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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변호사 "남북 저작권 보호 위한 협의기구 설치해야"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측의 한국 저작권 인정과 공동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영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첫 단계는 우리가 북한 저작권을 인정하듯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소설 '임꺽정'은 북한 측에 저작료 15만불을 지불해 가져왔다"며 "북한 주민의 약 50%가 한국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컨텐츠 제작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북한이 대집단체조에서 보여준 '빛나는 조국' 구호가 드론으로 구현된 점 ▲한국 회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합작으로 '뽀로로'를 만든 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 제작에도 하청으로 참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북한 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교류 당시 중국 측 중재인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위조를 포함한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계인이 한국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북한에 저작물을 유통시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저작료 책정 기관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도 기관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 결정에 따른 집행 방법이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행히 2010년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저작권 관련 지적재산권의 재판 관할은 주소지로 돼 있다"며 "공민의 개별재산이나 가족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민사소송법을 보면 집행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북한의 한국 상표와 특허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도 당연히 우리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하겠지만, 북한은 정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은 우리 영토이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은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표법은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비한 실무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저작권 협력을 위한 공동사무소 설립을 해야 한다"며 "일단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 신설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에서 양측 저작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관련 계약 시 적법성 확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사 설립 이후 기존 북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남북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대성산 저작권대리소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갔다. 분단 당시 상호 저작권을 인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인을 국민으로 인정해 동독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로 인정한 점에서 한국과 같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되 우대했다. 양측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관례로 보고 입법상의 차이점을 좁히려는 실무적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북 역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북한 민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주소지에서 재판 받고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인 중재?조정을 위해, 현재 활동이 미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재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남북한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한국 측 투자를 통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가상현실과 게임 등 북한 기업 외주제작?판매 ▲남북 공동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저작권 상호 인정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동서독이 절차법과 실체법 문제 조율했듯, 경과조치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7 11:5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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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2018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상

교육 출판 전문기업 (주)미래엔은 지난 26일 월드비전과 E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시상식에서 학교부문에 각리중학교, 교사부문에 선장초등학교 조윤 교사에게 미래엔 사장상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엔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와 교실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5년 연속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총 9000만원의 후원금과 미래엔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 '북폴리오', '와이즈베리'에서 출간한 약 1억4000만원 상당 도서 총 1만3350권을 지원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캠페인은 올해 '따뜻하게 말해줘'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4주간 전국 초중고 1114개 학교에서 총 5만7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래엔은 캠페인 기간 중 주차별로 선정된 이주의 학교 14교와 지역우수학교 38교에 도서 100권씩 총 5200권을 증정했다. 또 캠페인 진행을 위해 총 2500만원의 후원금도 지원했다. 미래엔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학생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엔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엔은 '교실에서 찾은 희망' 후원 외에도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키움독서단,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목정미래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7 11:4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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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퇴한 오세정 전 의원, 서울대 신임 총장 최종 후보 선정

서울대 총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오세정(65)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대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27일 서울대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전 호암교수회관에서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뒤 투표를 통해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제27대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전날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로부터 추천받은 오 명예교수, 이우일(64)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정근식(60) 사회학과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평가한 뒤 이날 토론과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정했다. 앞서 총추위와 정책평가단 평가를 합산한 결과 오 교수가 1위, 이 교수가 2위, 정 교수가 3위였다. 오 신임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명예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서울대 물리학부 출신 최초의 총장이 된다. 오 명예교수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서울대 자연대 물리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삼성이건희장학재단 이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오 명예교수는 2014년 제26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학내 정책평가에서 1위를 해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이사회에 추천됐으나 이사회가 성 전 총장을 선출했고, 그해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지난 9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었다. 앞서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는 지난 7월 최종 후보로 선출됐던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성희롱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다시 치러지면서 성 전 총장 퇴임 후 5개월간 총장 공석 상태다.

2018-11-27 11:2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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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입주기업 '네오펙트' 28일 코스닥 상장

- 인공지능(AI)기반 재활의료 제조기업으로 성장… 대학 입주 4년 만에 결실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네오펙트(대표 반호영)가 2014년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에 입주한 지 4년 만에 오는 28일 코스닥에 상장된다. 27일 단국대에 따르면, ㈜네오펙트는 한국투자증권 주관 아래 이달 19~20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했고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매매거래는 28일부터 개시한다. 2017년 매출액 44억원인 이 회사의 총 공모금액은 198억원(확정공모가 1만1000원, 180만주 발행)이다. ㈜네오펙트는 뇌졸중, 치매환자 등 신경성 환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재활훈련이 가능한 하드웨어뿐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는 재활의료기기 제조회사다. 대표 상품은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이 상품은 지루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을 즐기듯 글러브를 착용하여 센서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동 측정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 연설 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전시장을 찾아 반호영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제품을 착용해 일명 '문재인 글러브'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손가락 마비환자 재활을 돕기 위한 스마트 페그보드 역시 가정에서 의료진의 도움없이 혼자 사용이 가능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7, 2018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아 미국 홈케어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네오펙트의 재활 솔루션 개발은 최용근 단국대 웨어러블산업센터장(대학원 컴퓨터학과)의 논문 '운동학습 알고리즘 및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에서 출발했다. ㈜네오펙트는 최 교수를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영입하고 2014년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에 170평의 둥지를 마련, 현재까지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와 원천기술 개발, 경영지원, 마케팅 및 인력조달, 제품품질 평가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다. 반호영 대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는 내년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사옥을 이전, 단국대 산학협력 전용공간을 마련해 단국대와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1위 헬스케어 플랫폼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국대에는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로 3000만 달러 매출을 올린 ㈜젠바디를 비롯, 55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또 다른 상장기업과 성공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생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 확보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재학생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1:2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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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일본 조치대, 학술교류 프로그램 '뉴소펙스' 개최

