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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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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화재사망..경찰 "다양한 가능성 수사"

무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남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돌산읍 무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여수소방서 대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섰다. 불이 시작한 곳은 2층 객실이었고 객실 창문마다 투숙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창문이 3m 높이의 2층에 있다는 점에 착안, 곧바로 창가 아래에 소방차를 바짝 댔다. 투숙객들은 창을 넘어 바로 소방차 지붕 위로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10여분 만에 가족 단위 투숙객 등 9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복도를 통해서만 탈출하는 구조였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많은 인명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며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 못 하면 두세 모금만 마셔도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 구조 대응을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재는 무인텔 2층 객실에서 발생했으며 30여분만에 꺼졌으나 객실 내부에서 A(30)씨와 B(31)씨 등 남녀 투숙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아직 불이 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계획이다.

2018-12-03 15:20:2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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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회계처리방식 놓고 공방

- 민주당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당 "사유재산 제한적 규제해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 일원화를, 야당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여야 합의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두 당이 낸 법안의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는 두 법안이 동일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과 회계처리 방식이 상반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도 다르다. 특히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으로, 한국당이 지난 30일 뒤늦게 국가관리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회계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내 이날 처음으로 법안소위가 진행됐다. 회계를 이원화할 경우 학부모가 내는 원비의 유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당 법안이 사립유치원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데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합성을 높여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폐원까지 주장하는만큼, 절충안을 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2018-12-03 15:1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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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주운전도 감봉에 견책…"판검사 징계위 외부인사 필요"

판·검사가 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사법·수사기관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10월 법관 징계는 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 문제 관련 징계는 성매매를 포함해 4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은 감봉 3건에 정직 1건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매매)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는 같은해 8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고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했다. 그에 대한 처분은 감봉 4개월이었다. 지난 2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언행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김모 판사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회식 이후 두 팔로 해당 검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식구'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도 징계에 포함돼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다. 검찰은 전반적으로 법원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지만, 감봉과 정직에 그친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2018년 8월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견책은 3건, 감봉이 3건, 면직 3건, 정직 1건, 해임 1건이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성추행에 따른 징계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뇌물수수와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비해 무거웠다. 2013년 서울고검과 목포지청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2건에는 예외없이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관보에 따르면, 목포지청 전모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뇌물수수)해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같은날 해임된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2008년부터 수차례 뇌물로 8억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역시 9건 중 절반이 해임(3건)과 면직(2건)이었다. 이 밖에 정직(6개월) 2건, 감봉(3개월) 1건, 견책 1건이었다. 반면 법관의 금품수수에는 정직 1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과 박주민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2015년 최모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 온 이로부터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그는 2011년 12월에도 본인 자택 인근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했다. ◆판검사 징계위 '진짜 외부인사' 필요 윤창호법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판검사 모두 약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7건의 징계 중 5건이 감봉(1개월 3건, 2·3개월 각 1건)이었다. 나머지는 견책과 정직 1개월이었다. 광주지검 정모 검사는 2014년 3월 혈중알콜농도 0.130%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듬해 11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양모 검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했지만,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관의 뺑소니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인천지법 장모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관·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관 징계위에는 변호사 등 외부 인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 외부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므로 친검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재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교수 등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제3의 단체에서 판검사 징계위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8-12-03 14:43: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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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9] ① ‘제주도 호빗’ 서명숙의 올레길, 세계를 ‘평화반지’로 묶다

