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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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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이번주 시작…쟁점은 '위력 행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유력 정치인으로, 비서인 김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폭행, 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판결 이후 위력 행사에 대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행사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 특별히 위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언급 등 별도의 '위력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중대한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25일 안 전 지사가 대전에 있던 김씨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불러낸 상황에 대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재촉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의 위력적인 모습과도 부합한다고 여성인권위원회는 해석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면, 뛰어온 김씨에게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2018-11-26 17:00: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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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 전략] '불수능' 올해 의·치·한 정시지원 전략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정시지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능이 어려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할 경우 수능 표준점수 적용시 격차가 더 벌어지므로, 본인의 영역별 점수와 수능 활용지표에 따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 최상위권 변별력 벌어져, 수능 활용지표 따져봐야 올해 수능은 고난도 문항 위주로 어려워 최상위권 변별력도 전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는데,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상대평가 국어와 수학 영역의 활용지표가 표준점수이냐, 백분위냐에 따라 유불리가 지난해보다 커진다. 대학별 수능 활용지표를 보면,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대체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활용하고, 과탐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반면, 가천대, 건양대, 을지대, 제주대, 조선대 등은 백분위를 활용하고, 경상대, 동국대경주,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충남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두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예컨대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표준점수로 반영하는 모집단위 지원이 더 유리하다. ◆ 수학 비중 낮추고, 타영역 높인 대학 나와 지난해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대부분의 의·치·한의예 모집에서 영어 비중은 낮아졌고 수학, 탐구, 국어 반영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수학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수학 비중을 다소 낮추고 타 영역 비중을 높인 대학이 눈에 띈다. 가천대 의예과는 수학과 영어 비중을 낮추고 국어와 탐구 비중을 높였고, 인하대는 수학 비중은 낮추고 한국사를 반영비율 내에 포함했다.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라 대학별 환산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입시결과와 다르게 올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의대 정시모집 대부분은 수능 100%를 활용하지만, 학생부 성적이나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학생부나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올해 의대 정시모집 대학 37곳 중 32개 의예과가 수능 100%를 선발하지만, 한양대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가톨릭대는 올해 학생부 반영을 빼는 대신 면접을 신설했고, 충북대도 수능 100%전형에서 면접을 전형요소로 추가했다. 고려대와 서울대는 면접을 배점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결격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면접은 개별면접 10~30분 내외로 진행되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통해 가치관,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므로 대학별 출제 경향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특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가군 모집인원 증가… 가군 공략 필수 의·치·한의예 진학 희망자라면 모집인원이 증가한 가군 공략은 필수다. 올해 의·치·한의예 가군 모집은 26개 대학 7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44%를 차지한다. 아주대 의학과는 작년에 다군에서 모집했지만 올해는 가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고, 치의예과도 가군 모집이 6곳으로 많다. 다만 한의예과의 경우 가군 모집보다 나군 모집 대학과 인원이 많고, 나군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자연계열 모집과 겹쳐 지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한의예 지원 가능권이라면 나군 지원을 우선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문계 지원 가능한 의·치·한의예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과 사회탐구 응시자도 지원 가능한 의·치·한의예 모집 대학도 있다. 인문계열을 분리해 모집하는 대학으로는 가천대 한의예(10명), 가톨릭관동대 의학(3명), 경희대 한의예(9명), 이화여대 의예(6명) 등이 있다.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학나형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영역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동신대 한의예, 상지대 한의예, 세명대 한의예, 순천향대 의예, 우석대 한의예과의 경우는 계열을 분리하지 않고 선발한다. 이들 대학은 수학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주므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통해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석대 한의예과는 수학가형만 10%가산하고 과탐은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올해 의·치·한의예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했지만 불수능 여파로 최상위권 내에서도 변별이 나타나면서 지원율은 작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고득점자들의 영향으로 최초합격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정 지원선을 고려한 다소 공격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8-11-26 15:0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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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선호 '출퇴근이 유연한' 슈퍼기업은 어디?

