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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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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각종 변수에 지체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달중에 변론절차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준비절차에 착수하고 다음 주 중에는 준비절차기일을 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경우 심판 기간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변론절차 전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 들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일반적인 헌법재판의 경우 1~2주 동안 한 두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양측의 주장도 상이해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쟁점 정리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견을 보이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할 가능성도 낮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다음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정하더라도 올해 중에는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헌재 판결은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헌재는 변론에 있어 당사자들이 참석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참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한다. 재차 열린 변론 기일에서는 당사자가 없더라도 심리가 진행된다. 박 대통령의 경우 당사자로써 헌재 심리에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에 대한 강제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은 성과 없이 끝났었다. 변론절차에서도 준비절차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당사자 중 한쪽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심판은 지체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측이 탄핵심판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시사한 상황에서 증거, 증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내년 1월)과 이정미 재판관(내년 3월)도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종료와 함께 재판관이 공석이 된다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 재판관을 신속히 지정한다 하더라도 신임 재판관의 사건 파악과 쟁점 정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일정도 계속 지체되게 된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훈시규정인 만큼 180일 넘긴다 해서 결정이 효력을 잃거나 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016-12-14 16:38: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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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EBS, 국가장학금 예비수혜자 홍보·지원 협약 체결

한국장학재단-EBS, 국가장학금 예비수혜자 홍보·지원 협약 체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와 함께 미래인재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예비수혜자(중고등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홍보·지원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안내와 저소득층 우수학생 지원에 나서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콘텐츠 발굴과 장학제도 홍보와 지원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예비 국가장학금 수혜자들이 정부의 장학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꿈과 희망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소통·협력하는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인재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정부지원 제도를 일반국민들과 유초중고교생, 교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재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향학열을 가진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며,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14 16:24: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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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총회…100여개 주요 장학재단 한자리에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장 안양옥)는 1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는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100여 개의 국내 주요 장학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임원 선임을 비롯해 협의회 설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안 이사장이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 박원용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류진호 인천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류경화 신라대학교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 김도진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주상봉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김주연 의송장학회 이사장, 최종규 재경달성군장학재단 상임이사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김경한 장평장학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협의회는 향후 전국 2500여 개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민간 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통계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참여한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민관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안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안 회장은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많은 영세 장학법인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과 대학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14 16:23: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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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실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청춘들의 외식 창업 연습장 '에이토랑'

"죄송하지만 예약을 하셔야 저녁 코스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문 앞에서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5분께 찾은 식당에는 손님 셋이 앉아 있었다. 주방 속 요리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본다. 쟁반에 접시를 담는 웨이터의 손놀림은 여느 식당의 종업원과 다르지 않다. 출입문 안쪽에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 두 명이 손님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다. '재고 소진. 디너 서비스 준비중.' 다음날 오후 2시께 다시 찾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하 1층의 풍경은 전날과 달랐다. 점심 영업을 마친 직원들은 공강을 즐기는 대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은 aT가 청년들의 외식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에이토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 실업율은 10.7%다. 신규 외식업자의 5년 생존율은 17.7%다. 이렇게 매년 3만6000곳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적 비용 1조2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T가 40평(132㎡)짜리 팝업 레스토랑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3주씩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다. 에이토랑은 aT와 레스토랑을 합친 이름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친 학생은 239명 17팀이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에이토랑 수료생 16명이 하얏트호텔과 교내 카페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했다. aT는 최근 대학과 청년, 농가맛집 등으로 참가 대상을 넓혀 2017년 팀을 모집했다. 운영기간도 1달로 늘렸다. 올해 마지막 달을 에이토랑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연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팀 이름 '세라'는 우리말로 '새로 시작하다'예요"라고 말했다. ◆소외된 재료를 식탁 위 주인공으로 무뚝뚝해 보이던 주방장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주위 반응이오? 미쳤다고 하죠." 가게를 이끄는 남부대학교 3학년 이성현(23) 씨는 "처음부터 적자를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한다. "무상 임대라는 일종의 방패 안에서 가게를 운영할 기회잖아요." 에이토랑은 그가 3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을 팔아볼 기회이기도 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레바논 파병을 다녀온 이 씨는 "그때 전환점을 만나 덜 알려진 재료를 연구해왔다"고 말한다. "똑같은 요리를 벗어나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쁘고 맛있는 음식 이상으로 문화적인 의미를 넣고 싶었죠."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요리가 저녁 정식 메인 '조선의 미식가'다. "소 심장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미식가들이 찾는 중요 부위였는데, 지금은 강아지 사료에 들어가는 식으로 홀대받잖아요." 젊은 주방장은 음식에 담긴 의미를 설명할 때마다 손등을 위로 한 채 깍지를 끼었다. 이 씨의 '발굴'은 디저트로 이어진다. 시계 상자만한 태극기함을 열면, 해골과 흙더미가 드러난다. "파병 당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해요." 그는 "디저트임에도 유제품 대신 알로에 거품 등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의 깍지 낀 손등은 가슴까지 올라갔다. ◆부족한 점 채워 '맨땅에 헤딩'하고파 이 주방장을 에이토랑으로 데려온 사람은 요리학원 동기인 경희대 2학년 이예슬(20·여) 씨다. "봄에 학교에서 포스터를 봤어요. 메뉴는 오빠가, 나머지 사업 계획서 등은 주로 제가 맡았죠." 이후 이성현 씨가 요리학원 친구들을 모아 4개 대학교 학생 15명이 가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주방에서만 10명이 일한다. 나머지 인원은 대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예슬 씨는 이 가게의 매니저를 맡고 있다. 팀원 간 의견 충돌은 메인도 디저트도 아닌 '담배' 때문에 일어났다. 정식에 대해 설명하던 이 주방장은 "곰방대를 분해해서 비타민 담배를 넣었다"며 "코스에 들어갈 이야깃거리"라고 내세웠다. 이 매니저가 "지금까지 한 분이 입에 댔다"고 하자, 주방장은 멋쩍은듯 뒷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0.1% 합성 니코틴인데 나라에서 허가했으니 문제는 없어요." 이 매니저에게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웃음). 곰방대를 피우지 않는 손님께는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를 드리기로 합의 했죠." 최고 매출이 하루 50만원인 이 가게는 시작부터 적자였다. 이 주방장이 레바논 파병 등으로 모은 4000만원을 주방에 썼기 때문이다. 그는 각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를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 등 기계 여럿을 주방에 들여놓았다. 이 정도 열정이면 빨리 가게를 갖고 싶지 않을까. 그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라며 머리를 긁는다. 그리고는 양 손을 의자에 짚은 채, 요리로 단련된 상채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4000만원, 손해라고 안 봐요. 저 아직 젊잖아요."

