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대폭 손본다

서울시가 장거리운행 버스노선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 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거리노선은 서울시내 주요 권역간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이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노선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1회 운행에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의 경우, 운전자의 생리현상, 피로누적·스트레스 등 운전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 주의력 저하, 도로정체 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과속·난폭 운전 등을 유발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는 많은 대수의 차량이 필요하여, 수요대비 공급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작 승객이 많은 노선에 차량이 투입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승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장거리노선 개선은 간선·지선버스 중 왕복 운행거리가 60km이상인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노선단축보다는 1개 장거리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분할·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실제 이동패턴을 반영하여 개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달 중에 351번 1개 노선 조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26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선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51번과 더불어 현재 검토 중인 163번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협의가 완료되는데로 우선 추진한다. 나머지 20개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여건에서 노선분할·단축이 가능한 경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바로 조정에 착수한다. 차고지 추가 확보, 대체노선 신설 등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거리가 짧아져 여유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밀·혼잡노선에 차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장거리노선 조정은, 그 동안 추진이 더뎠던 서울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선분할에 따라 일부 구간에 환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6-12-13 14:22:02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우병우 현상금, '제주도·강원도·인천' 홍길동인가? "여기 있어요!"

홍길동 마냥 우병우가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목격담과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의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도피설, 강원도 설악산, 인천 주택가 등 다양한 네티즌 추측이 제기됐다. 우병우 전 수석이 종적을 감춘 지난 6일 우 전 수석의 목격담이 최초로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중인 한 네티즌은 "우병우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 안그래도 이틀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라고 전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네티즌들의 목격담과 추측들이 늘어나면서 우병우 행적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12일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근처에 우 전 수석이 은신하고 있다는 글이 이어졌다. 지인의 집에 우 전 수석이 도피 중이라는 내용이다. 같은 날, 인천 산곡동 주택가에서 우 전 수석이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 글에는 인천 산곡동 처가 소유의 건물에 우 전 수석이 잠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13일 중앙일보는 우 전 수석의 제주도 도피설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의 사촌 동서인 이 모 변호사가 지난 10일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다녀온 것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16-12-13 11:46:01 신정원 기자
'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보석

허위 자료를 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 전 사장은 지난 7월 기소돼 5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증거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도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계열사 사장급 임원이다. 그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케미칼 측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은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장부 내용이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2016-12-13 09:51:1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크레인 사고 원인은? 전문가 "사람 타면 불법, 위험" 2명 사망

청주에서 카고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2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대가 뒤집히는 사고로 근로자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인부 4명 가운데 두 형제가 숨졌고 둘째와 이들의 동료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카고 크레인에 불법 장착, 작업 중인 인부들을 태우고 공중으로 올라갔던 운반구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카고 크레인은 용어 그대로 화물만 고층으로 실어 나르는 장비일 뿐 근로자들이 운반구에 타서는 안 되는 장비. 운반구를 매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현장을 살펴본 한 전문가는 "카고 크레인에 사람이 올라탈 수 있도록 케이지를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극히 위험하다"며 "이 케이지를 매단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부러지면서 인부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카고 크레인 규모를 보면 최대 적재 용량이 20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을 싣고, 어른 4명까지 탔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인부들을 고용한 업체가 안전 문제, 작업 현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4명이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채우는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지 확인 중이다. 하지만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루프나 헬멧 등 보호장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12-13 09:24:00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연합', 비박계는 '비상시국위원회'를 통해 이미 '따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멀지 않아 분당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산업 ▲SK이노베이션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울산컴플렉스(울산CLX)와 SK인천석유화학의 정기보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올해 정기보수에는 연인원 35만명이 투입됐지만 무사고·무재해를 기록했다. ▲현대상선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미주 시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시장점유율 5%,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직구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공격이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 해커들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해 메일을 보낸다.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 저성장이 예고되는 국내 보험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라이나생명은 올 하반기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시장의 거품이 다소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를 앞둔 분양권 프리미엄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내년 1분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8만2744가구가 입주하는데, 이는 임대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유통&라이프 ▲박태환(27)이 1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아시아 및 세계 신기록을 새로 쓴 것은 물론, 3관왕을 기록했다. ▲그룹 빅뱅이 내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 'BIGBANG10 THE CONCERT : 0.TO.10 FINAL IN SEOUL'을 개최한다. 8일에는 스페셜 팬 이벤트를 개최, 특별한 1곡 무대와 토크 시간을 가지며 예매는 오는 19일 오후 8시 옥션티켓에서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 6만여㎡를 보건복지부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원지동 34-11 등 땅 6만2㎡를 732억9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대한 외교정책마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2016-12-13 06:30:00 김문호 기자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소추 사유 9건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 농단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 ▲최순실 등 측근 부정 인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 탄압과 보도 통제·위축 ▲ 세월호 구조 부작위(역할을 수행 않은 것) 등 5건이다. 이들 행위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1조)와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66조 2항, 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의결서는 지적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의결서는 이들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의 강요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민사소송 대원칙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심판 결정이 늦어져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파면 이유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12-12 16:18:2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한국청소년연맹 대훈장 수상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청소년연맹 대훈장 수상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12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교사시절에 시작해서 교수생활까지 이어온 35년간의 청소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대훈장을 수상했다. 대훈장은 연맹 최고영예의 훈장으로 교수단 연수 이수 지도자 또는 연맹의 육성,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대외 인사에게 수여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안 이사장은 35년 이상 학교 현장과 학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까지 4년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자리매김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 이사장은 "그동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믿음으로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맡은바 소임을 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역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12-12 15:58:3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특검팀 대치동 사무실로 이사 시작...수사 시작 초읽기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12일 대치동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하며 특검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해 이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4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선발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13일에는 박 특검도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선릉역 인근의 D빌딩 17~19층이다. 11일까지 사무실, 조사실 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특검팀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으로 핵심 인력 구성은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다만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사관 40명 인선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은 아직 인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을 모집하느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힘들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1t트럭 한 대 분량의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 중인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수사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수사 기록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각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의 업무 분장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12 15:56:0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