- 잡코리아 슈퍼기업관 속 '알짜기업' 직장인들이 가장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지제도는 '유연근무제'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46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제도' 1위에 유연근무제(37.8%)'가 꼽혔다. 26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중인 슈퍼기업관 기업 중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복리후생이 괜찮은 기업으로 아메바, 동훈아이텍, 엑소코바이오, 브레이브모바일 등이 꼽힌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문회사 아메바는 기획, 디자인, 개발 등 각 분야 기술자가 한 공간에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올인원시스템을 구축,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다. 늦게 퇴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탄력근무제와 함께 매주 금요일이면 5시에 조기 퇴근하는 '집밥데이'도 운영한다. 2년마다 2주 유급휴가가 지급되는 장기근속자 혜택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도 있다.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 월 1회 반차를 통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갤러리데이 등 복리후생 제도도 눈에 띈다. UI·UX디자이너, GUI디자이너, 총무, 보안·인프라, 웹개발 등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IT보안솔루션 전문 기업 동훈아이텍은 보안업체가 야근이 많을 거라는 편견을 과감히 거부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장려하고, 일하기 편하고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한다. 시차출근제를 적용해 본인의 업무에 따라 자유로이 출퇴근하고 정시에 퇴근이 가능하다. 해외 고객 응대에 따른 야간 근무 등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대체휴가를 지급해 직원들의 휴식과 워라밸을 보장한다. 작년 2월 설립한 바이오벤처회사 엑소코바이오는 지방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기반의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해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설립 2년만에 500억원 규모 투자유치를 일군 젋은 벤처기업답게 젋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특징이다. 주2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오전 8시~11시 사이 출근 후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점심시간 역시 오전 11시30분~1시30분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쉬어가는 수요일' 제도, 결혼기념일에도 1시간 조기퇴근 제도가 있다. 생일을 맞은 직원은 축하금과 함께 1시간 조기퇴근권을 준다. 자유로운 기업문화는 평소 근무환경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회의실을 10분방, 30분방, 60분방으로 만들었고, 회의가 짧게 끝날 수 있도록 모래시개도 비치해 놓았다. 다양한 분야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O2O 플랫폼 '숨고(soomgo)'를 운영하는 브레이브모바일은 다양한 복지로 무장했다. 주 40시간 기준 자율출퇴근시간 제도를 도입했고, 입사 후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히든 연차 제도'나 매달 랜덥으로 뽑힌 멤버들과 함게 맛집 탐방을 떠나는 '숨고의 식탁'같은 재미있는 복지도 눈길을 끈다. 민소매부터 슬리퍼도 모두 제약이 없는 완전한 자유 복장이나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여유로운 근무공간도 매력적이다. 자유로운 사내 스터디 모임과 세미나 지원, 각종 교육비와 도서비 지원 제도로 직원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도 특징이다. 현재 고객 CS팀 리드, 프로덕트 오너, 퍼포먼스 마케터, CS스페셜리스트 등 직원을 채용 중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는 슈퍼기업관 서비스를 통해 업계에서 인정받고 직원에게 사랑받는 알짜 기업들을 모아 직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11-26 12:3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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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중랑구 독거노인에 연탄·쌀·라면 등 전달

- 건국대 지역사회봉사단 '컴브렐라', 11년째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따뜻한 온정 나눠요" 건국대학교는 재학생과 허탁 교학부총장, 교수·직원 등 130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봉사단 '컴브렐라(KUmbrella)'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화동 신내동 상봉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4가구를 방문해 연탄 42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건국대 지역사회봉사단 컴브렐라(KUmbrella)는 KU(건국대)와 Umbrella(우산)의 합성어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거나 수해나 태풍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07년 8월 창단돼 11년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과 함께 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이들 봉사단은 연탄 배달 뿐 아니라 쌀 14포대와 라면 14박스, 이불 등을 기증했다. 학생들은 조끼와 앞치마, 토시를 착용하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건국대 컴브렐라 봉사단은 매년 재해현장 봉사나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인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우(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학생은 "생각보다 무거운 연탄이었지만 이웃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만 하다"며 "온정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정지우(환경보건과학과 2) 학생은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 나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컴브렐라 연탄나눔봉사를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11-26 11:5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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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세미나서 '통일코인·대북제재' 논의

법무법인 바른이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여기에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통일코인'을 통한 남북의 경제적 통합 방안을 생각해보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며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북한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6 11:4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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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국민여론, 얼굴 확인 방법 없나?

8살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두순 얼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현안조사 8살 여아 참혹 성범죄 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반면 중범자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5.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3%.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조두순은 범국민적 충격을 안긴 흉악범임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있다. 특례 법안이 2010년에 신설이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명인증 등을 거쳐 직접 검색해 확인해야 하고 캡처해 나르는 것은 금지된다.

2018-11-26 11:39: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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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카풀 논란 법적 쟁점과 해결책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후 2시 회관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연다. 2013년 우버가 처음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승차공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승차공유 업계는 승차공유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사업을 규제한다면, 정부가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은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임지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좌장은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가 맡는다.

2018-11-26 11:28:5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