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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찰대 편입학 검토"… 대학들 "학생 빼가나?" 우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4일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의 경찰대 편입학 검토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한참 후퇴한 방안이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홍보처장)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빼가는 것일 수 있다"면서 "순혈주의 배제는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작년 선거 공약으로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던것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허용될 경우 일반대 2년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뒤 3학년으로 입학하는 유형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전적 일반대학의 경우 경찰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피더 스쿨(feeder school)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곽 교수는 이어 "경찰 간부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은 충분히 많고, 더군다나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경찰 간부쪽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대를 폐지하고 전국 경찰행정학과 졸업자를 비롯한 많은 지원자들을 시험을 통해 경찰 간부로 등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대학들은 경찰 조직의 순혈주의 혁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찰대를 그대로 둔 채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현실성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 출신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는 일반 대학의 경찰대 편입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순혈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해결방법이 약하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과 등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경찰 간부후보생시험을 봐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경찰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경찰이 순경에서 시작하는 영국과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 입학해 4년을 공부하고 간부가 되는 건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며 "민주화된 사회구조시스템에 맞게 경찰 간부 양성 시스템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가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하나의 대학에서 기수에 따라 연결되는 지금의 체제는 민주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루트와 출신을 허용하는 개혁방향은 올바르다"고 했다. 황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현직 경찰을 재교육시켜 간부로 육성하는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은 경찰대 폐지가 되더라도 경찰연수원의 1년 과정의 경찰 간부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곽대경 교수는 "80년대처럼 (경찰대에)예산을 서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경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 인적자원 효율화 측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도 자체 TF팀을 만들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12월 송원영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대 개혁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정 이하 4명으로 구성되는 팀은 오는 24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송원영 경찰대 개혁TF팀장은 "TF팀 의제는 경찰대 순혈주의만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대가 설립 40년 가까이 됐고, 시대도 많이 바뀐만큼 경찰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마련해 개선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를 비롯해 용인대, 경기대, 순천향대, 조선대, 우석대, 계명대, 대구대, 동서대 등 전국 약 28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지원자들이 많아 대다수 대학내 상위권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18-01-15 16: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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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제 한정 수사' 어불성설…코드인사 관행부터 고쳐야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경제·금융 등에 한정한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모호한 수사 범위 재정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 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대거 옮겨지고,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분야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데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제 수사는 고위층 비리 등 여러 문제와 얽히게 되어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고 지적했다. 고위층 비리 수사와 경제 수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교통정리'가 잦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법무부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경제 수사'의 광범위한 성격상 세부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코드 인사'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또 다른 장애물은 '순탄치 않은 입법'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실현되려면 수사기관 운영 방식을 다룬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대규모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험로는 예고돼 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두는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관을 기다리느라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그 사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 특별감찰관은 언젠가 공수처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각 수사 기관장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칼자루 잡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흔들리는 칼을 고치겠다는 것이 맞느냐"며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지연 같은 태도로 볼 때 '(전 정권을) 욕 하면서 배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8-01-15 15:45: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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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자사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42.3%가 '두고 보면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34.9%는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황당한 규제정책'이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했고 9.5%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투자 경험자들은 평균 210만 원을 투자해 492만 원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지인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윤을 남긴 대상은 '친구(38.8%)'가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상사(30.1%)', '학교동기/선후배(9.6%)', '가족/친인척(8.4%)' 등이었다.

2018-01-15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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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없이 재직자 선발하는 대학' 12개 내외 선정… 대학 평생교육 강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는 대학 1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맞춤 전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나머지 지역 4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원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참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하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적 인정비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적발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3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 교육"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4:2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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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혁신선도대학' 10개교 신규 선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학들은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 수업 방식을 도입해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추진하는 55개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2월 중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평가를 거쳐 4월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학교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100억 원을 지원받고, 이후 내년 단계평가를 거쳐 2021년까지 총 4년 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평가는 1차 서면평가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심층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비전(10점), 교육과정 혁신(25점), 교육방법 혁신(20점), 교육환경 혁신(15점),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30점) 등이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규 교육과정을 기초교과와 전문교과, 어드벤처 디자인 등 4차 산업혁명 친화적 커리큘럼으로 개편하고, 학과 간 교육과정 개방,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등 혁신적인 수업 방법도 도입된다. 아울러 혁신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선진화와 실험실과 강의실 환경 개선 등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법 혁신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화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혁신선도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대학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1:3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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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10명 중 절반 "현재 내 자존감 낮아"

10대와 20대의 10명 중 절반이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전국의 10·20대 회원 1,648명을 대상으로 '2018 자존감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7.9%가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묻는 질문에 '낮다'고 평가했다. 16.6%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높다(12.6%)' 혹은 '매우 높다(4.8%)'고 평가한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0대(41.2%)보다 20대(49%)가 더 높았다. 이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가 26.8%로 가장 높았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22.6%)', '취업이 안될 때(20%)',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13.6%)',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9.4%)', '이성문제로 상처받을 때(7.5%)'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요즘 10대와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빈곤'과 '취업'이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2%가 '경제적 빈곤'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업(19.7%)', '이유 없는 무기력함 혹은 우울감(16.4%)', '외모고민(9.7%)', '학교 선후배 등 인간관계(8.3%)', '비싼 등록금(5.9%)', '이성문제(5.7%)'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중에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가장 자존감이 낮아졌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37.4%가 '실수가 잦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손님 및 상사의 폭언에 시달릴 때(21.8%)', '동료와 비교 당할 때(11.5%)', '고용주에게 부당 대우를 받을 때(9.7%)', '낮은 임금을 받을 때(9.6%)', '고된 업무 강도에 시달릴 때(6.6%)', '근로 시간이 과다할 때(3.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2%가 '친구·동료(37.5%)'와 '부모님(25.7%)'을 꼽았다. 이어 '알바 사장님 혹은 상사(14.9%)', '이성친구(11.6%)', '유명인, 연예인(5.8%)', '형제, 자매(3.3%)', '선생님 혹은 교수님(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여행(24.6%)'과 '개인 취미활동(14.4%)'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취업(10.8%)', '연애(10.7%)', '쇼핑 등 외모를 위한 투자(9.1%)', '친구와의 만남(8%)', '대외활동(7%)', '시간이 해결해 줄 것(6.6%)', '운동(6.1%)', '독서(2.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2018-01-15 11:20:4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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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 건조·강풍에 의한 대형 산불 예방법은?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건조특보에 의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14일 오후 7시 53분경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인근건조특보 속에 발생한 산불이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진화됐다고 밝혔다. 900여 명의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큰 불길이 잡혔고, 양양읍 화일리 산불의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택 1채를 태운 산불은 산 정상을 넘어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퍼졌으며,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자정이 지나자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변 사찰 영혈사의 스님과 신도 등 30여 명은 불길이 한때 사찰 인근 500m까지 접근하자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한편 양양을 비롯해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 평지에 건조 특보가 발효중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조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겨울철 산불 예방 수칙으로는 취사 금지, 인화물질 금지, 흡연 등이 있다. 또 논과 밭에 함부로 불을 놓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불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8-01-15 11:01:19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