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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한다.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한다.

2024-01-21 20:46: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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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느라…SKY 정시 등록포기자 지난해 1343명, 최근 5년새 최고

2023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343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올해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는 2019학년도 1062명, 2020학년도 1047명, 2021학년도 900명, 2022학년도 1301명에 이어 지난해 1343명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를 제외하면 모두 1000명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선발규모를 확대한 점과 더불어, 통합수능으로 인한 교차지원, 의대 쏠림현상 심화, 약대학부 전환 등이 미등록 증가에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문계열 등록포기 인원 증가는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한 학생들이 이과 중복합격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구도가 발생하고 있다. 인문계열에서 등록포기율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2023학년도 36.7%로 가장 많고, 연세대는 경영학과 79.1%, 고려대는 경영대학 69.7%로 가장 높았다. 상위 대학의 등록 포기자는 늘고 있지만, 최상위 학과인 의대 등록 포기자는 감소 추세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예과는 등록포기인원이 지난해 12명으로 5년 새 최저치를 보였다. 서연고 의대 등록포기인원은 2019학년도 26명, 2020학년도 15명, 2021학년도 13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12명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최근 5년 연속 정시 등록포기 인원이 없었다. 자연계열도 등록포기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자연계열 등록포기율은 2019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44.6%에서 2020학년도 45.2%, 2021학년도 35.8%, 2022학년도 35.6%, 2023학년도 33.0%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올해 등록포기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모집 인원이 증가한 데다 의대 쏠림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은 각 대학 추가 합격자 발표 일정을 확인하고,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통보 방식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라며 "중복 합격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 납부 시간, 등록포기 대학에 대한 취소 통보 방식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는 고려대 오는 26일, 서울대 2월 2일, 연세대 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15:14: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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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샘표ISP ‘최우수사원’ 원명주 씨...“청룡은 나의 해...값진 년을 보낼 것”

도전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언제나 값지다. 40대 어느 날, 막막할 수도 있는 사회생활 재도전을 통해 다정한 '워커홀릭'으로 거듭난 '청룡명주'를 만나봤다. 원명주 씨(60세)는 샘표ISP에서 11년째 유통 업체 순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최우수사원'이다. ◆타고난 의협심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에 도전하다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타고난 원 씨는 어릴적부터 의협심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가 남을 돕는 행복을 깨달은 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린 아이가 약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원 씨 몸에 부딪히면서 충격이 일부 흡수됐다. 원 씨는 크게 마음두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를 구한 영웅이 됐고, 당시 받았던 감사의 과일 바구니를 여전히 떠올리는 그다. 원 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을 시작으로 '남을 도우면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다"며 "지금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따뜻함 이상의 뜨거운 마음씨는 회사 생활에서도 드러났다. 지인, 동료들에게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단체 생활에서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와주고는 한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을 뽑을 때도 기꺼이 자원했다. 앞서 동료 사원들의 추천이 있었고, 결국 전국 투표를 통해 단 3명이 선출되는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의 역할을 맡게 됐다. 원 씨는 "나 자신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하자는 마인드로 도전했다"며 "전국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회사와 소통하며 개선·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미소를 보였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구성원으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감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회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크지 않을 경우 노력이 폄하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 이따금씩 원 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주눅이 들기도 했고,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었지만 그럼에도 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이해하는 변화가 생겼다"며 "당장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음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동을 전했다. ◆다시 찾게 된 '나'...주부에서 최우수사원까지 원 씨는 올해로 샘표ISP 입사 11년차인 장기 근속자이다. 11년 동안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은 물론이고, 업무평가 전국 1등, 최우수사원, 응원단장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해 봤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있던 직장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급여 및 대우 등의 차별로 인해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고백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성취감을 느끼며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열심히 일한 오늘이 행복했다"며 "나를 알아주는, 나와 잘 맞는 샘표ISP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잘 맞았던 부분으로는 회사의 마인드를 꼽았다. 샘표는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당시 원 씨는 주부의 삶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내밀었던 사회생활 도전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물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적으로 지칠 때도, 일과의 권태기를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됐다. 원 씨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던 중 업무 평가 전국 1등을 하면서 10년 근속 직원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노력에 대한 보답이 끝나지 않았었다. 2018년에는 샘표ISP 최우수사원으로 선정되면서 스페인에 9박 10일 간의 포상 휴가를 다녀오게 된 것이다. 원 씨가 가장 뿌듯했던 여행지로 꼽는 곳도 스페인이다. 특히 샘표 우수사원 16명과 함께 샘표가 협업하고 있는 스페인의 알리시아 연구소를 방문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업 장소에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오니 회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깊어져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나와 같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사람들의 고충을 살피고 싶다"고 말했다. ◆청룡은 나의 해! '청룡명주' "올해는 나의 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청룡띠'다." 원 씨는 청룡의 기운을 안고 있는 갑진년에 태어난 값진 사람이다. 또한, 올해는 청룡의 해임과 동시에 그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원 씨는 "2024년은 무엇을 하든 성공만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며 "새해 포부를 말하자면, 은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전했다. 정년 후에는 '통장'에 도전해 보고 싶다며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삶이 지칠 때는 나만 잘 살고, 조금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다보니 '정 많은 원명주'를 되찾았다"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폭 넓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눈을 반짝였다. 그가 정년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공동체적인 의무였다. 현재까지 자신과 함께 걸어온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해 가는 길을 목표로 잡는 것이다. 기본은 열심히 하되 지금까지 근무했던 동료들과 한 명, 한 명씩 다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소망했다. 책임감으로 다져진 그녀의 마지막 한 마디는 "마지막까지 최우수사원 원명주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장기 근속 근무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해외여행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위원 마무리,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까지 다양한 행복이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다는 그다.