[!--{BOX}--] 하나 둘 포기해온 새해 계획에 얼굴이 빨개지는 연말이 왔다. 그 많던 계획을 세운 건 남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진짜로 되고 싶은 미래의 나였는지 여전히 헷갈린다. 이 어려운 질문에 온몸으로 대답해온 사람들이 있다. 길과 길을 잇거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거나,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은 반항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걷든 뛰든, 너 자신을 믿어라.’<편집자주> [!--{//BOX}--] 사람의 욕망을 반지에 비유한 소설 '반지의 제왕'은 우리 마음 속에 열한 번째 손가락이 있다고 암시한다. 누구나 세상의 영욕을 다스릴 반지, 그 모든 욕심을 채워줄 유일 반지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를 내려놓고 세상이란 손가락에 둥근 길을 끼워주는 이도 있다. 지난달 10일 인사동 찻집에서 만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싫증도 잘 내고 겁도 많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무모하게 덤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올레길을 냈다"고 말했다. 초록 두건과 상의를 입은 그의 옆에는 몸의 절반에 달하는 배낭이 부풀어 있었다. 숲 속 요정의 옷을 입고 절대반지를 없애려 길을 떠난 호빗, 겁 많고 용감한 프로도의 모습이었다. ◆영초언니 따라 나선 '반지 원정대' 서 이사장이 제주올레라는 '큰 반지'를 만든 배경엔 참혹하게 아름다운 20대 시절이 있다.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1976년 고려대에 입학한 명숙은 '고대신문' 기자 생활로 독재시대를 절감했다. 입법반지·사법반지·행정반지를 지배하는 절대반지의 주인 사우론. 사람들은 그를 박정희라고 불렀다. 학창시절 배운 '한국식 민주주의'의 실체를 알게 될 무렵, 졸업한 신문사 선배 천영초를 만났다. "영초언니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혜롭고 집요하고 다정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이었죠." 이후 수유리에서 영초언니와 자취한 시절은 여성이 학생운동의 조연에 머물던 고대에서 큰 위로가 됐다. 고대 여학생 10명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 '가라열(열 사람이 여성해방·독재타도·노동자 해방의 길로 간다는 뜻)'을 만들고, 구속된 학생들에게 내복을 전달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생물학과 선배 이혜자가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정문 옆 경찰 가건물을 부수며 야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명숙은 밤새 시위 촉구 유인물을 찍어 이웃 대학들에 배포했다. 같은 뜻, 저마다의 방식으로 절대반지를 파괴하려는 '반지 원정대'였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혜자 언니의 구속 이후 모임은 시들해졌고, 명숙은 어머니의 부르튼 손을 보며 "비겁해지기로" 했다. 영초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을 보내줬다. 그는 프로도의 선택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준 마법사 간달프였다. 안도감은 잠시. 명숙은 영초언니 자취방에서 만든 유인물이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다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초언니는 독방에 끌려갔다. 1979년 4월이었다. 그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명숙은 236일만에 석방돼 고향 서귀포로 돌아왔다. 절대악 사우론이 법의 심판 없이 허망하게 쓰러진 직후였다. 하지만 고향에서 명숙을 기다린 건 빛보다 빠른 소문과 잔인한 시선들이었다. 그는 훗날 올레 7코스가 된 외돌개 주변 솔숲을 지나 폭풍의 언덕(서 이사장이 너럭바위에 붙인 별명)에 앉았다. 바다를 타고 삭풍이 불어왔다. "그때는 걷는 즐거움을 몰랐어요. 다만 누군가의 관심이나 천 마디 말보다는 '말 없는 자연의 응시'가 내 가슴을 쓸어주고 위로하는구나…. 올레의 씨앗은 이때 싹을 틔웠지요." ◆'내 안의 절대반지' 버리니, 올레가 찾아왔다 박정희 정부는 사라졌지만, 군부독재라는 절대반지는 전두환의 욕망을 자극했다. 결국 두 번째 암흑의 탑이 세워졌고, 시간은 1987년 6월을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반지는 두 개의 탑과 함께 파괴됐다. 2년 뒤 '시사저널' 경력기자가 된 명숙은 정치부에서 전쟁같은 취재를 이어갔다. 어느새 서명숙 기자의 마음 속에선 또 다른 절대반지가 욕망을 속삭였다. 특종과 더 높은 지위, 영향력이었다. "남이 못 쓴 기사와 탐사보도, 새로운 시각의 칼럼을 위해 23년을 달렸어요. 수많은 소송과 함께 피로감도 쌓였죠. 특히 모르는 걸 아는 듯 지시해야 했던 황우석 사태 때 절망했습니다. 이미 기자생활에 대해 고민하던 때여서 절대반지를 던지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죠." 2006년 7월 사직서를 던진 그는 치유를 위해 스페인 산티아고 800㎞ 순례길에 오른다. 잊혀진 올레의 뿌리가 마음 속 지층을 뚫고 나온 계기는, 그곳에서 만난 영국인 활동가의 신랄한 비판이었다. '24시간 미친듯이 일하고 마시며 질주하는 한국인에게는 걷기를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순례길을 걸으며 '제주도에 이런 길이 있다면 산티아고 못지않게 아름다울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살 때 외면했던 제주의 돌담과 유채꽃이 떠올랐죠. 주차장과 입장권으로 나뉘어진 제주 명소를 길로 연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삶과 정서, 역사가 숨쉬는 길을 볼 수 있을텐데. 그런데 그 여자가 '네가 길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그 지점'을 탁 건드려줬지요. 민주화 운동 때 영초언니가 하나의 시선을 더해줬듯이." 이후 동생과 시사저널(現 시사IN) 후배들이 길을 내는 데 합심해, 2007년 9월 서귀포 시흥리에 첫 올레길을 냈다. 손수 돌을 고르고 나무에 끈을 묶어 방향을 알렸다. 5년 반 만에 제주 해안을 한 바퀴 도는 425㎞ 26코스가 완성됐다. 