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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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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아이돌 특혜 논란에 '청원' 빗발쳐? "어린데도 화가난다"

한 아이돌 가수가 경희대 대학원 특혜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이돌 가수 A씨를 면접시험 없이 박사과정에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경희대 일반대학원 이모 교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면접에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했고 2개월 뒤 추가 모집할 때에도 면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이 교수의 사무실과 대학원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해 입학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현재 해당 멤버를 비롯해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 몇몇이 이 같은 과정을 두고 특혜 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학교마다 비리, 특혜 다 조사 해봐야 한다", "아직 어리고 성인도 아니지만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안하고 역사에 대해 몰라서 망언을 펼치는 아이돌 가수, 연예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2018-01-17 10:48: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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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배임 의혹' 효성 조현준 검찰 출석…"집안문제 물의 죄송"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재벌총수로는 첫 검찰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일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고발 이후 3년여가 흐른 지난달부터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2013년 효성그룹 탈세 수사 당시 법인카드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01-17 10:0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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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김백준·김진모 구속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018-01-17 08:1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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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평년 웃도는 기온, 미세먼지는 여전히 '고농도'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 속에 일부지역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17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동해안과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강원남부와 충북북부, 경상내륙은 비 또는 눈)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17일 아침까지)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부내륙, 경남북서내륙 1cm 내외, 예상 강수량(17일 낮까지)은 경남, 경북남부, 전남남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5~20mm (많은 곳 제주도산지 30mm이상), 충청도, 강원남부, 전라도(남해안 제외), 경북북부 5mm 내외다.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서울·청주 0도, 대전 1도, 대구·전주 2도, 강릉·광주 3도, 울릉/독도 4도, 부산 5도, 제주 9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청주·울릉/독도 6도, 서울·대전·대구·전주 7도, 강릉 8도, 광주·부산 10도, 제주 12도다. 그러나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고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기상청은 대부분 일평균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으나,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은 대기정체로 인해 다소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2018-01-17 06:2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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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만화처럼 편집해 유튜브에…재밌지만 "저작권 침해"

#. "우리 정 과장(정준하)의 아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박명수 씨, 이름에 '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웃음)." 김모(33)씨는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3분짜리 분량의 MBC '무한도전' 명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시청한 동영상은 '마스터발그림'이라는 게시자가 본방송의 화면을 연속 재생 그림으로 대체한 '[무한도전] 정과장 아들 작명하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16일 오전 조회수 65만7053회를 기록했다. 김씨는 "본래 영상을 그림판으로 그린 장면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해서 본방송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편집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 '인기'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내 공유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CID)을 피하기 위해 본래 화면보다 영상 크기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움직이는 이미지(눈 내리는 모습 등)를 넣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 해당 장면을 윈도우즈(Windows) '그림판' 앱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스터발그림처럼 기존 예능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하는 '총몇명' 계정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 계정은 예능 프로그램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했다. 마스터발그림과 다른 부분은, 게시자 본인을 상징하는 '궁예' 캐릭터를 영상 중간에 등장 시킨다는 점이다. 게시자 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소리도 넣었다. 앞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장삐쭈'다. 이 계정은 수십년 전 발표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넣어,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는 점이 웃음 유발 요소다. 구독자 수 68만2000여명인 장삐쭈 영상의 조회수는 1억7711만9600여회에 이른다. 장삐쭈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예능 'SNL(Saturday Night Live Korea)' 속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으로 베껴도 "저작권 침해" 법조계는 이같은 콘텐츠 상당 부분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 대부분은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보인다"며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효력이 제한돼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은 복사와 녹음, 녹화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대한 권리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마스터발그림과 총몇명, 장삐쭈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며 "일반 민사소송도 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6 17:58: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