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3월 7일

인사-3월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 ▲기획총괄과장 심종섭 ▲규제정책과장 송민섭 ▲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서기관 승진 ▲일반행정정책관실 문유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한아름 ▲민정민원비서관실 김양욱 ▲공보기획비서관실 최병근 ▲정무기획비서관실 강효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민원식 ▲광고진흥본부장 김성규 ▲미디어사업본부장 윤백진 ▲광고영업본부장 성낙종 ◆MBC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권재홍 ▲MBC플러스 부사장 정호식 ▲MBC플러스 이사 김영삼 ◆대상㈜ ▲식품BU장 임정배 전무 ◆KTB투자증권 ◇전무 신규선임 ▲Financial Market 본부장 김세훈 ◆계명대 동산의료원 ▲병원장 송광순

2017-03-07 18:09:53 이범종 기자

헌재, 7일 선고일 발표 없어...이정미 퇴임 맞물린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7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법조계는 7일께 선고일 발표하고 10일께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기일을 발표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과 근점한 날에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언제 선고기일을 정할지) 모르겠다"며 "선고기일과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 전에는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선애 변호사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내정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례가 한번 뿐이라 선고 하루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는 게 적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10일이 넘어간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바로 전이나 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 이틀전에 한 사례를 보면 10일께 선고는 유력하며 단지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2017-03-07 17:45:24 김성현 기자

[속보]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정해진 것 없어"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정해진 것 없어"

2017-03-07 17:05:12 김성현 기자

檢,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자 구속...CJ계열사 직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인물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동영상 촬영 지시자로 CJ소속 모직원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모 직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모 직원을 상대로 이 회장의 동영상을 무기로 삼성측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구속 단계에서는 성폭력 특례법만 적용했을 뿐 공갈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동영상 촬영 지시자에 대한 범죄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사자인 이 회장이 현재 심근경색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J측은 "해당 직원은 이달 3일 퇴사한 직원"이라며 "계열사에서 심사팀, 영업사원 등을 맡았었다. 구속과 함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07 16:52:21 김성현 기자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

2017-03-07 16:52:15 이범종 기자

'우병우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현직검사 靑 파견근무 불가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법으로 금지된다. 제2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으로는 보기 힘들게 됐다. 7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를 퇴임한 2년이 지나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현직검사의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징계사유 등이 있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사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 징계사유 등을 확인한 후 사유가 발견되면 즉각 징계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역시 검사 비리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피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17-03-07 15:56:46 김성현 기자

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미칠 영향은...증거는 'NO' 참고는 'OK'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이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자료를 두고 첨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소추위는 지난 6일 특검의 공소장과 특검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종결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더 이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헌재 선고에 있어 정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는 재판관들의 평의(재판관 회의) 과정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각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자료 제출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재판관들의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해결을 약속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이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최씨와 관련 단체에 지원 강요 등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만 11개에 달한다. 소추위의 특검 수사결과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측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이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실인정 자료로 봐서도 안되며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 수사결과를 "기자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발표한 비공식문서"라며 깍아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측은 공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위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고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특검 수사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지만 탄핵 선고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인용 여론과 기각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론 분열이 일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쌍방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더욱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 측이 속이 타는 이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선고일이 13일은 넘어가는 것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며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재임시기인 1월부터 이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7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평의를 진행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일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7-03-07 15:21:54 김성현 기자

4차 산업혁명 릴레이 지식기부…이화 지식나눔 특강 '9일 시작'

4차 산업혁명 릴레이 지식기부…이화 지식나눔 특강 '9일 시작'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이화여대의 '이화 지식나눔 특강'이 오는 9일 첫 강의를 시작한다. 이번 특강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4.0시대의 학문과 산업'을 주제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학기당 6회) 열린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학, 공학, 법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교육·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진의 강연을 통해 미래 사회와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특강은 2015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의만족도 1위를 차지한 김찬주 교수(물리학)의 '물리학: 혁명, 그 이후의 혁명'이다. 3월 9일(목) ECC B144호에서 열리는 본 강연에서 김교수는 물리학과 산업,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월 2회씩 총 6회의 특강이 목요일 오후 5시 교내 첨단 강의실(ECC B144호)에서 진행된다. 2017학년도 2학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제학, 융합콘텐츠학, 사회학, 수학, 식품영양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분야의 특강이 마련되며, 특강 참석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는 오는 8월말 예정이다. 미래 산업과 학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특강에 참석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재학생은 작년 9월에 오픈한 학생 개별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 'THE포트폴리오', 타대생 및 일반인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선착순) 하면 된다. 이화여대는 대학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특강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03-07 14:30:03 송병형 기자

장안대 박경숙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장안대 박경숙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 식품영양과 박경숙 교수가 식품영양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식품영양 및 단체급식 분야의 전문가인 박교수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저서 편찬 등의 활동으로 식품영양학의 학문적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에서 영양, 건강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영양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앞장섰다. 박교수는 "앞으로도 영양사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에 힘써 식품영양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7-03-07 14:25:07 송병형 기자

동국대, 20일까지 창업동아리 모집

동국대, 20일까지 창업동아리 모집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이달 20일까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창업동아리를 모집한다. 동국대학교 창업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은 창업지원단(단장 이광근)의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등 전 산업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최소 3인으로 구성된 대학(원) 재학(휴학)생이며,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2017년 창업동아리를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동아리는 팀별 최대 500만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창업동아리 활동 공간이 제공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인턴십, 창업사업화지원 등 창업지원단과 청년기업가센터의 창업 유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3시까지 동국대 홈페이지 및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이광근 단장은 "빛나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창업가가 될 수 있다"며 "분야별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3-07 14:22: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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