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순실 측근과 공모 '헌인마을' 비리 브로커 2심도 실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알선수재로 수수한 3억원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6년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한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의 한국지사를 세운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서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를 윤씨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가 범행을 단순 방조했다거나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데이비드 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따랐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공모자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았어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2018-12-05 11:26:00 이범종 기자

서울대 민경덕 교수, '국제자동차공학회' 석학회원 선정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기계항공공학부 민경덕 교수가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자동차, 항공기, 상용트럭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로 전세계 1만28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 교수는 차세대연소시스템 분야의 학문적인 공헌과, 가상 NOx 센서 개발, 이중연료연소 전략, GDI엔진, 디젤엔진의 연소와 배출물 해석 연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교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년간 박사후 과정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 다임러벤츠 중앙연구소에서 2년 동안 가솔린엔진 연구를 수행한 뒤 1997년 3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국제자동차공학회의 회원 최고 등급인 석학회원은 탁월한 개인 업적, 기술 성취 실적, 전문 분야 총괄 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1977년 이후 총 424명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학회 정회원 중 민 교수를 포함해 12명이 석학회원이 됐다. 현재 국내에 있는 회원 중 석학회원은 민 교수가 세번째다.

2018-12-05 11:19:23 한용수 기자

'2019 수능컷 발표' 교육기관 속속 설명회 개최…'불수능' 비판

'2019 수능컷 발표' 교육기관 속속 설명회 개최…'불수능' 비판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진학사는 오는 8일 서울시 잠실체육관에서 정시 설명회를 연다. 진학사는 2019년도 정시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고 대성학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정시설명회를 개최한다. 2019년도 수능 채점 결과와 성적표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재수생 등은 자신이 시험을 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진학사 수능 발표에 대해 학부모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주요 영역 국어·영어·수학이 모두 '불수능' 평가를 받으면서 '수험생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발표에 따르면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150점으로 역대 수능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34점보다 16점 오른 수치다. 영어 또한 1등급 비율 5.30%를 기록했다. 전년대비(10.03%) 반토막 난 수준이다. 인문계 학생 주 응시 영역인 수학 나형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1등급 비율은 5.98%로 지난해 7.68%보다 줄었다. '역대급 고난이도 수능'이라는 평가에 일부 학부모는 '정시가 어려워야 구분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려운 수능은 학생과 부모에게 학습·교육부담을 안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이번 수능에서 출제단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고난이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2018-12-05 11:18:23 석대성 기자

수능 성적표 확인, 내 성적은 과연?

오랜 시간 공부한 학생들이 떨리는 수능 성적표 확인에 들어갔다. 수능 성적표는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은 자신이 재학중인학교를 통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 등 그외 수험생들은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도 오전 9시 이후부터 발급 받았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시스템은 2019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이용 중지된 상황이다. 이미 수능을 치른 역대 수능 응시자도 자신의 성적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재게되는 7일 오전부터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치뤄진 1994년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시·도 교육청에 전화로 개별 문의해야 한다. 한편 오늘 배부되는 수능 성적에 따른 정시 원서접수는 수시모집이 모두 끝난 후 29일(토)부터 2019년 1월 3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8-12-05 11:10:22 김미화 기자

[캠퍼스 인물] 단국대 학부생, '감각마케팅' 분야 10년치 논문 총정리한 논문 발표 화제

- 경영학부 4학년 박혜린 씨 주저자 논문, '경영학연구' 12월호 게재 - '감각마케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종합적 고찰:오감에서 동적감각 및 다감각까지' 대학 경영학도가 최근 10년간 '감각 마케팅'과 관련한 논문을 총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기업 경영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감각마케팅이란 소비자 감각을 자극해 상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시각 등 오감을 활용한 제품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찾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5일 단국대에 따르면 경영학부 4학년 박혜린 씨는 2007년~2018년까지 10년간 발표된 감각마케팅 분야 해외 선행 논문 120여편을 고찰하고 각 논문의 결과를 종합 정리한 논문을 한국경영학회 저널 '경영학연구' 12월호에 주저자로 게재했다. 경영학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등재학술지(2017년)로 학부생이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씨 논문 제목은 '감각마케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종합적 고찰:오감에서 동적감각 및 다감각까지'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동적감각, 다감각 등 7가지 감각별 논문 결과를 요약·정리해 최신 감각마케팅 연구 흐름의 이해를 돕는다. 마케팅을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각 감각에 호소하는 광고 전략을 펼쳤을 경우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미래 보여주는 셈이다. 논문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색상의 포화도(밀집도)가 높을수록 시각적 집중도가 높아지고, 역동적인 브랜드 로고는 주의를 끌어 광고를 더 오래 보게 한다. 또 음료 따르는 소리는 음료의 점성이나 탄산의 강도를 짐작하게 해 제품 구매가 늘고 감동적 음악은 소비자를 광고 스토리에 집중하도록 해 비평적 과정을 줄이는 대신 구매의도와 기부의사와 같은 행동의도는 높인다. 눈의 운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질 때 제품이 오른 쪽에 있다면 제품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주파수 소리에는 밝은 색, 낮은 주파수에는 어두운 색의 물체에 더 높은 시각적 집중이 이뤄진다는 내용도 있다. 박 씨는 "배달앱의 경우 음식 조리과정의 영상과 소리만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매출이 전년대비 55%나 성장했다"며 "감각기관간 연상이나 상호작용 등 다감각을 활용한 감각마케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향이 매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 영향을 주지만 향의 세기가 일정 이상이 되면 소비자는 역 감정을 느끼고 자극이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감각 지각이 둔화되는 경향도 있다"며 "감각 자극 정도에 따른 연구와 오감이 융합되는 다감각의 감각 척도 연구도 앞으로 새롭게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논문 교신저자인 민동원(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대학생 신분으로 해외논문을 읽어가며 고생했는데 마침 논문이 경영학계 대표 학회지에 게재돼 무척 대견하고 학생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8-12-05 10:56:27 한용수 기자

