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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27회 부분 수정을 통해 대처하면서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기존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Hole)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기업집단법제·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발표 사항에 일부가 추가됐다. 먼저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또한 특위는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특위는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경성담합(가격고정·입찰담합·시장분할)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보다 다소 많았고, 전면 폐지 의견은 없었다. 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에 '검찰수사' 추가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헌법 119조 2항 규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관할법원 문제도 법원·법무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7-29 15:19: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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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운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캠퍼스로 변신

- VR·AR·드론 등 신기술 접목한 온·오프 융합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교육으로 주목 - 쇼호스트부터 콘텐츠 제작자까지 재학생 인적네트워크 강점 - 재학생이 커리큘럼 제안, 특강도 개최… 학생 참여·만족도 끌어 올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재직자 A 씨는 얼마전 드론 촬영 실습을 했다. 현업에서 드론의 활용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광고 제작에 목말랐던 A 씨는 올해 2학기부터 드론 촬영 실습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학과장의 말에 반색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의 변화는 미디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관련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도 바꿔놓고 있다. 이에 지금과는 다른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최적화한 사이버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가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블렌디드 캠퍼스(blended campus)'를 위한 교육실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렌디드 캠퍼스는 블렌디드 러닝이 이뤄지는 캠퍼스다. 블렌디드 러닝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 중 부분적으로 온라인 미디어나 디지털을 통한 학습이 융합된 교육 방식을 말한다. 면대면 교실 학습과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e-러닝 활동을 결합한 방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교육이다보니 끊김없는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공간과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의 경우 재학생 85%가 재직자인만큼 관련 산업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읽고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드론·애니메이션·웹툰·MCN(다중채널네트워크)·팟캐스트·빅데이터·SNS분석·소셜미디어 등 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오프라인 실습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했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서구원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드론 촬영 실습 등 현장 교육을 월 2~3차례, 학기 중 10회 정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교육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 블렌디드 캠퍼스로 거듭나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과는 특히 현직에 있는 재학생들이 커리큘럼과 특강 등에 참여하면서 블렌디드 교육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학생들은 온·오프라인 광고·홍보분야는 물론, 이벤트, 쇼호스트, 쇼핑몰, 모델 에이전시, 영상·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등에 재직 중이다. 학생들 간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통한 인적네트워크가 강한 것이 장점이다. 서구원 교수는 "학생회 임원이 주축이 되어 커리큘럼과 특강 주제에 대해 교수들에게 건의를 하고 특강이나 현장 견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일부 재학생들 경우 자신의 전문 분야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이버대학교임에도 인적네트워크가 강해, 이들이 신·편입생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체 졸업생의 16~17% 정도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서구원 교수는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추후 교육부 인가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의 새로운 시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학이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사학 명문 한양대가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대학으로 2018년 현재 학부과정에 28개 학과(부)에 재적학생 1만6967명(대학 정보공시 기준)이 재학 중이다.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설립해 5개 대학원, 12개 전공에 재학생 814명이 있다. 재학생들은 한양대 도서관을 공동 이용할 수 있고, 한양대병원 이용 시 한양대 학생과 동일한 동문 혜택이 있다. 1학기 6학점씩 재학 기간 중 최대 30학점까지 한양대 정규 수업을 수강해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2018-07-29 15:0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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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현대차 "친환경·고성능·고안전 타이어 만든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현대자동차 등과 손 잡고 친환경·고성능·고안전 타이어 만들기에 나선다. 국민대는 지난 25일 교내 총장실에서 현대자동차와 '타이어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유지수 총장과 현대자동차 박정길 설계담당 부사장을 비롯해 국민대 허승진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대오 겸임교수, 현대자동차 샤시기술센터장 지태수 전무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친환경·고성능·고안전 타이어 연구개발을 목표로 ▲공동 연구개발·시험평가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상호 기술자문·지원 ▲기술·연구지식 교류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한다. 타이어 공동 연구 협력에는 국민대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독일 칼스루에공대 자동차기술연구소, 현대자동차 샤시기술센터·재료개발센터·내구리서치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정길 현대차 설계담당 부사장은 "자동차 분야 선도 대학인 국민대와 타이어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을 하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국민대에서 타이어 시험 시설을 이용한 연구 환경을 구축해 자동차 성능의 출발점인 타이어 연구에 상호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1992년 한국 최초로 자동차공학과를 설립한 이래 자동차 IT와 자동차 디자인 등 관련 분야 학과를 두루 보유한 최고의 자동차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대차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수-기업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7-29 12:0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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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편안한 교복 입는다"…서울시교육청, '경직된 교복 규정' 개선 추진

