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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실전형 반도체 석·박사 2365명 배출

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실전형 반도체 석·박사 2365명 배출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가 공동 투자해 실전형 반도체 석·박사 2365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보코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연구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의 기존 사업과 달리 기업이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후원자로 나서는 셈이다. 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인력을 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협약에 따라 2023~2032년까지 총 사업비 2228억원을 절반씩 투자해 산업계가 필요한 반도체 전체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는 과제 발굴부터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통한 대학의 산학 연구 개발 지원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연구개발과제 기획 시 반도체 선단기술개발 등을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 과제 47건을 추진한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은 산업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민간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결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선순환적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4:43: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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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장관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5년내 두배 만든다"

정부가 농식품과 스마트팜 등 농식품 분야 전후방산업을 합친 수출 규모를 5년 이내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년간 약 5배 성장,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이른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지난해 전년 대비 13.7% 성장했다. 세계 식품산업도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더 빠른 성장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스마트팜, 연간 18.9% 성장하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역시 기대되는 분야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K-푸드+ 수출 230억달러(농식품 150억달러, 전후방산업 8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5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수출 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괄 관리하는 수출통합조직(생산자-수출업체 공동 출자 법인)을 2027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해 CA컨테이너(농산물 선도 유지 기술 적용 컨테이너) 등 기술을 고도화한다. 수출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100헥타르(ha) 규모의 'K-푸드+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수출기업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올해 4584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본시장 수출업체 대상 보험자부담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집중 연구개발에 나선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식품 6개 분야 거점을 육성하고 소재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파운드리 육성에 중점을 둬 유망 수출 분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연구개발에 올해 총 1184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동·호주·카자흐·베트남에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해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카타르 등에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팜 수출 신시장 개척 기반도 마련한다. 미·일·중 중심의 기존 농식품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독일·영국·캐나다·멕시코·호주 등 8개국을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으로 설정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매칭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정부내 원팀을 만들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정책자금 총 2조2000억원(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 푸드테크·그린바이오 펀드 1000억원, 농식품 수출·스마트농업 펀드 각 200억원 등을 수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고 금융위 혁신성장펀드(3조원) 중 일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022년의 2배 수준인 230억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부처가 수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가공품, 스마트팜, 농기계 등으로 수출 분야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4:3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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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출산율, OECD 꼴찌…280조 쓰고도 막지 못한 '인구절벽'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연속해 줄기 시작하더니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8개 회원국 중 부동의 꼴찌인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늘었다. 갈수록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취학연령인 6~21살 사이의 인구)도 꾸준히 감소해 전국 곳곳 학교들의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도봉구의 도봉고는 이달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서울 일반계 고교로는 최초로 폐교된다.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개교 40년 만인 오는 3월1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중위 장래인구추계전망인 0.73명에 근접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자연감소로 접어든 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만 12만3800명이 자연감소했는데, 이는 1년 전(5만7100명)보다 2배 넘게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와 출생아 감소로 인해 인구가 계속해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280여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생아 수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단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족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대한 선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계도하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날 진행된 '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 교수는 "저출산은 주요 현안에 밀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 주거, 사교육비 증가가 맞물려 결혼과 출산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책, 1인 가구 정책보다도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돼야 한다. 보육 지원과 부모수당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0:31:0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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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 전비 1~5등급 기준 신설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내연기관 1등급(16km/L 이상)에 해당하는 전비 1등급(5.9km/kWh)은 전체 전기차 중 약 2%로 전기차 연비 변별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23일~3월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제작·수입되는 차종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2만5000대에서 2022년 39만대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인증모델 수는 같은 기간 12개에서 148개로 확대됐다.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함께 자동차 업계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신설해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 표기정보와 디자인 개선, 신고제도 관련 행정절차 정비 내용도 담았다.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토록해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비와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을 표시하고, 영국의 경우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비 등급은 1등급(5.9km/kWh 이상), 2등급(5.8~5.1), 3등급(5.0~4.3), 4등급(4.2~3.5), 5등급(3.4 이하)으로 표시된다. 현행 내연기관차 연비효율은 1등급(16.0km/L 이상), 2등급(15.9~13.8), 3등급(13.7~11.6), 4등급(11.5~9.4), 5등급(9.3 이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1등급은 2.0%(3개 모델), 2등급은 16.9% (25개 모델)등 20% 미만만 1,2등급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 변별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해 시인성도 강화한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명시해 자동차 효율 신고 관련 기업의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이다. 그 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3-02-22 16: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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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 '늘봄학교'...현장은 "업무 못 맡아요"