2024-01-21 13:38: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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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학교체육 포털’ 운영…대회·진학 등 정보 통합 제공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육대회 일정과 학생 기록, 실적을 온라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의 디지털화, 생태적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오는 2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혓다. '서울 학교체육 포털'은 서울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와 교사·학생·학부모 공감과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관련 주요 사업을 제공해 그동안 분산된 정보 접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체육 사업별 활동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될 수 있게 됐다. '서울 학교체육 포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체육 행사, 대회, 일정, 진로진학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대회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활동에 쉽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서울 학교체육 포털'을 활용해 서울 학교체육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진행 절차 간소화, 성과 및 통계 분석 및 관리, 소통과 협업의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진행 상황 안내, 관련 문의 상담 등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도 연간 16만 시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행 상황 안내 공문 등 12개 교육(지원)청별 생산 공문도 50여건씩 총 연간 600건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체육활동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 운영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도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인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적 전환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체육활동의 가치를 더 폭넓게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13:07: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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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년 사업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등급’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상명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아 그동안 재학생 및 청년층들의 취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체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 및 통합 강화와 산업계 연계, 취업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상명대는 202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5000만원, 서울시로부터 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최적의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째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00여개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10만여명의 학교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실무교육, 실전모의면접, 현장방문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10:21: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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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건국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선출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병도 교수가 지난 6일 개최된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병도 교수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법평론(등재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953년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는 500여명의 개인 회원과 90여 기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50년대 초 한일회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1953년 1월 19일) 등 국가적 중대한 사건들을 거치며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창립된 법학 관련 최초의 학회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강화와 발전, 국제문제의 규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의 국제법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1956년 2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법학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등재지)'을 연4회 발간해 학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도 연2회 발간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7: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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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한반도평화학술원이 주최하고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가 지난 11일 장준하통일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응용통계학과, 신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인재학부,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14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2023년에 교내 전공소학회에서 활동했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각 학회별 '2024년 차기 활동 계획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언론학회(글로벌인재학) ▲우수상: 소설학회 '동튼'(문예창작학) ▲우수상: 정치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 글로벌리더십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민중신학회(신학) ▲장려상:DVING(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등 모두 6팀이 수상했다. 심사는 장창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이유철 한신대 초빙교수, 박강성주 핀란드 투르쿠대 겸임교수, 김별 (재)통일과나눔 매니저, 이하선 한반도평화학술원 연구원 등이 맡았다. 한반도평화학술원은 "이번 발표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더 많은 전공소학회가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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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도 이젠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 ‘소득 증대’

