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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 윤전추 "모르쇠" 안봉근·이재만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입을 닫고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헌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태였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 이 전 비서관, 안 전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됐다.

2017-01-06 14:36: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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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옥시 대표 징역 7년...'업무상 과실치사'

법원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5년 만에 관계자들이 법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옥시의 부도덕을 지적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에게 적용된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업체인 버터플리아 오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겐 금고 4년, PHMG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했다. 다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해 73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피해자만 181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 외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 혐의를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는 없는 걸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017-01-06 14:30:23 김성현 기자
"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 '유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며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과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신현우 전 옥시 대표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2017-01-06 14:18:04 이범종 기자
천재교육 해법스터디, 겨울방학숙제 도움자료 무료 제공

천재교육 해법스터디, 겨울방학숙제 도움자료 무료 제공 천재교육(회장 최용준) 계열사 천재교과서의 초등 전문 전과목 온라인 학습 사이트 해법스터디에서 오는 31일(화)까지 초등학교 겨울방학숙제 도움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방학숙제 도움자료는 ▲나만의 생활계획표 ▲일기 ▲독서록 ▲체험학습 보고서 ▲가족신문 만들기 ▲봉사활동 소감문 ▲과학탐구 보고서 ▲재활용품 만들기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만들기 등 총 9가지 주제, 40여 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파워포인트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파워포인트 만들기 팁과 자료를 새로 추가했다. 방학숙제 도움자료에서는 작성 방법은 물론 보고서 양식,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해법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천재교과서 이러닝사업본부 한종설 이사는 "방학숙제는 엄마숙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방학숙제 도움자료에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숙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법스터디는 다가오는 새 학기 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초등 겨울방학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법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1-06 10:24:58 송병형 기자
취준생 어학 투자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취준생 어학 투자시간 '하루 4시간 이상' YBM 한국TOEIC위원회(대표 오재환)는 자사 토익 정보 블로그 토익스토리 방문자 중 취업준비생 3596명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익, 토익스피킹 등 어학 성적 목표 달성(80.8%/복수응답)이 1위에 꼽혔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41.9%), 취업(33.7%), 다이어트 등 외모 업그레이드(31.9%), 해외여행(27.3%), 애인 만들기(9.6%) 기타(6.7%) 순이었다. 설문응답자들의 겨울 방학 목표를 살펴보면, 전 학년이 토익, 토익 스피킹 등 어학 성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대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은 2위 응답으로 다이어트 등 외모 업그레이드(각 47.3%, 42.5%)를 꼽았다. 반면 대학교 3학년은 자격증 취득(49%), 4학년은 취업(62.9%)을 차순위로 꼽아 고학년일수록 겨울 방학을 취업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울 방학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에 투자할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4시간 이상(45.8%)이 가장 많았다. 이어 3시간 이상(24.5%), 2시간 이상(20.9%), 1시간 이상(7.5%), 1시간 미만(1.3%) 순을 보였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겨울 방학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어학원 등록(34.9%)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독서실 또는 도서관 등록(34.2%), 취업스터디(17.9%), 헬스장 등록(16.4%), 항공권 구입(15.7%), 취업한 선배 찾아가기(6.9%) 순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만의 비법(복수응답)으로는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기(64.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단계별로 목표를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선물주기(35.3%), 선배 혹은 지인을 멘토로 삼기(21.1%), 초 단위 스케줄 관리(13.6%), SNS 등을 통해 내 목표를 지인에게 알리기(7.3%), 기타(6%) 순이었다. 겨울 방학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따듯한 침대(57.9%), 과한 목표 설정(43.5%), 저하된 의욕(40.1%), 친구들과의 술 약속(27.9%), 연말연시 뒤숭숭한 마음(17.8%), 기타(3.8%) 순이었다. YBM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아 취업준비생들이 어학 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스케줄 관리와 자신만의 비법을 통해 겨울 방학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2017-01-06 10:24:46 송병형 기자
edm아이엘츠, 겨울방학 동시등록 이벤트…최대 28만원 할인

edm아이엘츠, 겨울방학 동시등록 이벤트…최대 28만원 할인 IELTS 전문 어학원 edm아이엘츠(대표 김성봉)가 2개월 동시 등록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료 할인 등 푸짐한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방학 동시등록 이벤트'를 오는 16일(월)까지 진행한다. 먼저 준비, 실전, 심화반에 해당하는 스파르타반을 1월과 2월에 동시 수강 시 수강료를 최대 28만원까지 할인해준다. 더불어 선착순 50명에게는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그 외 추가 50명을 선정해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최신식 사물함을 2개월 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dm아이엘츠 스파르타반은 레벨에 따라 준비반, 실전반, 심화반으로 나뉘며 하루 7시간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과목별 집중 클래스를 통해 단기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아이엘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반과 영작 및 문법 단과반을 패키지로 동시에 등록할 경우 수강료 16만원을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던킨 먼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해당 겨울방학 동시등록 이벤트 및 수강 등록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edm아이엘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1:1 상담도 가능하다. edm아이엘츠 김성봉 대표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스파르타반과 기본반 패키지로 아이엘츠를 확실히 마스터하려는 수강생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영국 문화원이 인증하는 IELTS 공식 시험센터이자 공식 접수처인 edm아이엘츠에서 2017년도 올해에는 원하는 점수를 단기간 내 모두 획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06 10:24:29 송병형 기자
쎈수학 페이스북 퀴즈풀이 이벤트…고급 의자·LED스탠드 등 푸짐한 경품

쎈수학 페이스북 퀴즈풀이 이벤트…고급 의자·LED스탠드 등 푸짐한 경품 좋은책신사고(대표이사 홍범준)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의 에피소드를 담은 웹툰과 함께 푸짐한 혜택이 있는 퀴즈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15일까지 진행한다. '쎈수학과 배우는 학교 위기 대처법'을 주제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피하고 싶어하는 순간을 꼽아 '수업시간', '점심시간', '시험시간' 3편의 짧은 웹툰으로 제작했다. 특히 마지막 시험시간 편은 학생들의 경험담을 응모 받은 내용으로 꾸며져 더 큰 공감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각 편마다 즐겁게 풀어볼 수 있는 넌센스, 공간지각, 추리 등 다양한 범위의 수학 문제를 공개하며 경품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1, 2차 이벤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시험시간 편 이벤트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쎈수학 페이스북에서 3차 시험시간 편 웹툰을 본 후 출제되는 수학 문제를 풀면 된다. 각 회 차별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참여자와 SNS 공유 횟수가 많은 3차 전체 참여자를 각각 선정해 발표한다. 좋은책신사고는 새로운 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먼저 회 차 별 당첨자 총 160명에게는 쎈닷컴 전범위 무료 수강권,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각각 증정한다. 이어 3차 전체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최종 당첨자 28명에게는 고급 의자, 쎈닷컴 전범위 무료 수강권, 멀티비타민, LED스탠드 등을 각각 선물한다. 좋은책신사고 장정화 마케팅 본부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교생활 에피소드를 통해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짧은 웹툰과 함께 공개한 수학 퀴즈도 풀어보면서 다양한 경품 획득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06 10:23:4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