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 조사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조수진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IMG::20180116000089.jpg::C::480::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 조사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1-16 14:10:02 손진영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잘못 찾아가는 이용객 속출

아직 제2터미널이 공식 개장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부터 제2터미널까지 공항철도가 연결되며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에 안내 요원을 배치해 오도착 승객 안내 건수를 집계한 결과 3일간(13일~15일) 오도착 승객은 227명으로 집계됐다. 제2터미널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하루 평균 75명이 터미널을 잘못 찾은 셈이다. 18일 제2터미널이 공식운영되면 오도착 승객이 더 속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공항철도 내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직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제1터미널로 바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톨게이트에서 제1·2터미널 안내문을 배포하고 교통센터와 출국장 등에 안내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여는 18일부터 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제2터미널로 가야 한다. 그 외 아시아나 항공 등 나머지 항공사 여객을 이용하는 승객은 제1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

2018-01-16 13:44:24 온라인뉴스팀 기자

알바 뽑는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까지 고려"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점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있다'고 답했고,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해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외식·음료'였고, 가장 낮은 업종은 'IT·컴퓨터'였다.

2018-01-16 13:39:28 한용수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1년 보류… 초1~2 방과후 영어 금지는 그대로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맞춰 유력하게 검토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기 공교육의 영어교육 금지가 사교육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학원 등 유아 단계의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과정의 영어교육은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학원가의 영어교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유아 중심의 방과후 과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이란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하기로 한다고 밝혀, 시도별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에 대한 지역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을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이 방안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6 11:46:45 한용수 기자

코레일 기차표 예매, 설 연휴 벌써 '매진' 행렬

설 연휴 기간의 코레일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다. 16일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에서 설 연휴 기차승차권 예매를 시작했다. 이날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설 연휴 기차승차권 예매를, 내일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한다.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의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차권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시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는 한 번에 6장까지 가능하고, 한 사람당 12장까지 살 수 있다. 한편 코레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설 연휴동안의 기사승차권은 벌써부터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주요 시간별 설 기차표 잔여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4일 하행선 열차는 대부분 매진이다. 연휴 시작일 15일도 마찬가지. 설 당일인 16일은 아직 잔여석이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명절이 끝난 17일, 18일 상행선 역시 곧 매진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1-16 11:12:25 신정원 기자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남여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기존 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별도 신청없이 전환된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기존 월간 6명에서 76명으로, 육아시간제 이용 직원은 월 0.8명에서 11명으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0시 출근제 활용 직원 중 남성이 73.7%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준, 직원 596명 중 17.1%만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와 근무시간 선택제(1일 4~12시간 근무)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감상곤 부총리는 "이번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6 09:43:31 한용수 기자

초미세먼지 공습, 마스크 선택 시 '이것' 보세요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화요일 오늘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내 먼지가 합세해 농도가 짙은 곳이 많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1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다. 특히 인천과 경기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직장인이나 꼭 밖에 나가야 할 경우엔 출·퇴근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다.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으니 마스크 선택시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다. 특히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는 크지만 숨 쉬는데 불편함을 주니 참고해서 선택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전국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상태를 되찾겠지만 당분간 공기가 탁한 상태가 유지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8-01-16 09:41:26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추위 심하지 않으나 전국 '비 또는 눈'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16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 충남은 밤에 그치겠다. 남부지방은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전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낮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경북북부 비 또는 눈)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16일 오후부터 밤까지)량은 강원영서, 북한 1~3cm, 경기북부 및 동부, (17일 새벽까지) 충북북부, 경북북부 1cm 내외이다. 예상 강수량(16일 아침부터 17일 낮까지)은 남해안, 제주도 10~40mm, 남부지방(남해안 제외), 울릉도.독도 5~20mm, 충북, (16일) 서울.경기도, 강원도(강원동해안 17일까지), 충남, 서해5도 5mm 미만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다. 기상청 예상 기온에 따르면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대전·청주 영하 2도, 서울·대구 영하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강릉 3도, 울릉/독도 6도, 부산 7도, 제주 10도, 오후 최고 기온은 오후 춘천 2도, 서울 3도, 청주 5도, 대구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강릉·울릉/독도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제주 17도이다. 한편 내일(17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동해안과 충북,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충북과 경북은 비 또는 눈)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2018-01-16 06:2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월16일자 한줄뉴스

▲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정부형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개헌, 경제정책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삼성전자 오디오랩이 언론에 최초 공개됐다. 이곳에서는 오디오, TV 스마트폰 등의 음향 관련 기기들을 연구하며 원작자가 의도한 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맡는다. ▲세계 5대 모터쇼인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개막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픽업트럭과 SUV에 밀렸던 세단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보안 결함 이슈와 성능 저하로 비판을 산 인텔 CPU에서 추가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인텔이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자산건정성 부문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거점지역 경기부진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속속 뛰어 들고 있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졌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자금 수요도 있어 발 빠른 기업들은 자금조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경기도 분당·과천과 하남·위례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이곳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주거여건이 양호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되살아난 세운상가 옥상이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지만, 내부 구조는 여전히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제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 1653개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 전체 매출액이 2조 5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편의점업계도 이에 맞춘 설 선물세트를 내놨다. ▲국내 제약업계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01-16 05:30:00 이창원 기자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大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홍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4년간이며,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도 겸임한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으로 일해왔다.

2018-01-15 18:38: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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