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전 국방부·행안부 장관도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국수본)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포함)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실제 출국 가능성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경찰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도 면밀하게 수사 중이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중앙선관위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에서 여 전 사령관 지시로 11월 비상계엄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김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