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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서울시 버스요금이 내달 12일부터 300~350원 오르고,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청년 구직자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최종학력 등을 지원서에 쓰도록 요구하는 등 80여 건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향후 3년간 일반에 공개한다. <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금융권 상생대책'을 잘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상생대책은 은행권이 기업에게 금리혜택, 원리금 상환유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위해 '자금지원'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친환경 전환 바람이 불면서 디젤자동차가 잇따라 단종되고 있다. <금융·부동산>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건전성이 좋아진 반면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매각 규모를 늘리면서 여신전문금융채권(AA+,3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전업계의 조달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6월 청약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내에서 단지별로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부>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이 증시 강세에 힘입어 지난해 말 대비 7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꾸준한 '매수' 의견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유통&라이프 > ▲외국인의 94.2%가 한식에 만족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취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는 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경구용 제제인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캡슐형 세탁 세제' 매출이 전년비 2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7-13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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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염증 반응 때문’…신찬영 건국대 교수팀, 우울증 새 원인 세계최초 발견

뇌에서 발생한 염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나타난 우울증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염증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신찬영 의과대학 교수가 함병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뇌 염증 반응'이 우울증의 새로운 원인(조절인자)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염증 반응이 개인별 우울증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경과학 분야 상위 2%의 세계적 학술지 'Brain Behavior and Immunity(IF=19.227)'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개인별 우울 증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각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먼저 개별 실험 동물이 보이는 우울증 행동을 관찰해 우울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이후 각 동물의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전사체를 통해 현재 활발히 발현 중인 유전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염증 조절 기전에 문제가 있어 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개체일수록 우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MRI를 통해 실제 우울증 환자의 뇌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고 혈액에서도 DNA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의 패턴이 변하는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동물 연구에서 나타난 '뇌 염증 반응 조절 인자'가 사람의 우울증 발현 및 뇌 구조의 변동에도 상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물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개인별 우울증 행동의 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인자를 발굴해 우울증의 진단과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은 우울증 외에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정신과, 신경과 질환 및 기타 난치성 질환의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함병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진, 안태진 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뇌질환극복과제(연구책임자 함병주 교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3 04:49: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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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에 의견서 제출 "CBAM,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적용 기간 적용할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EU 집행위 측에 역외사업자 기밀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무협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 시간) EU의 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우리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단체로 2013년 설립해 3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협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을 경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전환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요구했다. CBAM 전환기간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또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돼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U측 이행규칙 초안은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2 16:1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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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5곳 예비지정 확정…이의신청 1곳 기각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교육부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15곳이 최종 예비지정됐다. 탈락한 1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들이 10월 초까지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본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이의심사 결과, 지난달 20일 발표한 15곳의 명단을 변경 없이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30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은 단 1곳이었다.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을 기각했다.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30곳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사업이다. 학교당 역대 최대인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중앙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10개 선정에 이어,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 확정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은 통폐합을 계획으로 공동신청한 4곳(8개교)과 단독 신청한 11개 대학이다. 공동지정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로 이들 대학은 통폐합하게 된다. 단독지정된 대학은 ▲경상국립대 ▲인제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순천대 ▲순천향대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다. 선정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광역시도와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해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혁신방향,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예비지정 공동신청 대학들은 모두 국·공립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통폐합을 공약한 대학들은 구성원 의견 수렴이 난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교육부는 대학들의 실행계획서를 받아 서면·대면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2 14:05: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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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 화성·제주 서귀포 등 ‘교육국제화특구 3기’ 12곳 신규 지정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국제화 학교와 외국어 교육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경기 화성·부산 해운대 등 12곳을 추가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운영할 '교육국제화특구 3기'를 12곳 추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이다. 앞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계양구) ▲전남 여수가 지난 2013년 최초 지정됐으며, 경기 안산·시흥이 2018년 추가로 지정돼 총 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종합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 모두 재지정됐다.이에 따라 특구는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특구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2027년 5년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되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2 14:0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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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천군민장학회, 출향 기업인 초청 청소년 해외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이사장 김학동)는 지난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 고등학교 1학년 21명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연수에 대한 설명과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연수 대상 학생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7박9일 간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을 방문해사회·문화·경제 등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가진다. 예천군 용문면 출신 권중천 회장(희창물산), 권중갑 회장(스탠포드호텔코리아), 권일연(미국 H-마트)대표 삼형제와 강평모 대표(우일음료)가 지역 인재 양성의 뜻을 모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었다. 김학동 이사장은 "단순한 문화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예천군 출향인의 모습을 통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한다"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기쁨과 고향 청소년 해외연수 후원사에 인사말을 전했다" 예천군은 (재)예천군민장학회를 통해 고등학생 공동교육과정 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탐방 지원 ▲청소년 성장캠프 운영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3-07-12 13:59:5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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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비상시, 소비 줄이면 인센티브"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 소규모 전기사용자를 위한 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가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0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매월 20일 이전 가입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받는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DR은 가정과 편의점 등 1만70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2 13:5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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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하던 사료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국내 한우·젖소 농가에서 선호하는 수입 건초 사료인 '알팔파'의 국내 신품종 2종이 개발됐다.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뛴 수입 건초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풀사료인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안정재배 기술과 건초 생산 기술을 함께 확보해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알팔파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작물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해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으로 불린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풀사료로 이용돼 왔으며, 국내 젖소와 한우 사육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로 꼽힌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알팔파 국내외 유전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형질 선발을 통해 품종 개발에 나섰고, 생산성 검정과 지역 적응성 시험 등을 거쳐 올해 국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알파원'과 '알파킹' 2품종을 개발했다. 알파원과 알파킹은 세계 대표 품종으로 알려진 '버널'의 사료가치와 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 조단백질 함량은 두 품종 모두 20% 이상으로 버널(18%)보다 높았고, 소화율은 각각 85.6%, 79.5%로 버널(71.5%)보다 월등히 우수했다. 또 알파원은 1회 수확시 생산성이 버널보다 5% 높고, 알파킹은 초기 자람 속도가 빠르고 재생력이 우수해 연 4회 수확 시 생산성이 버널보다 11% 높았다. 알팔파는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초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국외 상황에 따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알팔파 수입량은 2013년 16만4000톤에서 2021년 19만1000톤으로 늘었다. 통관가격은 2021년 평균 톤당 388.1달러에서 2022년 12월 550.8달러로 올랐다. 국내에서는 과거 산지 위주로 알팔파 재배가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약산성 토양과 낮은 비옥도, 물 빠짐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내에선 재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농진청은 알팔파 재배지를 넓히기 위해 국내 풀사료 주요 생산 기반인 논에서의 벼 뒷그루 작물로 안정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지 선정과 필수 양분을 포함한 시비 방법을 개발했다. 파종시기와 방법, 잡초 및 해충 방제 기술도 마련했다. 또 지난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초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으로 생산한 건초를 젖소에 먹인 결과, 사료 섭취량과 우유 생산량 면에서 수입산을 대체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농가에선 구입비용을 수입 알팔파 건초 대비 많게는 4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알파원과 알파킹에 대해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고, 올해 가을 농가 실증사업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 채종포(10ha)를 조성, 종자 생산 전문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2024년부터 국내 농가에 종자를 보급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알팔파 안정 재배기술과 신품종이 국내 농가에 널리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2 13:34: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