2016-12-14 16:0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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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착수...다음주 중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변론 준비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3명을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준비절차기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이해관계인인 국회에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제1지정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사건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명재판관에서 제외됐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의 예행절차다. 때문에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종결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면 다음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2016-12-14 15:59:40 김성현 기자
서울시,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내년부터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하수도사용료 2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2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2016-12-14 14:24:0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 18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씨(체납 규모 1억2400만원)와 김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2016-12-14 14:22: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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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만족도' 전년대비 상승, 2년 연속 80점 넘겨

서울시는 2006년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째인 지난해 첫 80점을 넘은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지난해대비 0.7점 상승한 80.79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서울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80.79점, 마을버스 79.3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0점, 1.77점 상승했다. 공항버스는 87.01점으로 1.18점 감소했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만 15세 이상, 6개월 이상 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약 2만200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1만3000명, 마을버스 8000명, 공항버스 700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로 보면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쾌적성 > 신뢰성 > 편리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부문별 고득점 순에서는 밀려났지만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에서 작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쾌적성, 신뢰성 부문에서 각각 3점 이상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내버스도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부문이 전년 보다 1점 이상 상승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항목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상승했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난폭운전금지 등 버스 안전운행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BIT' 시범설치를 통해 이용시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승객 승차 확인 후 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자 교육도 보강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 승하차시 안전 확보, 운수종사자 정기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은 부분과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4:12:37 김성현 기자
노·사·정 서울협약, 1년간 4273개 일자리 창출...청년고용도 활발

서울시는 '노·사·정 서울협약' 후 지난 1년간 총 4273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협약당시 2016년 목표로 세웠던 3988명을 초과한 규모다. 노·사·정 서울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3%(법정비율) 이상 청년고용 준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올해 청년채용 규모는 정규직 정원 대비 7.2%인 1,519명으로, 이는 법정의무고용 최저기준인 3%를 훨씬 웃도는 결과다.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한 8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527개는 모두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12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대상은 16개 전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모두 노사합의를 마친 상태다. 청년·고령자 적합 업무, 뉴딜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12개 기관 16개 사업에 총 2117명을 신규채용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집수리 사업,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제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버섯농장 설치 등을 통해 131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시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사업을 직영화 함으로써 서울메트로 477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05명 등 682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13개 기관 99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로 총 1672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시범연구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제시 초과(휴일) 근로감축 및 연가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과정에서도 노·사·정 서울협의의 역할이 컸다. 서울모델협의회 주관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노·사·정 간담회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서울협약'을 통한 2017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잠정적인 채용 규모도 발표했다. 총 2449명(정규직 951명, 계약직 1,498명)이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올해보다 채용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2016-12-14 13:54:0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