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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중복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0 16:17: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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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 “본사,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피하려 회생 악용"

피자헛이 점주들과 협의 없이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데 대해 점주들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12-10 15:16: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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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성남시, 첨단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지난 9일 오후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측이 AI 첨단산업의 상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산업 및 반도체 설계(팹리스) 연구를 위한 행정적 지원 ▲우수 인력양성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세종대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 구조 조정, 우수한 교수진 확보,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23-2024년 교육부의 첨단학과 육성을 위한 정원 증원 사업에서 서울 소재 사립 대학 중 가장 많은 208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는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학과들을 운영하며, AI 관련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일대에 총 13만6000평 규모 교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 중 2만5000평을 우선 개발할 계획으로, 광주시는 65억원을 투자해 진입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세종대는 이 지역에 식물육종연구동, 국방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첨단바이오연구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서울 시내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대규모 실험 및 실습 시설을 구축해 특화된 연구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군자동 캠퍼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넓은 공간과 대형 시설을 활용해 첨단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종대는 궁극적으로 'AI밸리'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대만의 과학단지, 유럽 루벤시(IMEC)와 같은 글로벌 혁신 허브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세종대는 인근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비영리 연구소 및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연구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엄종화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AI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세종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며,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0 14:01: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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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마이스 ESG 비전 포럼’ 성료

서울시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 마이스(MICE) ESG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운영 확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를 서울형 마이스 ESG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는 마이스 관계 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서울관광재단과 '서울 마이스 ESG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으며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과 전문가 발표에서는 MICE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이 논의됐다. 세계 ESG 협회 회장인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를 위한 ESG 실천 전략' 강연에서 ESG의 중요성과 적용 방안을 소개하며 "마이스 산업은 연관산업과 유기적 결합이 중요한 만큼 ESG 시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도 '디지털 전환 시대의 ESG 전략'을 다루며 "고객 경험과 ESG의 결합은 마이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ESG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이 국제 마이스 산업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실제 주요 마이스 행사의 ESG 활동 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서울시는 국제 MICE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마이스 ESG 실천 컨설팅 강화 ▲홍보 누리집 개설 ▲ESG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이스 ESG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ESG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ESG 활동을 추진하여 전세계 마이스 산업 시장에서 모범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서울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10 13:56: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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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충전서비스 새 모델 제시”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창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용자가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그간 50여 개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장 발생 시 느린 대응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차로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000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약 1000기의 제조사별 상이했던 고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렸던 충전소 정보제공 통신주기를 1분 이내로 통일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 성능 강화, 고장예방과 신속 대응, 정확하고 빠른 인증제는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등 3개 분야 총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34기를 평가, 현재까지 81기를 인증 완료했다. 인증된 충전기는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일렉베리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충전기 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 충전소 고장 신고 창구도 간소화 및 일원화하여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에 도입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는 단순한 충전소 관리를 넘어 전기차 충전 체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10 13:37: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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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대학 수업 듣고 고교·대학 학점 모두 인정받는다

2025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동교육과정(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어려운 과목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제공)▲학교밖교육(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체제) 등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공동교육과정은 지난 2023년 기준 5478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온라인학교는 올해 9개교에서 내년 17개교 등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학교밖교육도 지난해 기준 41개 과목에서 112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번 방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밖교육을 활성화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시도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고교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에 마련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 성적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기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5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학과 함께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수행 성과 등을 검토해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학별 개설 과목 및 수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025년 2월까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대학이 고교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학생이 학교밖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의 수업을 듣고, 고교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10 13:24: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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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애니메이션전공, ‘신과 함께’ CG 작업한 ‘덱스터 D1 스튜디오’ 방문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조옥희 애니메이션전공 교수가 이끄는 '인터랙티브 CGI 캡스톤' 수업팀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덱스터 스튜디오의 제1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인 D1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시각 특수 효과(VFX) 및 콘텐츠 기획·제작 전문 기업으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백두산', '모가디슈' 등 다양한 흥행작의 VFX 작업을 담당했다. 또한,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킹덤', '승리호',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우주 관련 CG로 화제를 모은 영화 '더 문' 등 글로벌 작품의 후반 작업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국내 최고의 CG 기업이다. D1 스튜디오는 대형 LED 벽에 실시간으로 3D 배경을 투영해 배우와 배경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며, '더 만달로리안' 시즌 1,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등 다양한 버추얼 프로덕션 워크플로우와 스테이지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선도기업 럭스마키나(Lux Machina)와 협업하여 구축이 이뤄졌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통해 구현되는 대표적 콘텐츠 시스템이며 상명대 애니메이션 전공은 지난 2023년부터 언리얼 엔진 파트너(Unreal Engine Partner)이며, UAI(Unreal Authorized Instructor)인 조옥희 교수가 다양한 언리얼 엔진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다. 조옥희 애니메이션전공 교수는 "이번 방문은 국내 대학 최초로 덱스터 스튜디오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D1의 첨단 제작 환경을 체험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이날 상명대 애니메이션 전공의 조옥희 교수와 덱스터 스튜디오는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10 09:35: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