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 탄소 규제에 '철강 수출' 비상등… "저탄소·고부가 철강 만든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철강 수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저탄소 철강생산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싱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철강 원료부터 공정, 제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로 조강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한다. 그간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와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4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유럽연합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럽연합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해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가칭)'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한 1500억원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6:28:17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대학 두더지 잡기' 시작...'각자도생 망치' 든 정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충원 고충에 시달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생력 있는 재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굵직한 정책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살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하는 지방대학 30곳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대학 단위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대학당 1000억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대학 강화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교육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의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이번 방식은,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지방대학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혁신에 성공했을 때, 다른 지방대학들도 그 길을 따라 성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같이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완전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과 대학 운영을 위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을 완화면서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등한시한다고 지적받았다. 이번 방안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방대학 지원을 시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지방대학만을 살리는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평가되면서 '수도권 대학' 강화 우려가 이어졌다. 다만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일부를 덜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예산 1조5000억원이 대학으로 넘겨진다. ◆대학들의 '각자도생'?...등록금 의존도 줄여야 교육 당국이 대학의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대학교육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 중심의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으니, 대학 스스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추라는 '각자도생'의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은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대학 재정 구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A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 연구 기관이라는 기능을 살려서 기업에 연구 용역을 지원한다거나 기술을 개발해 내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는 포항공대를 꼽았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이 현저히 낮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시시비비가 갈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1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대학에 정부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등록금 인상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한국외대 서울·용인캠 통합 한국외대는 지난해 4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용인)간 중복학과 통폐합을 추진했다. 글로벌캠퍼스의 통번역대학 8개 학과, 국제지역대학 4개 학과 등 12개 학과가 그 대상이었으며, 이중 4개 학과를 제외한 영어통번역학부, 프랑스학과 등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주요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인 사례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 앞으로 정말 이슈가 될 텐데, 지난해에 1차로 외국어 계열의 중복 학과를 통합한 것이 시발점"이라며 "올해도 그 연장선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당시에는 학생들의 원성이 상당했다. 당시 구조조정안을 보면 글로벌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입시 등급이 다르지만 통폐합 학과 학생에게는 서울캠퍼스 학위가 적힌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는 학과 구조조정을 전면 재논의하라"며 "글로벌캠퍼스의 학우들의 피해 보상 명목이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또다른 피해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외대는 현재 수요가 줄어드는 외국어 과목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오 한국외대 입학처장(겸 통계학과 교수)은 "선세적인 구조조정은 맞지만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에 따른 결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고자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입학한 영어영문학과 송모(25)씨는 "입결 차이가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용인캠퍼스 나와서 서울캠퍼스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내 노력을 짓밟고 취업문을 좁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잘된 사람이 많으면 학교 취업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2:09 신하은 기자

'서울 PBS 10주년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 PBS,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서울 PBS 1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 긍정적행동지원(PBS)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의 관찰, 분석, 강화, 지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이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행동중재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PBS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PBS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되짚어보고 일반교육으로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은 ▲10년사 및 경과 보고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150분간 진행된다. 현장에는 서울 및 타시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SeoulPBS'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을 선정해 PBS 전문가 및 대학생 멘토들과 행동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계기로, 지난 10년간 현장 요구에 부응하며 개별 학생뿐 아니라 학교차원의 PBS를 실천해 왔다.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PBS 업무를 담당해 온 한 교사는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담임교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학교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하게 됐다"며 이를 학교차원 PBS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5세부터 지금(18세)까지 자해행동이 너무 심해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 도입 ▲행동중재 전문가들로 조직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학교차원의 PBS 운영 ▲교원 직무연수 ▲누리집 및 유튜브 'Seoul PBS' 운영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행동중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0:35 신하은 기자

공정위, 민사분쟁 사건은 패스트트랙 태운다… 단순사건은 지자체에 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은 지자체에 조사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비의견청취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완전 독립시켜 전문성과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법무팀 등 피조사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직개편 방안 등을 담은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고지한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엔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토록 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현장조사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이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조사 편의를 위해 피조사기업의 법무팀이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분쟁조정 강화나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로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건이나 계약서 미교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한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토록 하고, 조사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며 "조사와 심의 절차를 보강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에 마련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5:46:36 한용수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 5년 이내 10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1000억원대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5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5년 이내 국내 산업 규모를 10조원대로 키우고, 수출도 5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의미한다. 의료분야 '레드바이오', 소재·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와 함께 3대 바이오 산업으로 분류된다. 곤충인 동애등에 키토산 등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한해 살이 꿀풀인 차즈기를 이용한 눈 피로 완화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식품, 콩에서 나온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만든 갱년기 여성 기능성 원료 소재 등이 그린바이오 제품이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다. 국내 시장은 같은 해 5조40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으로, 글로벌 성장세에 맞춰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5조원, 유니콘 기업(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그린바이오 신생기업 투자를 위한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신성장 4.0 등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종자(김제)·미생물(정읍)·동물용의약품(익산)·곤충(예천)·천연물(2023년 공모예정)·식품소재(익산) 등 6대 분야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을 중심으로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수직형농장 등) 2개소 구축을 지원해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공급에 나서고, 소재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과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12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184억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육종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 연구개발 사업, 계약학과(4개 대학)·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해 연구·산업인력을 육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능성 원료나 미생물 균주 등 기업이 원하는 소재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을 급식 등으로 제공하고,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 중으로 법제화한다. 또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과 정보공유,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4:28:59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벼랑 끝에 몰린 대학들...자생 골든타임 놓쳤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고됐지만 대학들은 충원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대학들은 이미 '자생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정책이 미흡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가의 정원 미달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는 14개 대학에서 26개 학과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로 대학들의 충원 위기가 이미 턱끝까지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0명을 기록했지만,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긴 모습이다. 게다가 올해, 2024학년도에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중 최저 수준의 수험생 규모가 예견되면서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해보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줄어들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교육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학년도전국 208개 4년제 대학 수시지원 집계결과에서도 서울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 평균은 16.85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5.72대 1로 무려 11.13대 1의 격차를 보였다. 지방대학에게는 학령인구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가진 만큼 재정난까지 연결되면서 등록금 인상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아대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학으로 지역 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되고 있어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동아대 관계자는 "대학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만들었는데, 지출 시 칸막이를 제거해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3:55:41 신하은 기자

검찰 "이재명, 증거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 현저…죄질 불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오로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부분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등의 발언을 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성남FC 관련 혐의로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구속영장에는 혐의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장에는 의율(검사 혹은 법관이 사건에 구체적인 죄명을 적용하는 행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중"이고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23-02-16 13:25:53 뉴시스 기자

[포토]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및 위촉식

16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및 위촉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배우 최불암, 노주현, 가수 이석훈, 션, 뉴진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한국화가 김현정, 아나운서 오상진, 김소영, 캐릭터 핑크퐁과 아기상어, 정신과 의사 양브로, 유튜버 슈카월드, 틱톡커 온오빠 등이 참석했다.

2023-02-16 12:54:17 손진영 기자

檢,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 이 대표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가 가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이익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벌어들였어야 하지만,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기로 해 이 대표 등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 상당의 이득이 가도록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조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 관내 기업과 기관 등의 인허가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은 게 뇌물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남은 2월 임시회 기간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4일 한차례다. 여야가 합의하면 2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여야가 2월 임시회 기간 중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거나 3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3-02-16 11:11:27 최영훈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성남FC 배임과 뇌물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2-16 10:33:3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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