"서울 학생, 편안한 교복 입는다"…서울시교육청, '경직된 교복 규정' 개선 추진 '코르셋 교복' 등 논란 속,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족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을 일컫는 '코르셋 교복'이 논란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편안한 교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결성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적용해 결정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현장친화적 정책 구현 노력의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최근 '코르셋 교복' 등 불편한 교복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관련한 국민 청원이 7월 초를 기준으로 357건에 이른다. 특히 국무회의에서까지 교복 문제가 언급되는 등 학교 복장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교육청은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와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제안하게 된다. 이후 일선학교는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별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규정을 개정하게 되고, 2020학년도부터 공론화를 거친 복장 규정이 각 학교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공론화과정이 서울시교육청의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7-29 11:4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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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되고, '워라밸' 열풍 거세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난 일 중독자"

- 잡코리아 직장인 2004명 설문조사 - 직장인 40% "업무 많아 퇴근 후 집에서도 일한 적 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이 거센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본인 스스로 '일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2004명을 대상으로 '일 중독(workaholic)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0%의 직장인이 본인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 중독자'는 '근무시간 후에도 계속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로 정의해 직장인들의 이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연령과 직급이 높을 수록 스스로 일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40대(30.5%), 30대(27.2%), 20대(23.7%) 순이었고, 직급별로는 부장·임원급(52.4%), 과장·차장급(35.6%), 주임·대리급(25.9%), 사원급(22.0%) 순으로 조사됐다. 근무 기업별로는 대기업 직장인 중 30.5%가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28.0%), 외국계기업(26.0%), 공기업(23.0%) 순이었다. 현재 담당하는 직무별로는 마케팅·홍보(33.3%) 직종 종사자들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사·HR직(32.2%), 디자인직(32.2%), 전문직(31.1%), 영업직(3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IT·정보통신직(22.0%), 생산·기술직(24.6%), 고객상담·서비스직(26.1%)에 종사하는 직장인 중에는 스스로를 일 중독상태라고 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업무가 많아 퇴근 후 집에서도 나머지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많아 가끔 집에서 일을 한다'(34.5%), '퇴근 후 집에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5.5%)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질문한 결과 40.2%는 '대체로 재미 없다'고 답했고, '매우 재미 없다'는 직장인도 17.4%로 나타나, 10명 중 6명 정도의 직장인들은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에 대한 재미는 직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매우 재미 있다'는 응답은 연구·개발직(8.3%), 전문직(7.1%)에서 특히 높았고, '대체로 재미 있다'는 응답은 마케팅·홍보직(47.1%), 전문직(42.2%), IT·정보통신직(4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현재 일이 '매우 재미 없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은 생산·기술직(23.4%), 고객상담·서비스직(1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디자인직(44.8%), 인사·HR직(44.4%), 재무·회계직(43.5%) 직장인들 중에서는 '대체로 재미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07-29 11:1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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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경영대학원 이상진 동문, 발전기금 3000만원 기탁

광운대 경영대학원 이상진 동문, 발전기금 3000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되길"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7기 이상진 동문이 대학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교내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유지상 총장을 비롯해 서상구 경영대학원장, 김정권 대외국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씨는 이자리에서 "광운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넓혔고, 외식경영에 대한 마케팅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발전기금 기탁이 학교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광운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지상 총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을 통해 광운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광운대가 세계 대학과 경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Glocal Multi-University)'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씨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삼통치킨 외식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2018-07-29 11:1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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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내주 초 서귀포 동쪽까지 올 듯

태풍인 '종다리'가 토요일인 28일 오전 일본 도쿄 부근까지 이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이 제출한 이름인 '종다리'는 올해 12번째 태풍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일본 도쿄 남동쪽 510㎞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7㎞의 속도로 북서 쪽으로 이동 중이다. 강도는 '강'이고 크기는 중형이다. 강풍 반경은 300㎞다. 이 태풍은 토요일인 29일 오전 9시께 일본 오사카 서쪽 70㎞ 부근 해상을 통과해 월요일인 30일 오전 9시께는 제주도 서귀포 동쪽 약 26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29일부터다. '종다리'가 29일 일본 부근에 위치하하면 동풍이 유입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를 꺾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상청은 "일요일(29일)과 월요일(30일)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하겠다"며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태풍으로 인해 동풍이 불면 '푄 현상'과 비슷한 원리로 태백산맥을 넘은 대기가 서쪽 지역에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2018-07-28 14:43:2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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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19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삼육대, '2019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삼육대는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2019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삼육대를 비롯한 전국 146개 대학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삼육대는 입학관계자가 직접 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형, 지도교사들에게 맞춤형 입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학과별 특성을 소개하고 학과별 입학성적, 전형방법, 적성전형 안내는 물론 대학특성화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해외자매대학 현황, 기숙사 입사정보 등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삼육대는 수시모집에서 93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 내 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 △교과적성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MVP △사회기여및배려자 △학·석사통합과정 △신학특별 △예능인재 △실기우수자전형이 있다. 정원 외 전형으로는△특성화고교?△서해5도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다. 한편 삼육대의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4일오후 5시까지이며, 진학사(www.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8-07-27 16:33: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