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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블로거 '도도맘'에 악성 댓글 누리꾼, 20만원씩 배상" 판결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여) 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적었다. 이씨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017-02-05 15:44: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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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색 못한 특검, 공석 생긴 헌재…'시간이 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의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맞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오는 6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뒤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특검 수사기간이 관심을 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안갯속이다. 이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3월 중순 '7인 체제'를 맞는 헌재 역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다. 헌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대통령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임기를 마쳐 7인체제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여전히 6명이지만, 이날부터 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3월 13일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므로, 재판관의 공석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2017-02-05 15:36: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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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7.5도] 창업선배에게 듣는다(1) "트렌드 세터가 되라" 한복대여점 대표 박정은씨

[청년창업 37.5도] 창업선배에게 듣는다(1) "트렌드 세터가 되라" 한복대여점 대표 박정은씨 바늘 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보다는 창업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그 뜨거운 청년창업의 열기를 '청년창업 37.5도' 연재에 담을 계획이다. 창업선배들의 귀중한 경험담과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도전기는 청년창업을 위한 '정보의 보고(寶庫)'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편집자 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창업하면 으레 'IT 스타트업'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실제 IT 창업자들이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론'(인문계 대졸자 90%가 논다)이란 신조어가 상징하듯 청년창업이 더욱 절실한 쪽은 IT 기술력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 더욱이 IT가 아닌 수많은 업종에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읽고, 발상을 전환하면 청년들에게 창업성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종로에서 한복대여점을 연 박정은(30, 설렘한복 대표)씨는 실제 이를 증명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트렌드 세터'(시대의 풍조나 유행 등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선도하는 사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서촌을 비롯한 경복궁 인근과 인사동 등 종로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이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있고, 한류에 흠뻑 빠진 유커들도 있다. 이들에게 한복은 더이상 '맞춰서 입어야 하는 예복'이 아니다. 한복 산업의 트렌드가 변한 것이다. 한복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박씨는 이같은 변화의 조짐을 일찌감치 읽었다. 그리고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직접 창업할 것에 대비해 기존의 거래처와 인맥을 공고히 하고, 한국복식과 경영 전반을 알기 위해 다시 대학공부를 시작했다. 현장에서 경험한 각종 마케팅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뒤 온라인 쇼핑몰로 먼저 실험해 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을 연 대여점은 시작부터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창업 1년만에 가게의 규모를 5배 확장했다. 트렌드의 변화를 한발 먼저 감지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한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박씨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10여년을 한복업계에 종사하면서 읽은 변화 때문이었다. 몇 가지의 계기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계기를 꼽자면 '한복의 구매방법' 대한 인식의 변화다. 한복업계에서 일 해온 10여 년 동안 한복은 '당연히 맞춤해서 입어야하는 예복'이라는 관점에서 점차 '필요에 의해 대여가 가능한 예복'이라는 쪽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불경기와 맞춤한복의 활용도 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여 한복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 젊은 층들은 '실용성+활용도' 면에서 맞춤한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무리해서 비싼 가격에 맞춤한복을 구매해도 입을 행사가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복의 유행 또한 비교적 짧은 주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결혼문화에 있어서 한 번은 반드시 한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 한 순간을 위해 한복을 맞춤을 하는 비율보다 대여하려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 것이 창업의 가장 큰 계기였다." -한복 트렌드의 변화는? "한복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신한복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것에서 체감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층의 관심사에서 소외되었던 대표적인 전통 문화중 하나가 한복이었는데 한복이 가진 특유의 아름다움을 현대식으로 풀어낸 신한복은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할 만큼 그 공급이나 수요가 많은 편이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치마·저고리·철릭 등 전통한복의 장점을 취하고 착용이 불편한 단점을 지워낸 생활한복, 신한복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신한복은 가격대의 부담도 전통한복에 비해 적고, 맞춤이 아니기에 구입의 경로 또한 단순하다. 행사용 옷이 아닌 일상복으로도 적절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하고 거리를 걷는 1~20대를 많이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그리고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심심치 않게 신한복을 이용한 코디, 직접 제작한 신한복 등을 올리는 게시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한복 전체는 이미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한복 업종의 취업 전망과 현실은? "한복을 제작·판매하는 저와 같은 직종부터 한복에 이용되는 원단, 수를 제작하는 직종, 그리고 한복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접근하는 학문적 성격이 큰 직종 등 한복을 매개로하는 직종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제작, 대여(판매) 쪽의 직종의 경우 취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오히려 항상 젊은 층의 취업을 기다리는 쪽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주말근무, 하루 9~10시간 가까운 근무시간, 높지 않은 급여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다. 