-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소통 위한 교류의 장" 서강대학교(총장 박종구)는 지난 23일~25일 교내에서 일본 조치대학교(총장 요시아키 테루미치)와 학술 교류 프로그램 '뉴 소펙스(New SOFEX:New Sogang-Sopia Festival of Exchange)'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 소펙스는 양 대학 재학생 간 세계화에 필요한 타문화와의 공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소펙스 100: 동아시아와 대학교육'이라는 교양 교과 형태로 운영된다. 동아시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소통 능력 배양, 사회적 주변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배양을 교육 목표로 하며, 이주정책,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두 대학은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각 20명씩 총 4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양교과 개설한 동일 교과를 이수하고 총 16주차 수업 중 3차례의 실시간 양교 화상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2차례의 2박3일간 양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서강대 재학생 20명은 지난 9일~11일 일본 조치대를 방문해 학술 교류를 진행했고, 이번에 조치대 재학생이 서강대를 방문해 학술 교류 시간을 가졌다. 서강대는 지난 2010년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 대학 간 정기 교류전인 소펙스를 조치대와 함께 스포츠 정기전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형태를 바꿔 지난 3월 '뉴 소펙스' 협정을 맺고 올해 9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

2018-11-27 10: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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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빅데이터 윈윈 컨퍼런스' 개최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빅데이터 윈윈 컨퍼런스'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8 데이터진흥주간(Data Magic Week)에 주관 기관으로 참가해 '빅데이터 윈윈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4년째 주관기관으로 참가한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지난 22일 '인공지능-빅데이터 응용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빅데이터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개발 지원성과를 공개하는 이번 행사에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자 70여명이 참가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딥러닝 기반 주얼리(Jewelry) 이미지 검색 기술 개발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장비구축 현황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하는 기술과 시각적 분석의 역할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환자 수 예측모델 ▲딥러닝 기반 온라인 상품 이미지 활용 사례 등 주요 산학협력 성공 사례가 공유됐다. 사례발표 후 기업 기술 컨설팅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세종대 교수, 연구원들과 직접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사업을 통해 2014년 출범했다. 지난 5년간 200여 중소벤처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과 장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 경제적 성과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8-11-27 10:3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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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에듀, 제주시교육청과 아이엠스쿨 '모바일 알림장' 도입 제휴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대표 진은숙)가 운영하는 '아이엠스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바일 알림장으로 공식 도입됐다. NHN에듀는 지난 9월 제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모바일 서비스 도입 운영 용역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부터 모바일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을 공식 서비스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이엠스쿨은 학교홈페이지 연동을 통해 학교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급식, 학사일정 등 학교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유하는 알림장 서비스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현재 제주시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 충북교육정보원의 학부모 모바일 서비스 위탁 운영 용역을 체결하고 공식 서비스 중이다. 현재까지 제주 관내 초·중·고 중 70%인 134개교가 아이엠스쿨을 활용하고 있어, 2019학년도부터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NHN에듀는 이번 제휴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전용 시작 페이지를 제공하고 교육청 각종 교육시책 안내를 위한 맞춤형 뉴스 발송 기능을 갖추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푸시 기능과 발송 내역을 포함한 각종 통계도 제공한다. 제주시교육청 박영석 주무관은 "아이엠스쿨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사용하고 있어 기능과 안정성 면에서 검증된 서비스"라며 "제주도 내 각급 학교의 아이엠스쿨 활용으로, 교육기관과 학부모 간 소통 증진, 교직원 업무 효율화, 예산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27 09:57:44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11월27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27일자 한줄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또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정시지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허브로 삼고 연구개발(R&D) 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26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업계가 최근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국제유가로 인해 불안한 4분기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5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방사선의학회 2018'에 참가해 의료 영상 기기를 대거 선보인다.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차상위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카드 소비자들의 누렸던 부대서비스는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 경기도 일대에서 10대 건설사의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가을 성수기 분양이 연말로 미뤄진 가운데 경기권 알짜 택지지구 단지에 물량이 몰리며 12월 분양시장에 온기가 살아날 지 주목된다.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근거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 도입한다.

2018-11-27 07:00:00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