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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2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해 독점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해 무료 서비스는 축소해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은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섬유·자동차·식품 등 연간 1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신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학생 상담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감사에 활용하는 정보를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24일 녹색산업 분야 '민간투자유치 설명회(Green IR Day)'를 올 하반기 내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확장 중인 포스코 그룹사의 주가 상승세가 한여름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실적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이차전지 소재 부문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선 포스코 그룹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업공개(IPO)가 상반기에 전무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주식 발행 실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8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도 증가하면서 실망감이 짙어졌지만, 하반기 대어 출격이 예정되면서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금융> ▲중국이 경기 침체에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반짝 살아났던 소비마저 부진해지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폭 할인을 내세우며 임차인 잡기에 나섰다.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활동으로 소비가 늘며 저축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일본 엔화 예금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원·엔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자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애플페이 서비스에 신규 카드사의 진입 속도가 늦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해서다. 한동안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단독제휴 지속이 예상된다. <산업>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통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기 속에 새로운 폴더블의 등장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이번 언팩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2주나 하계 언팩 일정을 앞당기고 장소까지 '서울'로 잡은 만큼 '절치부심'한 모습이 역력하다. ▲SK그룹이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인건비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요 상장사를 중심으로 신입사원과 경력직을 포함해 신규 채용을 30%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용률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SK그룹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지역 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과 오 지사를 비롯해 제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육창용 제주지방조달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선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에너지전환 및 도민 복지를 위한 가스산업발전협의체 구성 ▲중앙지하상점가 주변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대상 확대 ▲제주수퍼조합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 5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유통&라이프> ▲성수동에 밀려 잠깐 주줌했던 원조 '젊은이들의 성지' 홍대 거리가 올 여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 주류·외식업계가 팝업스토어와 플래그십스토어를 열고 20대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e커머스 업계의 선두를 두고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올해 여름은 자영업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혹한 계절이다. 일찍부터 찾아온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만 두 차례 올린 전기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운영 비용이 전부 올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광동제약이 글로벌 희귀의약품 3종을 국내 독점 공급한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희귀질환 치료제로, 국내 환자들에 혁신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25 06:00: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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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에…조희연·교사 단체 “소송 늘 것” 우려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 단체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49: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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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원 3단체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부여” 촉구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는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며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할 긴급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교육 활동을 피해받은 교원이나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르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1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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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 시대 열겠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공병영 총장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평가지원과장, 장관비서실장, 서울대 사무국장, 제6 ~ 7대 충북도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 총장은 30여 년간 교육 분야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행정과 정책, 교육 일선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육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 총장은 "단순한 한국의 한 대학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구경영에 공헌하는 대학, 우리 대학에 최적화된 실제적인 한국형 미네르바스쿨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립자인 제1대 이승헌 총장은 "홍익인간 인재양성이라는 뜻을 세우고 43년 전 공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K대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혁신적인 도약을 하고자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금 전 세계의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시대정신은 '공생'이다. 새로운 인류문명, 뉴휴머니티 지구시민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 자신부터 공생의 가치와 기술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제2대 공병영 총장을 선임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홍익인재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4년제 실용학부중심의 커리큘럼을 보유한 원격 대학교로, 케이팝(K-POP)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모교이자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가 다니는 한류 선도대학으로 뇌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하다.

2023-07-24 14:53: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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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 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논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관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故)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초구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 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며 "경찰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을 포함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4:40: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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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제로센터’ 9월부터 시범 운행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학생 상담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자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와 피해학생은 센터에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황에 맞게 조력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의 사안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회복과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도 배치된다. 교육청 변호사와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제로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3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와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200곳을 선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도 벌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3:33: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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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손편지 도착

예천군는 지난 21일 '금빛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노란 봉투가 배달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에는 부산 금정구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22명이 피해주민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소방·경찰·군인을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염원하며 정성스럽게 쓴 22장의 편지가 가득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최근 폭우가 쏟아진 예천군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걱정마요. 힘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위로해드릴 순 없지만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마음 전할게요" ▲"이 편지가 꼭 이재민분들과 폭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님들도 힘내세요. 복구 작업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등 진심어린 편지글들로 가득했다.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은 "국어수업 시간 중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뜻을 모아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과 복구지원에 힘쓰는 분들을 위로·응원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라며 "아이들이 쓴 글이 군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현자 홍보소통담당관은 "받은 편지마다 아이들의 따뜻한 걱정과 위로의 말들로 가득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편지 속 바람처럼 군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예천군민을 대신해서 금빛초등학교 6학년4반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4 13:28:22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