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보통합·지방교육 재정 확보’ 등 국회에 22대 과제 제안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22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요도·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 수'에 따른 세입 축소는 교육여건 후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우려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10대 과제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달 중 마련될 국민의힘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과제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 달라"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