강진군이 2024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시책,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남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농업인 교육 예산 또한 늘려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달라진 시책으로 우선 기능성 쌀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미호벼는 멥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알의 찰성, 경도 및 윤기 등 품질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식미가 우수한 품종으로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품종이다. 벼농사보다 소득이 1.5배 높은 논콩 재배면적은 300ha까지 늘리고 쌀귀리 재배면적도 1,500ha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기술 보급을 위한 디지털 농업대학의 학사운영 개편을 통해 스마트 한우, 시설원예 스마트팜,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정을 운영한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조성하고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5곳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을 확대·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디지털 원예 환경제어 신기술 보급 등에 모두 27억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강진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케 한다. 강진군은 향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관련 교육 역시 심혈을 기울인다. 첫 단추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월 6일까지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농업인 교육예산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 증액됐다. 신기술 보급 및 ICT 기술 확산을 위해 지역 특화품목 교육 운영과 농업인이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SNS콘텐츠 제작, 유튜브 활용 등의 1인 미디어 교육, 농가의 브랜드 개발 교육 및 사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군 농업기술센터에 구축 예정인 라이브 방송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해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 동시에 현장 및 실습 중심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 활동의 다양화로 디지털 농업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한다. 특히 강진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한 만큼 반값 가족여행객들이 지역 농축산물 가공품 구매, 숙박, 음식점 투어, 소매점 활용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매출의 절반으로 지역사회로 환원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라인 초록믿음 농축산물과 오프라인 농축산물 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밖에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라이커머스 활용 등 온라인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강진읍사무소에 열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이번 교육이 1년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올해 강진군이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만큼 잘 파악하고 준비해서 소득증대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청년과 귀농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읍면교육이 끝나면 작목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당일 지정된 교육장에서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농·림·축·수산업에 전체예산의 24.4%인 1,132억 원을 투자한다.

2024-01-19 14:56: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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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국민대, 서울대, 인천대와 주요 지방 국립대들이 잇따라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며 오는 새 학기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향후 100년간의 지역 인구를 보다 세분화해 추산한 통계치가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 중위 시나리오만으로 제공하던 100년 추계(2022~2122년)를 고위 및 저위시나리오까지 확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온수·난방 공급이 중단됐던 양천·구로구 일대 3만7367세대에 18일 오후 2시부터 열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은 물론 시장금리와도 따로 움직였던 신용융자의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준금리가 CD금리로 통일되고,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움직이면 이자율도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감독당국이 신규사업을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비스 차별화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고객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주들이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축소된 상황이다. <산업>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사전 예약자 개통은 26일부터 순차 진행되며 오는 31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사전 구매자들에게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 혜택은 물론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에서의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 12월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약관을 개정하면서 통신 3사 모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해졌다. ▲KT가 이통3사 중 처음으로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량구간 요금제를 개편했다. KT는 오는 19일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에 발맞춰 ▲통신사 최초 5G '이월' 요금제(5종) ▲5G '안심' 요금제(3종) ▲온라인 무약정 '요고' 요금제(13종)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S24가 위기를 돌파할 혁신 제품이라고 확신했다. 스마트폰 시장 위기에 더해 출하량 1위까지 놓치는 등 어려운 환경을 우려하면서도, 갤럭시S24를 통해 판매량 증대는 물론 새로운 AI 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 2024서 제시한 '스마트홈'이 이목을 끌고 있다. 두 기업이 내놓은 스마트홈에는 작은 로봇들이 있었다. 강아지처럼 사용자의 뒤를 쫓으며 이리저리 할 일을 찾고 때로는 춤도 추는 모습이 관람객의 감탄을 끌어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유럽의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어려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차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완성차 업체간 기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IPTV 3사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중소PP 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림그룹이 HMM의 인수가로 제시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가운데 2조~3조원은 인수금융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조원을 조달하려면 유상증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 향후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를 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영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이 7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 경영 성과'를 묻는 질문에 73.4%가 '나쁨'이라고 답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다. <금융>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에 관심을 쏠렸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를 선언했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로 책정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교체하는 'HF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유통&라이프> ▲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그룹-OCI그룹과의 통합과 관련,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별세 4주기 추도 헌화식이 18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 신 명예회장의 흉상앞에서 진행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일은 2020년 1월19일이다. ▲쿠팡이 지난해 4분기 국내 이커머스 7곳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와 11번가가 뒤를 이었다.

2024-01-19 06: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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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심도 직 상실형…“즉시 항고” 예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며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채용을 내정해 특채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상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특별채용은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라며 "10여 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권이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해 왔다.

2024-01-18 15:11:1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