사교육 감면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늘봄학교'가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행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숙제처럼 반복돼 왔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최초로 새 학기 파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가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 노조들과의 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돌봄 유형을 다양화해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교육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총 200개 학교에서 특교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교내 노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돌봄노조·교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전체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돌봄전담사에게 늘봄학교 공문접수, 업무담당자 지정, 아침·틈새·저녁돌봄 수요조사 등 행정 업무, 관련사항 보고 등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교육청이 시범운영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어떤 업무와 책임을 덜어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 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 벌써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늘봄학교'는 교육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개 교육시민단체가 내놓은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5개 정책 중 하나로 '늘봄학교'가 꼽혔다. 이들 단체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의 대상과 시간이 확대된다면 사교육 감축이 가능함과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미래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돌봄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를 위한 단위학교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노조 입장에는 동의했다. 그렇지 않고는 돌봄의 질만 올라가고, 정규 수업의 질은 떨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행 예정인 3% 시범운영 규모뿐만 아니라 보편적 운영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유형이 다양화되고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단위학교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투쟁 일정을 확정했는데, 오는 3월 31일 새 학기 파업이 예고됐다. 연대회의는 앞선 지난해 11월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 2만1470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전국 3181개교의 정상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초등돌봄교실 701실이 문을 닫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2 15:40: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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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직장내 갑질' 솜방망이 처벌 ·책임회피...피해자 반발

동국대학교 산하기관 듀이카 입학 팀장 교직원 대상 술자리강요, 귀가요청 괴롭힘 견디지 못해 3명 퇴사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 징계절차 동국대학교 학교법인과 산하기관인 듀이카간 입장차 극명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종민(원명스님)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로 알려지면서 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슈까지 언급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매년 같은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한 조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듀이카 입학관리부서 A씨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원들에게 ▲술자리 강요 및 귀가 동행 요청 ▲휴가통제 ▲법인카드 사적 남용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야근강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에 결국 3명의 교직원들이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 귀가까지 요청했다. 실제로 "난, 오늘, XX에서 술마신다, 혼자 집가기 심심하면 11시까지 기다려도 된다~." "혹시 XX에서 단둘이 나랑 술마시게 되면 실장좀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니." 등 다수의 증거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도 상당했다. A씨는 동국대학교 듀이카 원장의 개인적인 일을 교직원들이 처리하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지시에 따른 대가로 들었다. 아울러 휴가 통제와 야근을 강요한 내용도 확인됐다. 제보자는 6개월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야근 강요 및 통제에 따른 보상 및 수단은 단 한차례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학시즌에는 휴가원만 올리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하게 통제했다는 것. 또 2021년 11월 부터 8주 간 전 직원 강제 21시 야근지시도 있었다. 그 외 학교 법인카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점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은 해당 사건이 신고, 접수 된 후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위반을 인정,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 그러자 제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계속되는건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에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의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징계수위를 결정한 주최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A씨가 속해있는 듀이카(학점은행제)원장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취재 결과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과 듀이카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은 "듀이카 원장이 경징계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고 듀이카 측은 "전혀 몰랐던 사실, 학교 법인 측에서 징계사실을 알려왔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김종민(원명스님)위원장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비상임인권위원직까지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원명 스님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해당 직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과 듀이카 두 기관 모두 해당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고 묵인하려고 한다며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 과정속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 노무사는 "교육관련 업종에서도 비일비재한 일. 사측이 정하는 징계수준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2차 가해자가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명확한 징계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견디지 못해 퇴사를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포기할 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것. 기업과 사회 모두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징계결과에 따라 1개월 감봉 조치 후 듀이카 학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3-02-22 15:20: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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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작년 6.4조 재무개선… 올해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적자 누적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목된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난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6조4000억원 규모 재무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면서도 낭비요인 최소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어간다. 특히, 에너지 위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석탄회관에서 한국전력과 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작년 재정건전화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해 당초 목표했던 5조3000억원의 약 121%에 달하는 6조4000억원의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6월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발전5사 등 12개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그간 정원감축과 비핵심·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다. 공기업들은 사택, 유휴부지와 연수원 매각, 출자사업 축소 등 자산 효율화를 추진했고, 사내 대출제도 조정, 장학금과 경조사비 지급기준 조정 등 복리후생 수준도 합리화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개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작년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기업들은 올해도 낭비요인 최소화, 사업조정,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에너지 효율·절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롯데마트가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 의무(EERS) 제도'를 시범 도입해 에너지를 아낀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년 12월 기준 전력사용량 50%를 절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고 뿌리기업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에너지캐쉬백,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 AMI 보급, 요금할인·바우처 등 효율 개선사업과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에 선제 대비한 사업을 지속한다. 주요 공기업별로 한전은 에너지캐쉬백 가입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효율화사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발전5사는 지자체·대학 에너지개선, 발전소 주변지역·복지시설 복지사업 등 기존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난방공사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 등 고객설비 효율개선 지원을 이어가고, 가스공사는 취약계층·복지시설 열효율 개선, 노후가스보일러 교체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노후 주거시설 데이터기반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점검과 컨설팅 등의 지원을 내실화한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기관별 불요불급한 부분은 신속히 효율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에너지가격)인상요인을 요금에 일부 반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2 15:1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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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튀르키예 지진 피해 극복 구호물품 지원

농협중앙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의 기증구호물품을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김용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 등은 대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 겨울의류, 방한용품, 위생용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 박스를 차량에 실었다. 기부되는 구호물품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범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겨울의류 및 방한용품, 위생용품 등으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문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며 "6.25 참전국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범농협 임직원들의 정성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 튀르키예 협동조합과 농업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금 40만 달러를 지난 12일 현지 협동조합,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2 14:31: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