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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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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교육과정 강행에 교육계 '분노'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원안과 거의 동일하게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참석한 위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심의본 원안에는 '자유 민주주의' 표기, '성(性)평등' 표기 삭제 등이 포함돼 사회·교육계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본 통과 역시 8일 만에 진행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부터 우려됐던 정부·여당 측의 강행이 현실화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들러리 국교위'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가 심의본을 제출한 이후 8일 동안 단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교육과정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위원회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2일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쳤다. 또한, 14일 국교위에서 소위원회 합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날 위원 중 3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후 정대화 상임위원 ,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회·교육계 분야의 반발이 큰 만큼 졸속 처리는 후폭풍을 야기한다"며 "그대로 확정·고시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한 번쯤은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마저도 진행되지 않은 모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바람을 짓밟고 퇴행적 교육과정을 졸속 심의·의결한 국교위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5:47: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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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에도 '정시 박람회' 찾은 수험생들...132개 대학 한자리에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는 눈보라속에서도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온 수험생들로 가득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험생·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점 및 국·공립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등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입장을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자 '참가대학별 상담관' 내 중앙대·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상담관 앞에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 중앙대 상담관 앞에 놓여진 예약자 대기열은 오후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시립대 상담을 기다리고 있던 이승오(대진고·3) 학생은 "시립대의 점수 반영 비율, 합격선 등은 알아보고 왔는데 타 대학들은 잘 모른다"며 "생각보다 다양한 학교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대진고와 대진여고 등은 학교가 단체로 이번 박람회를 찾았다. 앞서 학생과 같이 왔던 이승민(대진고·3) 학생은 "고려대 입학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대 상담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불참해 아쉬움을 샀다. 학부모 A(50대)씨 역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빠진 학교들도 있고, 동국대의 경우에도 서울 캠퍼스는 오지 않아 상담받지 못했다"면서 "성적별 합격 여부에 대한 상담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온 보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시 박람회는 보통 수험생들이 본인들의 점수 대비 합격 여부를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만 개인별 합격 여부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아쉽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동국대 WISE 캠퍼스 입학상담사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을 말한 뒤 합격선만 물어보고 가기도 한다"며 "다만 본교의 경우, 성적 반영 방법이 작년도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A 대학 입학상담사는 "학생들이 성적·점수대 정도는 가늠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작년부터 도입된 통합수능으로 인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진학사 등 대입 예상 사이트와는 상담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통합수능은 문이과 유불리 구조 강화,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등의 변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는 2번째 통합수능으로 제도 안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지원 전략에 대한 풀이가 정형화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정연(백석고·3) 학생은 "수시로 못 끝낼 것 같아서 정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진학사에서는 불합격에 가깝다고 평가된 학교가 오늘 상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며 "행복주택과 같은 기숙사 관련 부분도 잘 설명해 주셔서 지원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진학하게 되면 기숙사나 자취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고려해 기숙사 등 거주 관련 상담도 지원하는 모습이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서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 학생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거주 관련으로는 고양시에 위치한 대학생연합생활관이 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5만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공간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이 마련돼 있다. 다만 수시 발표가 끝나지 않았고, 기상 악화가 우려되는 날씨 탓인지 예상보다는 한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수험생 자녀를 대신해 박람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상담하기 수월했다", "수시 박람회에 비해서는 사람이 적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5:35: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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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보험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엔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KCH는 2020년 7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H는 2020년 3월 25일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한 걸 감안하면, KCH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5: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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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17일 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이버대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지원자 및 입학 관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대면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리는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대학교 소개 ▲모집 학부·학과 및 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 지원 절차 ▲장학 혜택 등 사이버한국외대 입학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전형 선택 조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안내 등 입학설명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와 Q&A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행사답게 개인별 맞춤 입학 상담 서비스와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이버관 로비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는 상담 희망자에게 현 사이버외대 재학생과 만나 입학 지원에서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이르는 '사이버외대 학업 코칭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 부스에서는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SNS에 댓글 등을 남기면 럭키드로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이버외대 입학과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신청은 온라인(https://bit.ly/3PoMRyG)에서 할 수 있다. 이선희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이번 대면 입학설명회를 통해 예비 입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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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성료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1일 '제8회 2022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 가 주최했으며, 서울과기대가 지원했다. 컨퍼런스의 개최를 격려하기 위해 응웬 부 뚱(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도티 빅 옥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등 대사관 주요 관계자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박미정 서울과기대 연구기획부총장,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 등 서울과기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서울과기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컨퍼런스 개최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일정은 컨퍼런스 주요 관계자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해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인공지능응용학과 조교수)의 Keynote Speaker 연설 및 LG Display Presentation으로 이뤄졌고, 오후 일정은 ▲물리학, 에너지 및 재료과학 ▲생명과학 및 의용생체공학 ▲화학 및 화학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및 환경 ▲인문 및 사회과학 ▲환경 등 7가지 세션에서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컨퍼런스의 열기를 이어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들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한 서울과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등 다양한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를 방문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및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유학생 여러분이 그동안 축적한 분야별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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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선정...방학 중 SW·AI 교육 진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방학 중 SW·AI 교육 캠프 사업'에 선정됐다. 