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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관련자 처벌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를 탄압했다며 27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와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과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찬성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압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정황을 목도하며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8-07-27 14:5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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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下]무인운전·무인역사 논란

서울1~8호선 지하철의 무인운전·무인역사 도입이 노사 갈등의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4차산업 기술개발·해외진출 등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면, 노조 측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전동차 및 역사의 안전 문제 등 당장 필요한 부분에 경영진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사는 올해까지 지하철 8호선에 무인운전(DTO·Driverless train operation)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 5호선으로 시범운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TO는 기관사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전동차의 출발과 정지, 출입문 개폐가 가능한 자동 운전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노조원 이 모씨는 "무인운전은 2013년에도 시도했지만, 기술력 검증이 안 돼 용도폐기된 바 있다"며 "이를 급하게 확대하는 모양새다. 결국 사장의 치적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전동차 기관사라고 밝힌 노조원 황 모씨는 "특히 서울지하철 전동차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보다 차량수도 많아 긴 편인데다, 선로도 곡선이 많다. 시설도 열악해 기존 선로에 도입할 경우,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무인운전을 도입하려 해도 승객이 적은 두, 세개 차량 그리고 직선 선로 정도가 합당하다. 파리나 덴마크에서의 예처럼 신규노선에 이런 조건이라면 찬성한다"고 했다. 현재 호선별 전동차량수는 1~4호선이 10량, 5~7호선이 8량, 8호선은 6량이 달리는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로, 8호선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이라며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그럼에도 DTO를 추진 중인 것은 해외에 진출할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DTO를 서둘러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무엇보다 노조 측은 시민안전을 위해 전동차와 역사 내 인력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공사 측은 기술개발 도입으로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공사가 지난 4월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사고 건수는 2016년 12건에서 2017년 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ICT 기술 적용이 지하철 안전강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적용중인 '스마트스테이션'(무인역사)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공사는 이 스마트스테이션에 대해 "분산된 역사 운용설비들을 지능형 CCTV 기능과 3D 입체화면을 기반으로 역무실에서 집중 관리토록 개선해, 시민 안전 향상 및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역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노조가 주장하는 지하철 역사 무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전동차를 운전하고, 점검하는 직원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보완할 수 없는, 인력에 의해서만 예비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직무'들이 존재했다. 노조원 유 모씨는 "기계는 사후조치만 가능하다. 예방조치는 사람이 한다. 영상에 사고·범죄가 담긴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동차에는 인력이 2명 또는 1명, 역사에도 지하철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직원수가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황씨 역시 "기술 도입을 이유로, 공사 측은 인건비 절감, 경영 효율 등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여전히 승차권 민원, 엘리베이터 고장, 교통약자 이동권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력은 보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노사갈등이 깊어지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조 측과 면담을 한 박양숙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지하철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는 공감한다. 공사의 기술발전 부분도 이해가 된다"며 "우선 다시 노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서울시도 앞으로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7 00:21:58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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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기록 말소 입법 의무 없다"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구제를 위한 입법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상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닥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병역의 종류를 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이에 더해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2006년과 2011년, 2012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은 뒤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2018-07-26 20:04: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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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영화예술학과, '2018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 개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2018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 개최 7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세종대·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영화예술학과가 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창작 의욕 고취시키고 영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창작대회 및 창작특강'을 내달 4일 세종대 학생회관 B103호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는 영화와 시나리오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작대회와 같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창작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창작요령과 단편 시나리오 작성법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시나리오 창작에 대한 기본을 익히고 영화와 시나리오 분야 관련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창작대회 접수비는 6만 원이며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한다. 2018 시나리오 창작대회에 수상하는 학생들에게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 수시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는 세종대 홈페이지( www.sejong.ac.kr) 또는 유웨이(www.uwayapply.com)에서 하면 된다. 이후 단편 영화 시나리오 부문 참가자는 5개 주제어 중 당일 추첨을 통해 1개를 정하여, 5분에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 분량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된다. 실기시간은 총 4시간이다.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의 수상자는 내달 20일 세종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본 대회 및 특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메일(moviedpt@sejong.ac.kr) 또는 전화(02-3408-3327)로 문의하면 된다.

