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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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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 대학생에 장학금

- 장학생 20명 선발해 '안전보건공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대상자는 산업재해 사망자 또는 산업재해 장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해당 가정의 자녀 20명으로, 1인당 300만원 씩 총 6000만원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매달 급여의 0.2%를 돌봄문화기금으로 조성해 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조성된 기탁금으로 이번에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매년 대학생 20명 내외를 선발,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나눔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이계영 이사는 "안전보건공단 기부금이 산업재해로 심신 상해를 겪은 근로자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실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 푸른등대 기부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3 17:3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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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관련 재정지원 등 교육부에 건의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3일 건국대서 정기총회 - 유은혜 부총리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3일 건국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반값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사법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들이 추가 예산 부담을 느껴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강사의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법은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생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면,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총협은 이날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과 더불어,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2018-11-23 17: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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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국제교류협약 체결

- 교민 대상 평생교육·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지난 20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약 86만 명(2017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4번째,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약 9600여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은 한인회와 대학 간 상호 교류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샌프란시스코한인회 소속 교민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에 소속된 교민들은 협약을 통해 본교 입학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혜택, 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 받는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국 LA한인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호주 골드코스트한인회, 호주 퀸스랜드주한인회, 일본 동경한국교육원, 후쿠오카한국교육원 등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세계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문명의 대 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표로 2019학년도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진행해 3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체계를 마련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간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동양사상과 한방테라피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을 기본 이념으로 신체의 건강상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정신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생들이 단기간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희 나노디그리(Nano-Degree)' 명칭으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경희 나노디그리'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기초 인문' 과정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과학 상상력 인증프로그램, 미래 인재 인증 프로그램,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1-23 16:2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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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예방적 형벌 마련 시급"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공분을 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3일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 강요와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 결과, 20명의 염전 노동 임금 체불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도 도움받지 못한 장애인 강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이후 눈에 띄는 대책이나 관련 법 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최정규 변호사는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작년에 보니, 1976년부터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형벌이 미약해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0년치 공탁하면 집행유예인데 안 걸리면 계속 착취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양형기준 마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5:2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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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 무슨 말 했나 보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99년 피소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전한다"며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로 잠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를 마치며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이상 질문에 응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가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는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SNS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부터 지인 10여명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빌린 이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9년 피소됐지만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내사로 전환하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4:42:4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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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두목 검거, 수개월 간 도주 끝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그중 일부를 유통시킨 국내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윤모씨(62)가 수개월 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62살 윤 모씨와 운반책 52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8월 타이완 폭력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시가 730억에 해당하는 22kg을 사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20일 부산 모처의 은신처에서 윤씨를, 경북 울진 모처의 또다른 은신처에서 A씨를 각각 검거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신촌 등지에서 잠복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던지기 수법'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가 카페 화장실의 휴지통이나 변기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수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22㎏이 유통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필로폰 112㎏을 밀반입한 후 일부를 유통한 대만인 3명,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한 일본인·한국인 등 5명을 국정원·관세청과 공조해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이 숨겨진 나사 제조기를 태국 방콕항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뒤, 절단 기술자를 불러 필로폰을 꺼내고 일본 이나가와회와 윤씨 일당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23 13:48:3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