백석역 사망사고, 李총리 "슬픔에 가슴이 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 사과의 뜻을 표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고양 백석역 난방공사 배관파열, 죄송하다"며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슬픔에 가슴이 멘다.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총리는 "한파 속에 난방이 끊겨 고생한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난방공사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희생자 장의와 부상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관계부처 장관은 현장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에도 "사망자 가족 위로 및 지원, 신속한 환자 치료 등 현장 수습에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온수관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신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43분쯤 백석역 인근 지역난방공사 난방배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배관이 파열되면서 100℃ 내외의 뜨거운 물과 증기가 도로변과 인도로 치솟아 이 일대 3만㎡가 침수됐으며 곳곳에 불이 나기도 했다.

2018-12-05 08:57:16 김미화 기자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복구 시간 언제쯤?..이진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

일산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일대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오후 8시43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배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도로에 분출됐다. 파열된 배관은 섭씨 100도 내외의 뜨거운 물을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현재 이 일대 아파트단지 일부 세대의 온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전신화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1명도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뜨거운 물이 인파가 많은 전철역사 주변 도로로 치솟아 오르면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백석2동주민센터 내에 '재난본부'를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21일 경 백석역 지역난방공사배관이 터져 뜨거운 물이 넘쳐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진상 지역난방공사 소장은 "백석역 일대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아울러 오늘 사고로 인해서 난방 공급에 불편을 겪을 시민에게도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2565세대에 난방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지역은 일산동구에 한정됐다. 경험으로 볼 때 24시간 안에는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12-05 04:59:51 김미화 기자

처음학교로..추첨결과 확인 방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RS)이 4일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KERIS는 이날 오후 7시 '일반 원아 모집' 추첨 결과를 '처음학교로'를 통해 안내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가능하고, 현장 접수자는 직접 지원 유치원에 연락해 추첨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로 선발됐을 경우, ‘처음학교로’에서 등록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8일 자정까지다. 등록 기한을 놓치면 입학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장 접수자는 선발된 유치원이 안내한 지정 시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날 입소 예정자로 선발되지 못한 대기자는 오는 9일 발표되는 대기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기에서 등록 가능한 순번이 되면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의 등록 버튼이 활성화된다. 이 때 등록 기간은 선발일 포함 3일 이내(휴일 제외)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내년에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학부모가 유치원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2018-12-04 21:59:01 김미화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죄송…사법농단 누군가 책임져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 "오전 문의 결과 국세청이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세금 탈루액 610만원을) 납부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회복지 단체 기부를 권유하며 당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니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대법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그가 평소 판결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었다. 여당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자 임용을 배제한다. 이날 청문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내용을 평가할 순 없지만, 동료 법관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직무를 배제하는 일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기없는 엘리트 집단이 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끗발싸움'을 일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사설탐정이 됐다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도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위원님들 걱정처럼 아무 용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8-12-04 16:19:11 이범종 기자

종로학원, 6일부터 '2019 불수능에 따른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종로학원, 6일부터 '2019 불수능에 따른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6일 오후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9일~11일까지 전국 설명회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2019정시지원전략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로학원은 이날 설명회에 이어 11일까지 인천, 부천, 일산, 분당, 평촌, 수원,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어 점수대별 정시 지원가능 대학 ▲영어 3·4등급 이하 지원 가능 대학 ▲대학별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변별력 높은 과목 점수대별 상위권 대학·인서울 지원 전략 ▲수시 추가합격 학과별 정보 및 정시 학과별 선발인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교대, 간호대 등 특수학과 전략 ▲전국 대학·학과 정시 합격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연사로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온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co.kr)에서 가능하고, 사전예약 후 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8-12-04 15:4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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