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의료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밀접하게 지원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과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최태형 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이상복 회장과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2018-01-15 09:41:06 이범종 기자

檢, 홍문종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경민학원 압수수색

검찰이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홍문종(62·의정부 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학원 사무실로 보내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출마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수사하면서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단서를 새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은 2015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8-01-15 08:59:14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1월15일자 한줄뉴스

▲청와대는 14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생활상이 제시됐다. ▲수출을 위해 뭉친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지난 11일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태 이후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지만,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충성고객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시행을 선포하고 지주회사와 그룹사에 경영리더육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생·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목표를 제시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은 보장성보험 판매 목표를 202억원으로 잡고, KB생명 허정수 사장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2차 견복주택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곳은 동탄 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돼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흥행을 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축산 대기업들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소홀이 AI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일반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고급 계란 수요가 급증했다. ▲식·음료 업계에서 국산 원료와 저칼로리를 강조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8-01-15 07:00:00 김민서 기자

공정위,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시 '짬짜미'한 9개 업체 적발

공정위,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시 '짬짜미'한 9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시 '짬짜미'를 한 업체에 과징금 32억92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과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9개 업체 가운데 한진과 대원을 제외한 7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2009~2014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1-14 17:08:34 박인웅 기자

[난 멈추지 않는다] ① "사장님들 페이(Pay)를 업(Up) 해드립니다" 문병래 페이업 사업이사

#. 인터넷 카페에 '무통장 입금 안내'를 적던 사장 A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제품 구매 신청을 했던 소비자들이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편의상 마련한 예금주 이름과 본인 이름이 달라 의심을 사기도 해서다. 그러다 신용카드 O2O(Online to Offline) 결제 업체 '페이업(Payup)'과 계약한 뒤로 매출액이 껑충 뛰었다.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도 대폭 줄었다. 페이업의 카드 결제 링크 덕분이다. "벤처 세대의 쓰디쓴 경험이 지금의 '상승세'를 만들어줬죠." 단국대 무역학과 96학번인 문병래(41) 페이업 사업이사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던 3학년 때였다. "당시에는 잘 나갔죠. 산업자원부 장관상도 받고, 주요 인사들이 투자자로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14명 규모로 커졌지만, '벤처 거품'과 함께 가라앉았다. 더이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한국신용카드결제에서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결제 업무를 배웠다. 이른바 '모바일 빅뱅'을 터뜨린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무렵인 2009년에는 신흥 시장에 눈을 떠 온라인 결제 회사로 이직했다. 이후 수공예품 유통을 위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나이가 아니면 평생 사업을 못 할 것이라고 봤어요. 잘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에게 노하우로 남게 됐죠." ◆결제시장의 빈틈을 노렸다 문 이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 하는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방 사장들이 알려준 '결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2016년 페이업이 문을 연 배경이다. 그런데 회사를 세운 사람이 어째서 대표가 아닌 '사업이사'일까. 대표이사는 지앤비교육 출신인 아내 최진선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해외 영업에 도움 되는데다, 정부가 여성 CEO 지원 정책을 펴는 점도 고려했다. 페이업의 목적 또한 '실속'을 따른다. '소비자는 편하게 사고, 판매자는 돈 잘 버는 서비스.' 문 이사는 "판매자는 간편히 카드결제 하고, 소비자는 엑티브 X 없이 물건을 사니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페이업은 400여 제휴사에 ▲신용카드 수기결제(판매자가 카드 정보 입력해 결제) ▲SMS결제(구매자가 카드정보 입력) ▲URL(파일 식별자) 링크결제(문자 속 링크 눌러 구입 화면으로 이동)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기결제는 판매자가 페이업의 상점 관리자 누리집에 로그인 한 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펜션이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서 주로 쓰인다. SMS결제는 판매자가 결제 요청 문자를 보내면, 구매자가 문자 속 링크로 직접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학원과 공부방, 각종 협회와 행사 기획사가 활용한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제가 문자 보낼테니, 그 안에 정보를 넣어 결제하시라'고 안내하면 된다. ◆'미니홈피'같은 무료 쇼핑몰 제공 "매출 껑충"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URL 링크결제'다. 판매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페이업이 만든 결제요청 주소를 넣는다. 구매자가 해당 링크를 누르면 상품 정보가 담긴 결제창이 뜬다. 이 방식은 페이업이 각 제휴사에 무료 제공한 쇼핑몰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업체 대표가 페이업이 마련한 기본 주소에 자신의 아이디를 붙이면, 해당 쇼핑몰 화면이 나온다. 회원마다 자신만의 누리집을 가질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은 개념이다. 판매자가 제품 설명과 함께 사진, 동영상을 넣고 전체적인 색감도 바꿀 수 있다. 누리집 화면 상단에는 업체 로고를 넣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초기 가입비 20만원에 결제 수수료 3.3%(부가세 별도), 보증보험 2만5420원(200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8~12%에 이르는 대형 플랫폼에 판매자 등록 하기보다는, 소셜 미디어와 자체 쇼핑몰에 결제 주소 넣는 편이 훨씬 낫지요." 판매자를 위한 틈새시장의 성과는 무엇일까. 문 이사는 "우리가 사장님들께 결제 주소 하나 제공했을 뿐인데 매출이 평균 30% 이상 올랐다. 그야말로 사장님들의 페이(Pay)가 업(Up) 된 셈"이라며 웃었다. 결제 시장의 난제는 보안이다. 페이업은 이달부터 블록체인(분산장부 체계)을 통한 보안 강화에 들어간다. "2016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권위자인 박수용 교수님을 만나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결제·상점·고객 정보가 중앙 서버에 저장돼 위변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덕분에 모두 안전해졌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페이업은 특허 2개와 기술 이전 1개,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1개, 매출 4억원 등 신규 업체로는 쌓기 힘든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 진출과 은행 취급액 200억원을 노린다. "처음에는 좋은 실적을 의심하던 분들도,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투자자 분들이 신뢰할 만한 '거름 같은 실패' 때문이지요."

