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 양극화 문제, 사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대안”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후 취임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의 학습 기회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교육계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은 선(善), 사교육은 악(惡)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많이 활용하는 교육 통로로 이를 완전 부정하기는 힘들다"라며 "다만 너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부는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비를 부담하는 일부 계층에만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지 않는 계층은 접근할 수 없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 체제,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 잇는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상당 정도 정상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가, 이에 비해서는 고등학교가 새로운 흐름에 취약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정 교육감 진단이다. 정 교육감은 "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 등이 결혼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이 문제(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대학, 교육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공통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지 '위기'일 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재정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되레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진정한 교육선진국은 하나의 잣대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갖는 각자의 소질을 개발해 학생 한명, 한명이 빛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초·중등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봉준호 감독과 BTS 등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인을 배출하는 등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이제 현실이 됐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률적 잣대에 따라 학생을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