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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조영달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선영 후보 고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가 4일 박선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 후보측 변호인 등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는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각,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조영달 후보)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합법화시켰다'는 요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박후보가)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전교조 합법화와는 무관한 고소인 조영달을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당신이 합법화 시켰던 전교조', '전교조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마치 고소인 조영달이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교육에 이념을 가지고 온 전교조의 '원천 좌파 교육감 후보'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교육이 이념편향적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념하에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피고소인 박선영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뷰의 내용으로 고소인의 명예와 선거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영달 후보는 사실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던 DJ정권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하셨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이라면서 "(스스로 탈이념후보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의 이념투쟁화, 이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측은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7월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법화됐다"며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에 발령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2년 뒤인 2001년 9월 12일이었다"고 밝혀 박 후보측 발언이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고 했다.

2018-06-04 09:5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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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文, 대학 자율성 강화한다더니… 선발 비율·방식도 가이드라인 정하나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되면, 대학들 학생부 중심 전형 축소 우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국민 400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정해진다. 특히 대학마다 고유 영역이던 선발 비율과 선발 방식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시에 관한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1일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수능 절대평가 여부) 3가지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세 사안 모두 수능의 영향력을 낮춰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자는 현 정부의 대입정책 방향이 담겼다. 하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른 학생 선발 비율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대입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도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지난해 8월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보한 뒤 다시 재자리로 돌아왔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가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은 학생부 성적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한다는 기조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변별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이 때문에 수능죄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의 대입 영향력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학종과 정시 전형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해 교육계 진보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기존 정부 측 입장에 비해 공론화 범위를 넓혔고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포함돼 이전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이 지속되면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대입 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전가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미루거나 범위에서 누락시켰다"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해 대학에 권고할 경우 대학의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가 확정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연대는 "모집 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국민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정해 대학에 강제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반송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등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폐기 또는 추가 논의 여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8-06-03 16:1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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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도서관, 수화로 그림책 읽는 '손누리 독서회' 신설

남산도서관, 수화로 그림책 읽는 '손누리 독서회'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관장 손영순)이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 10시에 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손누리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손누리 독서회는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화로 독서활동을 함으로써 청각장애 학생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비장애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독서회는 남산도서관의 청각장애사서인 이석빈 자료정리팀장이 직접 지도한다. 학생들은 기초 수화를 먼저 배우고, 수화로 그림책을 읽은 후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된다. 독서회는 총 12회로 운영되며, 6개 주제의 수화 배우기와 6편의 그림책 읽기로 구성된다. 예컨대 1,2회차에는 '만나서 반가워요, 자주 연락 나눕시다'라는 수화를 배우고,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를 읽는다. 남산도서관은 독서회 개설에 앞서 지난달 26일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화교실을 운영했다. 손누리 독서회 회원가입은 남산도서관 정보자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11-0126)로 신청할 수 있다.

2018-06-03 16:06:43 한용수 기자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4일 '순환사회 시대의 재활용'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 지정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회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순환사회 시대의 재활용(국민, 교육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부와 환경관련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실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선진화된 순환사회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어려서부터의 교육,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아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단 안지환 단장이 '생활쓰레기 재활용은 과학이다, 기후변화 실천은 카본머니시스템으로'를 주제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재혁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실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이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 관련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전)한국환경한림원 이상은 회장의 주재로 녹색연합 정명희 사무처장,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김진한(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센터장,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수 기자, 자원순환연구원 최주섭 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018-06-03 12:0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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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무제…'근태관리시장' 들썩

내달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국내 '근태관리시장'이 덩달아 호황을 맞고 있다. 근태관리용 시스템이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업에서 출입통제 보안을 위해 전자태그인식(RFID) 카드를 쓰는 수준이었다. 정부청사가 작년부터 등록된 사진을 토대로 출입자를 자동으로 식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얼굴인식시스템을 쓰고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손동작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을 지난달 도입하며 관심을 받았다. 최근 보안뿐만 아니라 근태관리용 수요가 커지면서 RFID는 물론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도 알 수 없는 카드시스템보다, 지문이나 얼굴인식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 근태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에서다. 관련 업계 국내 매출 1위인 바이오인식 전문기업 슈프리마에 따르면 최근 근태관리 목적 제품에 대한 문의 횟수와 판매량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약 50%씩 증가했을 정도다. 이 같은 근태관리 시스템은 지문과 얼굴인식으로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 공간을 출입하는 기록에 따라 회사 내에 있어도 업무공간이 아닌 공간에 있는 시간은 제외된다. 특히 근태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총 근무, 초과근무시간 관련 이메일 통지, SMS 알림기능도 제공하는 제품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내 산업계가 바이오인식 기술을 근태관리용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처럼 생체인식까지 동원해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자칫하면 지나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앞서 이 같은 근태 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은 물론 동료와 수다를 떨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모두 제외해 노동자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8-06-02 13:46: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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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여름의 시작…무더위에 바다도 계곡도 인산인해

여름의 시작을 알린 6월 첫 주말 전국 해수욕장과 축제장은 나들이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일 오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남도 일부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성큼 다가온 여름을 실감하게 했다. 경남 곳곳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거나 30도를 넘길 정도로 무더웠다. 거제 학동 흑진주몽돌 해변과 와현모래숲 해변은 해수욕장이 문을 열기 전인데도 일찌감치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볐다. 아침 일찍 해변을 찾은 이들은 백사장 옆 소나무 숲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다. 새파란 바다를 눈 아래로 볼 수 있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도 오전 11시 기준 2천여 명이 탑승권을 끊을 정도로 붐볐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충북 송계계곡은 아직 수온이 찬 데도 700∼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아침부터 만원을 이뤘다. 제주도 해안에 자리 잡은 유명 해수욕장에도 초여름 날씨에 몰려든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모여 있는 월정해수욕장 주변 도로는 주차할 곳을 찾으려는 차들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이호·중문·함덕해수욕장도 따뜻한 모래 해변 위에서 주말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1일 공식 개장한 부산 해운대·송도·송정해수욕장은 첫 주말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수영하기에는 아직 바닷물이 차가웠지만, 가벼운 물놀이를 하거나 백사장을 거니는 시민들이 많았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파라솔 아래서 수영복만 입은 채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전국 유명산과 유원지는 파랗게 물든 녹음을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 찼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몰렸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 산 정상을 향하기보다는 법주사와 세심정을 잇는 세조길을 천천히 거닐며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다. 충북 대표 관광지인 괴산 산막이 옛길에도 괴산호를 따라 펼쳐진 수려한 경치를 눈에 담으려는 단체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에는 오전 11시까지 650명의 관람객이 찾아 대청호 풍광을 즐겼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루 최대 2천 명가량 되는 예약이 모두 끝났다"며 "오늘 입장객이 총 5~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영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2천여 명이 몰려 절경을 감상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가야산 국립공원 등지에도 주말 등산객들이 몰려 초여름 신록을 만끽했다. 계룡산국립공원에도 이날 오전에만 등산객 300여 명이 찾아 짙은 녹음 아래에 몸을 피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해 전주 한옥마을과 동물원 등 야외 관광지에도 인파가 몰렸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대구·안동 등 도시에서는 때 이른 무더위에 실내로 찾아든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은 저마다 백화점과 영화관을 찾아 뜨거운 태양을 피하거나 그늘에서 땀을 식혔다. 거리에는 수박 장사 트럭이 등장했고 행인들 손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가 들렸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달 4일까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06-02 13:40:30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