저 역시 20살 때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했고 이러한 악조건들 때문에 중간에 몇 번씩 일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제 또래 중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해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받는 이들이 상당수다. 더 경력이 쌓인 분들 중에는 대기업 월급 이상을 받는 분들도 있다. 모든 직업이 비슷하겠지만 초기에 힘들고 노력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별이 유난히 높은 편이고 개인의 능력만 보장된다면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높은 연령이어도 높은 급여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점, 여성의 경우 육아나 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현장으로 복직이 매우 쉬운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복대여점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숙련된 현장 경험, 보장된 마케팅 경로 등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창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제 경우에는 창업하기까지 현장에서 총 12년, 여러 대학에서 전공공부만 5년 가까이였다. 직접 창업을 할 것을 대비해 한국복식과 경영을 동시에 전공했다. 이후 한복 매장에서 오랜 기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차후 거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장 속 대부분의 거래처와 인맥을 돈독히 해두었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맞춤한복을 상담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한복의 색감, 실루엣은 어떤 것인지 연구해왔다. 동시에 여러 한복 업체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 중 어떤 마케팅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경험해보았다. 아마 제가 그 기간 동안 실무를 겪지 않았다면 분명 창업은 실패했을 것이다.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약 30가지의 디자인으로 2015년 2월에 온라인 쇼핑몰로 한복대여점을 오픈했고 약 6개월간 시장의 반응을 본 후 같은 해 9월에 정식으로 종로에 작은 쇼룸을 열었다. 반 년간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섰을 때 정식 오픈한 것이다. 철저한 준비 덕분인지 오픈 첫 달부터 혼자 근무하며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창업 1주년이었던 지난 2016년 8월 말 쇼룸을 창업 당시보다 5배 확장했고, 매출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창업은 창업 이후의 꾸준한 노력만큼이나 창업 이전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퇴직 후 '치킨집의 실패'를 말할 때 시장조사와 전문성 등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저도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창업으로 인해 전문성, 준비성이 결여된다면 어떠한 창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트렌드세터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의 측면에서의 노력과 디자이너의 측면에서 노력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경영자 입장에서 저는 선도하는 자가 있어도 대중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트렌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대중, 즉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한복에 국한되지 않은 패션 전반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한복으로 풀어내려 노력한다. 예를 들면 해당 시즌 유명 해외 컬렉션에서 주조색으로 썼던 색채라던가, 프릴, 비즈 등의 디테일을 파악해두는 것, 올해의 유행 컬러로 지정된 컬러 등을 알아두는 것인데 이것은 설렘의 다음 시즌 신상 디자인을 내어놓을 때 항상 참고하는 자료들이다. 한복의 장식이 수나 금, 은박 정도로 좁혀졌던 예전과 달리 최근의 한복은 단순히 실크를 고집하지 않는다. 면이나 텐셀을 쓰기도 하고 장식 또한 금은박이나 수 등에 국한되지 않고 레이스나 비즈를 사용하는 등 그 디자인적 요소들의 범위가 많이 넓어져있고 그 때문에 변화 역시 빠른 편이다. 따라서 패션 전반의 많은 요소가 곧 한복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새로이 디자인된 한복은 업계 전반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은 대표는 스무살 때 대학 입학과 동시에 맞춤한복 전문점에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난 2015년 6월까지 강남, 종로, 홍대 등 여러 맞춤한복 전문점에서 실장직으로 근무했다. 그 사이 창업을 위해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 한국복식과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했다. 2014년 조기졸업 당시 최고 학점으로 최고상인 '이사장상'을 수상하며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8월 말 종로에 한복 대여점 '설렘'을 오픈했다. 청년창업가다운 열정으로 경영은 물론이고 한복 디자인까지 1인 다역을 맡고 있다.

2017-02-05 14:54: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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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정서 만나는 최순실-고영태 '설전'에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리를 폭로한 전 더블루K 대표 고영태 씨가 6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는 이들의 진실 공방이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6~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고씨는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의 최측근이던 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일감을 몰아받는 데 이용한 의혹을 받는 더블루K 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혹을 밝힐 중요 인물로 꼽힌다.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어긋난 뒤, 최씨가 운영한 강남 의상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알려졌다. 최씨의 또다른 측근이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두 사람을 내연관계로 추측한다고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했다. 그는 고씨가 돈 문제로 최씨를 만난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사장과 직원의 수직적 관계'라고 했다. 6일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일어난 뒤 처음 만나는 고씨와 최씨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제가 변호사님도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서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변론의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부터는 변호인을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사람이 직접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오는 9일로 미뤄진 그의 증인신문은 5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7-02-05 14:21: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