2018-07-26 17: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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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남편 사기로 또 '피소'.. "재력가라 속이고 접근"

팝 아티스트 (39·본명 박혜령)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가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SBS funE 26일 "사업가 서모 씨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전준주와 조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3월 전준주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 간 뒤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전준주를 상대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 씨는 "(전준주가)자신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아들이며 5000억원대 소유 도자기로 아트펀드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자신은 마카오 사람이라 국내 법인을 세울 수 없으니 '강릉의 사채 큰 손'이라는 조 씨를 소개해주며 그의 계좌로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한 뒤 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전준주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뤘다. 곧 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도자기를 가져오겠다며 필요한 금액이나 감정 금액, 갤러리 임대료, 심지어 식사비가 없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주는 지난해 12월 낸시랭과 혼인시고를 하며 부부가 됐으며 현재 횡령 및 사기 외에도 도자기 횡령, 외제 차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7-26 16:36:42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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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원대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씨 부모에게는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선고 직후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된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006년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3000여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유족 측은 당시 판단은 검사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여부였을 뿐,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2018-07-26 15: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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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보물선은 과장, 암호화폐 관련 없다"…신일그룹 뒤늦은 해명

'150조원 보물선' 논란에 휩싸인 신일그룹이 사기·다단계 의혹을 받는 신일골드코인과 무관하다고 26일 해명했다.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와 '싱가포르 신일그룹'과는 상호만 같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누리집을 통해 신일골드코인(SGC)을 판매해왔다. 해당 화폐는 1~3차 프라이빗 세일 기간이 지나도록 백서를 공개하지 않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돈스코이호 150조원 보물' 문구는 탐사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일부 언론보도와 추측성 자료 등을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인용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일그룹은 당초 돈스코이호에 있다고 알려진 200t 분량의 금을 현재 시세인 1㎏당 5100여만원으로 따져도 약 10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골드코인 파장에 1기 이사회 물러나 최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현재 이사회가 설립자 류상미 씨의 1기 이사회에 이은 '2기 이사회'라고 소개했다. 1기 이사회는 사회적 파장이 큰 SGC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2기 이사회는 돈스코이호 인양에만 관여한 뒤, 이후 회사 경영을 3기 이사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신일그룹은 추후 러시아 정부에 돈스코이호 발견서 등 서류를 보낼 예정이다.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지위확인과 우선 발굴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매장물발굴허가권 취득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밝힌 돈스코이호의 인양비용은 약 300억원이다. 발굴 과정에서 유물과 금괴를 발굴하면,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치의 10%를 추가 보증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돈스코이호 탐사팀장인 하득복 해양수중공사 부사장은 "고철(돈스코이호 선체)에 대한 추정액의 10%와 전체 인양 작업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준비하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 보물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가치를 추정해 10%를 내면 되는 순서"라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인양업체 얀타이 셀비지와 돈스코이호 본체 인양을 위한 양해각서·우선협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신일그룹 대표이사와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을 지낸 류상미, 유지범 씨가 남매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은 "류씨와는 회사 지분을 주고받은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며 "류씨와 유씨가 인척 관계라고 들었지만, 서류로 확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신일그룹은 유씨가 세운 국제거래소가 처음 탐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돈스코이호의 순수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신일그룹이 세워졌다고 해명했다. 다단계 형태로 SGC를 팔아온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류씨가 세운 신일그룹과의 관련성을 의심받아왔다. ◆"피해자에게 도의적 보상 나설 것" 최 회장은 제일제강 관련 주가조작 논란 역시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씨피에이파트너스는 신일그룹과 경영자문을 맺은 뒤, 건설업에 관심 있던 류 전 대표의 제일제강 인수를 도왔다. 하지만 제일제강 관계자의 권유와 돈스코이호의 잠재적인 가치 등을 고려해 투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류씨가 70% 지분으로 설립해 이끌던 신일그룹은 최 회장의 회사인 씨피에이파트너스가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아 50%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류씨의 지분은 35%다. 최 회장은 "신일골드코인과 관계가 없지만, 관련 피해 보상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류씨와 상의해서 그의 지분을 피해자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이날 돈스코이호 탐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2003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밝힌 돈스코이호 추정 선박과 달리, 함포와 조타기, 선체에 적힌 이름 등 자신들이 사료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최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호를 이날부터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리를 떠난 직후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최 회장이 회견장에 돌아와 다시 진행됐다.

2018-07-26 15:53:3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