2018-01-14 15:43:50 이범종 기자

신입사원 30% "기업 연수원서 금융상품 가입권유 등 갑질 경험했다"

신입사원들의 상당수가 기업 연수원에서 기업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갑질 유형은 금융상품 가입권유나 암기교육 등이 꼽혔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중견기업체 이상의 직장인 43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연수원 교육을 받은 뒤 입사를 포기하고 싶어졌거나 실제로 포기했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유로는 '나랑은 맞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문화를 확인했기 때문(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수 기간 내내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10%)', '원래 입사할 생각보다 기업에 대해 탐색만 해볼 생각으로 입소했기 때문(8%)' 순이었다. 연수원 교육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매 시간, 분별로 꽉 채워진 빈틈없는 일정(18%)'이었다. 이어 '집체교육 등을 통한 지나친 단체 생활 강조(12%)', '이른 기상시간(10%)', '교육뿐 아니라 극기훈련,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여 강제(9%)' 등이 있었다. 이들 중 30%는 '갑질'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갑질 유형은 '긴 교육시간', '지나친 교육(암기) 강요', '금융상품 가입권유', '기업에 대한 맹목적 세뇌교육' 등이 꼽혔다. 또 '조직문화 강요', '지원한 업무와 달라진 직무', '회장님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파벌형성', '문란한 성문화', '상사 폭언 및 이간질', '취침전 점호 및 벌칙', '반말과 욕설' 등이 나왔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취업을 위해 달려온 구직자들이 입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연수원에서 한 차례 힘든 경험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며 "연수원에서의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업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01-14 14:35:57 한용수 기자

자진 폐교 대구미래대 교직원 70여명 실직 불가피

경북 경산시 소재 전문대인 대구미래대학교가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진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교직원들의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학생 등 재적생들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 학과로의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사장 이은혜)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 폐지가 인가됨에 따라 오는 2월 28일자로 대구미래대가 폐지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2015년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가 자진 폐교한 바 있지만, 전문대가 자진 폐지를 신청해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타 대학 유사 학과나 전공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학적부 관리와 기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구제 대책이 없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래대 소속 교직원들은 자진 폐교 결정에 대해 학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애광학원의 재산과 경영권이 존속되는 반면, 교직원들의 생존 대책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 영광학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관계자는 "대학 자진 폐지 요건에 법령상 교직원들의 실직을 구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래대 폐지에 따라 창파유치원만 운영하게 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관할청은 기존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2018-01-14 14:00:35 한용수 기자

서울시내 중학생 점심식사 한 끼 4993원… 올해 무상급식비 인상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점심식사 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인원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상폭을 더 높여 현실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해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학생 수에 따라 5 구간으로 나눠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과 비교해 소규모 급식의 경우 식자재 발주 등의 비용이 더 들어 상대적으로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명 이하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 같은 규모의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지원 단가는 식사량이 크고, 급식비에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급식비 중 일부를 별도 지원받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단가보다 높아 차이가 발생한다. 무상급식 표준단가인 500명 초과 800명 이하 규모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3255원, 중학교는 4993원으로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교부하고 분리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와 학생 간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도 공감하는 서울형 적정 무상 급식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4 11:39:43 한용수 기자

정부,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특별 점검

- 1월중순~2월초, 1240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진행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가 작업이 실시되는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은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33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대구 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등 전국 1240개 학교에서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석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2000㎡ 초과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 이상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각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법적으로 감리인이 없어도 되는 800㎡미만 작업장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공사기간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음압기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시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석면배출허용기준(석면 0.01개/㎤)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 면적이 800㎡이상인 경우 작업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석면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과 함께 전체 공사현장의 10%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석면 잔재물 조사는 교실 바닥과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 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8-01-14 11:30:00 한용수 기자

서울 청량리시장서 불…점포 18개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압

12일 오후 11시 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5분만에 꺼졌다. 불이 난 구역의 점포 48개 가운데 18개가 불에 탔지만 가게들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각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께 청량리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박 시장은 "상인들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포 위 천막을 타고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을 조사 중이다.

2018-01-13 11:30:2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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