길 위에 집과 사람과 자연이 연결된 올레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2박 3일 관광지였던 제주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달 살이 여행지가 됐다. 일본과 몽골에 수출된 올레는 내년 베트남 진출도 앞두고 있다. 서 이사장이 염원하는 세계 평화의 길, '피스 올레(Peace Olle)'를 향한 여정도 시작됐다. 그는 지난 9월 산티아고에서 열린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World Trails Network) 컨퍼런스에서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피스 올레를 제안했다. 서 이사장이 하루 빨리 내고 싶은 길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제주도에 정착하신 아버지의 고향, 함경북도 무산행 올레다. "산티아고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프랑스 국경인 생 장피드포르 마을에서 두 발로 스페인에 걸어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의 땅도 못 가봤는데' 하는 생각에 울컥했죠. 지프차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는 생전에 통일이 되면 우리를 그 차에 태워 무산까지 가겠다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이번 홍보대사직을 수락하면서 이사회에 '올레를 전세계 사업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해 채택됐습니다. 길 없는 곳을 잇고 분쟁지역 간 소통의 길을 뚫자고. 특히 일본 규슈와 미야기 올레는 한일 민간외교의 무대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돌아오는 행복, "살암시민 살아진다" 올레 생각에 한껏 부푼 그의 표정을 바꾸고 싶다면 '어느 코스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된다. 길도 사람처럼 살아있기 때문이다. 햇볕의 강도와 날씨, 마주친 사람에 따라 그날의 풍경은 달라진다. 인생도 그렇다. "꽃길만 걸으라는 사람의 곱고 애틋한 의도는 좋지만, 인생에는 영원한 깔딱이 고개도 꽃길도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레의 풍경이 기대와 달라 실망하던 사람들이 고생끝에 '짠' 하고 나타나는 예쁜 바닷길을 보고 놀라요. 꽃길만 걸으면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인식하는 데 둔해져요. 과거 올레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소 나를 한껏 치켜세우던 세상의 손가락질에 절망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어요. 입장료를 받거나 세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길을 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준 일이 폄하돼 괴로웠어요." 가장 따뜻한 손을 내민 사람은 제주올레를 반대했던 해녀 할머니였다. "넋이 나가 두문불출하다가 바닷가에 잠시 나갔어요. 그 분이 아무말 않고 딱 한 마디 하더군요. '살암시민 살아진다.' 계속 살면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 고비 넘기면 볕들 날 온다는 말씀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 다 겪은 분이 온 생애를 담아 해 준 말씀이예요." 지난 8월 기준 구직 포기자가 182만400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서 이사장이 청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제주올레는 도시 청년 세 명을 초청해 10월부터 4달간 제주에서 머물게 하는 '청(靑)정(停)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길을 걸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보라는 의도다. 서 이사장의 초대장에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청소년들도 적혀있다.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과 2000㎞를 걸으며 사회의 문턱을 넘도록 돕는 프랑스 사회단체 '쇠이유(Seuil·문턱)'가 모델이다. "작년부터 법무부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징벌로는 청소년 범죄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자기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야 하는데, 자연만큼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자극에 노출돼 있고, 비좁은 공간에서 경쟁에 내몰리죠. 여기서 탈락한 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쇠이유도 현지에서 어떤 교정시설에 가뒀을 때보다도 재범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소수의 학생부터라도 선생님이나 공직자 출신 자원봉사자, 길 위의 선생님과 대자연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2018-12-03 14:42: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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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과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고법 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다.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발제자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판의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14:41: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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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 완화 정책은 딴나라 얘기"…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 자사고·강남3구 입시명문고 진학

