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포럼 기획 ①] 업종별 중소기업 일ㆍ가정양립 장애물은?
[!--{BOX}--] '일·가정양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자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양립 관련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보장돼야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에 소극적이다. '지금도 힘든데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이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편집자주] [!--{//BOX}--] '일·가정양립'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일·가정양립 정책들이 여성 인력의 고용과 경력 단절 관리, 출산·육아 휴직 등 여성들의 '연관검색어'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해'다. '일·가정양립'이란 지금까지의 차별적·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터와 가정에서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현재의 육아휴직 활용,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가정양립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계가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당장의 인력 공백과 경제적 보상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중소기업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강민정·권소영·임희정)'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일·가정양립' 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결혼·출산 전 퇴사 등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영자의 관심도가 낮았으며, 지원제도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 '일·가정양립'에 대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분위기이다. 업종별로는 출산전휴가의 경우 광업(33.3%), 제조업(56.6%), 숙박 및 음식점업(52.4%), 운수업(47.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0%) 등의 업종에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도입률조차 58.2%에 그쳤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2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0%), 제조업(49.6%), 건설업(48.7%), 도매 및 소매업(48.4%) 등의 도입이 저조했다. 이 같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 비율이 43.3%, 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38.2%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의 어려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대체인력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대체 인력이 부족해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길지만 복귀율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 보건업은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그 이유이며, 이러한 직장 분위기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