호서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전진석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이창원 한성대 총장, 초중고 교장, 대학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성대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새싹캠프는 대학,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학형은 700억 원 내외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총 5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02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전 초중고 학생의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호서대학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3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충청남도 관내 외 학생 총 1280명을 목표로 ▲초·중·등학교로 찾아가는 방문형 캠프 ▲모집을 통한 초등학생 집합형 캠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집합형 캠프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장애인 복지관 특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진 사업 총괄책임자인 혁신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캠프로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AI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충실히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7: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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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必...현장 기대감 '저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 당국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시사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저조해 보인다. 일부는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4일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발표했다. 청원서에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인원에 비례해 담임 수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들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단체는 "유아 안전 보장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크다"며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하고, 학급당 유아 수를2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26) 교사는 "동료 교사 중 7세 담임은 부담임 없이 혼자서 27명을 돌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씨에 따르면 7세의 경우 부담임이 있는 상태로 18~19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단체가 요구한 학급 당 인원보다 수는 더 많지만 부담임의 존재 유무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가 언급된 만큼 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확실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김모 교사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기대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후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차등 없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 비율이 많은 직군이다보니 출산 휴가 때 대체 교사 지원 체제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교사가 격리에 들어가면 남은 교사가 모든 걸 충당해야 되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쉼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유치원 교사들도 적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서울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를 맡고 있는 이모(51) 씨 역시 "병가는 연차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연차에 따른 대체 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체 교사 부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장이 대체 교사를 채용하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4: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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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 사립유치원에 근무개선 위한 '노동관계법' 연수 진행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섬세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으며, 수강생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관련 연수를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합동 연수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자료집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만족도 높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교육 현장의 노동권익을 더욱 보호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1:41: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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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韓 배터리 3사, 19조원 세제혜택… 북미시장 점유율 70%까지 오를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19조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따라 증가한 수요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 쏠릴 것이란 기대다.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산업경쟁력 분과)'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달 1일 제3차 원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민관이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이안나 연구원은 발표에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우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에 불과하며, 2021년 기준 유럽연합(14%)이나 중국(11%) 등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에서 2025년 4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5%에서 2025년 69%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미국내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투자비는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원은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IR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광물 계약은 보통 단년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소재 업제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합작 투자/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업계는 미국 IRA에 대한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관련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은 IRA 발표 이전부터 추진하던 상황이며, 향후 가이던스 등을 통해 구체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 참석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외 미국 IRA상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다른 부가조건 없이 IRA상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1:2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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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자 메트로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유니콘기업(거대 신생 기업)' 30개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년 전보다 22.5% 감소했다. 다만, 전체 산업 수출 중 ICT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하며 전체 수출 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62만6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만 보면 6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인 청년층 취업자 수도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 경제의 복합위기 우려 속에 고용시장도 위축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수출과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디지털 전환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62만6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만 보면 6개월째 축소됐다.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유보통합'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연말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 합의가 주목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산업부> ▲삼성전자가 온라인 소통창구를 확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뉴스룸을 새로 개설했다. 각각 현지어로 삼성전자 소식을 전달하게 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 중이던 발전소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총 7개를 스페인 에너지 기업 악시오나에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국내·외 공신력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KOREA'에 새로 편입됐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더해지면서 가상자산업 내에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단계적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시 약세와 투자심리 악화로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신용거래 규모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데다가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다시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 한줄뉴스> ▲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어 경색됐던 금융시장이 회복될 지 관심이 쏠린다. ▲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넘게 떨어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전세대출 금리가 8%대에 육박하면서 대출 잔액이 한달새 1조원 가까이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역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움직임이 늘어난 탓이다. ▲ 하나금융지주가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했다. 함영주호 체제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라이프> ▲CJ올리브영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을 진행하고 있다. ▲호텔신라가 13일 202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AA 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GS프레시몰이 '바로 배달' 서비스를 15일 시작한다. 바로배달은 GS프레시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고객 지역 내 4㎞ 전후 위치한 GS더프레시 매장을 활용해 1시간 내 배송해준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베리안 메디칼 시스템즈 코리아, 라덱셀과 암치료 의료산업 육성 및 규제 합리화 노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뇌전증 발작 완전소실에 도전한다. 뇌전증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를 개발해 국내 기업으로선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독자 성공한 SK바이오팜이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운동 권장량의 5배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더라도 급성 심정지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밝혀낸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진무년 교수(사진)는 지난 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부정맥학회 정기총회에서 '2022년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2022-12-15 08:53:56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