ를 방문한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유학생들이 향후 각 나라에서 평화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선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체육행사, 가을 피크닉, 무비 나이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퀴즈대회 및 종강 파티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7 15:50:1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