- 세종시 이전 5년, 64명 중 22명만 세종 소재 고교 재학 - 세종 외 지역 고교 다니는 42명 중 22명은 자사고·입시명문고 다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강남 3구 소재 입시명문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 중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생 22명 중 2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2명(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이다. 세종시 이외 소재 고교에 다니는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입시 명문고에 재학 중이다. 이 중 6명은 서울 중앙고·현대고·휘문고·보인고·한양사대부고(각 1명) 등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1명)에 재학 중이었다. 또 8명은 단대부고(2명), 청담고·상문고·반포고·배명고·보성고·방산고(각 1명) 등 강남 소재 유명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소재 고교를 다니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자사고나 강남 3구 이외 고교에 다니는 경우는 진명여고(양천구), 한영고(강동구), 신도림고(구로구) 각 1명씩으로 모두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 한일고(2명), 공주 사대부고(1명) 등 충남의 대표적인 입시 명문 자율고와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우관계 등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세종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과하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유 장관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19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았지만, 주소지는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12-03 12:5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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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재능 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앞장"

국민대 "재능 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앞장" 예술대학 20주년 기념 무용 공연 열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문화예술 재능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3일 국민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날 공연은 예술대학 20주년·무용전공 19주년을 맞아 교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양질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장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했다. 한국무용 '부채춤', '신라의 기상', '푸리'는 빠른 속도와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전통무용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무용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맛과 언어, 행동 등 최근 사회를 둘러싼 강렬한 자극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대인이 얼마나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컨셉으로 공연을 기획했다. 발레 '춘향'은 발레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대 예술대 교수진이 협업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한국문학 '춘향전'을 모티브로 지난 수백년간 우리 민족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가치를 알려준 춘향과 몽룡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클래식 발레 안무 형식에 입힌 독특한 장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무용전공 문영·이미영·강경모 교수는 "이번 공연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형태"라며 "문화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민대의 우수한 컨텐츠를 인근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3 12:5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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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무역·해외영업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 있어

- 잡코리아, 139개 기업 채용담당자 조사 - 글로벌 인재 채용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유럽 순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무역·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56.1%가 현재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었다. 반면 32.4%는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없었고, 11.5%는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채용 형태(복수선택)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률이 87.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유학파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37.2%였다. 글로벌 채용 인원은 한 기업당 평균 4.5명 정도였으며, 연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46.0%, △6~10명 13.7% △10~20명 10.8% 등의 수준이었다.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해외근무 가능(35.1%) △글로벌 감각(31.9 %) △문화적 개방성(17.0%) △향후 해외시장 진출 대비(13.8%) △높은 전문지식(10.6%) △폭넓은 해외 인맥(4.3%) 등의 순이었다. 해외업무 담당 국가(복수응답)로는 △중국이 응답률 52.1%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30.9%) △일본(29.8%) △베트남(22.3%) △유럽 국가(13.8%)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외에 △캐나다(9.6%) △필리핀(7.4%) △중동 국가(3.2%) △호주(3.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채용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공자가 부족하다'가 응답률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41.7%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입사 지원자가 부족하다(24.5%) △입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20.9%)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10.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

2018-12-03 12: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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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재학생들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수익률 우수부문 1위

한성대 재학생들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수익률 우수부문 1위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아시아 금융 중심지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중인 윤선우·유정현·이민영 씨는 DNA팀으로 대회에 출전해 투자계획서 제출(5월 말), 포트폴리오 운용(6월~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10개 대학 602개 팀 총 1806명이 참가했으며, 한성대 팀은 '상품의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철학으로 5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최종 수익률 1.50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했던 기존 대회와 달리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4학년 윤선우 씨는 "이번 대회는 책으로만 보던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고민해 본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금융에 관심이 있는 한성대 학생들이 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03 12:18: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