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2월 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해, 국회의 연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학급수를 1080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초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적으로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 삼성전자와 계열사, SK그룹 등은 2019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 삼성복지재단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베트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7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경상수지가 8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수출이 572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여행수지 적자 폭도 2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이달부터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따라서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다. 개편의 골자는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를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현행 207개에서 337개로 대폭 확대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품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일반적인 식품보다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프리미엄 푸드마켓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뉴욕의 롯데뉴욕팰리스가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리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선정한 '연말 최고의 호텔 20'에 선정됐다.

2018-12-07 06:30:00 김희주 기자

[르포]로또하는 사장님, 돈 갖고 튀는 알바생…경기침체·임금인상에 연말 대한민국은 잿빛

[b]본지 수습기자 3인 서울지역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누벼[/b] [b]최저임금 급등, 인력난에 70%만 주는 '수습 알바' 고육지책도[/b] [b]일자리안정자금, 사장이나 알바생이나 원치 않아 활용도 낮아[/b] [b]내수 활성화 위한 근본 해결책 없인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계[/b] 취재를 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A사장님이 직접 로또를 하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장님이 로또하는 거 처음봐요. 1등 되시면 뭐 하시려구요." 기자의 질문에 사장님은 대뜸 "가게 접고 은퇴하렵니다"라며 쿨하게 받아친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물었더니 "1948년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이 올해와 내년에만 27.3%나 오른데다 경기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칠순이 넘은 편의점 사장님이 기댈 곳은 로또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자 A사장님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가게는 안돌아가는데…"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3개월 수습 알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뭔가싶어 되물었다. 그러자 A사장님은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70%를 주고 3개월이 지난후엔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을 시킬만하면 알바생이 도망을 가고,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벅차다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실제 몇년 전엔 고용한 알바생이 티머니에 100만원을 충전하고 도망갔던 씁쓸한 경험도 했다. 알바생을 3개월 이상 묶어놓고, 비용도 줄이기위한 편의점 사장님의 경영 노하우인 셈이다. 취재를 하는 중에 편의점을 여러개 운영하는 B사장님도 만났다. "돈 좀 버시겠는데요"라고 묻자 그에게 대뜸 돌아온 답은 "운영하기 힘들다. 알바생 돈 주려면 가게를 하나 팔 수밖에 없다. 편의점은 하지 마라"는 충고였다. 실제 B사장님은 편의점 한 곳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할 엄두도 내질 못하고 있다. B사장님은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하는데 우린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C사장님은 "최저임금 올리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도 다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도 없다"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알바생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이 꼭 필요한데 알바생들이 안하려고 하더라"며 "세금떼이는 게 싫다는 거다. 올해 관련 정책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보고 상담전화도 해보려 했지만 도움이 안될 것 같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장님도 마뜩잖기는 마찬가지다. 한 떡볶이가게 사장님은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데 하도 (일자리안정자금을)받아쓰라고 해서 신청해 받고는 있다"면서 "(주는 돈은)새발의 피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부터 메르스, 그리고 사드 등 자영업자들에겐 악몽의 시기였다. 최저임금은 문제 하나 더 얹은 것 뿐이다. 부스러기 돈을 이런데 쓰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정책의 포인트가 뭔지를 (정부는)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최저임금 등 비용만 늘어나다보니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것 뿐이다. 한 때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일했던 떡볶이가게도 지금은 사장을 포함해 2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서대문구 대현동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상권도 죽었고, 최저임금 때문에 두달 전까지 쓰던 알바생도 쓸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직원도 한 명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줄이는 분위기다. 앞집도 옆집도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달 나흘이 휴무인데 생리휴가를 달라는 분도 있고, 회사가 아닌데도 원하는 것이 더 늘어난 상태"라고 전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없어진 자리는 셀프주유기가 차지하고 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한 대에 1000만원을 육박하는 셀프주유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만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알바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셀프주유기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등촌동 H주유소 사장님은 "내년엔 셀프주유소로 바꿀까 한다"면서 "외곽에 있다 보니 손님도 많지 않아 주말 장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업종은 모두 다르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울하지 않은 곳은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은 알바생인 시간제 근로자 3명에게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 편의점 점장은 "물가가 오르고 근로자 임금이 여전히 낮은 것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주인들 입장도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에선 담배만 잘 팔리는 곳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속설이 새로 생겼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432원이 마진이다. 여기서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가게 주인에게는 200원 정도가 돌아간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1시간에 42갑의 담배를 팔아야 그나마 알바생 일당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담배만 잘 팔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다.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괴롭기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6000원을 받고 일했는데, 그것마저 두 달이나 밀려서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면서 "앞 시간대 알바생은 15만원을 들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루에 한 두번씩 꼭 들르는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2018년 12월 우리 주변 풍경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다. /김승호 기자, 배한님·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2018-12-07 06:00:00 김승호 기자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07 01:13:25 이범종 기자

회식 링거 사망 미스테리, 40대 女에게 무슨 일이?

밀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회식 후 링거를 맞던 40대 여성이 사망했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께 밀양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 A씨가 찾아왔다. 회식 뒤 체한 증상을 호소하는 A씨에게 병원 측은 진통제 주사와 포도당 수액 링거를 투여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10시쯤 A씨는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당직 의사는 상태가 악화한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1시간 후 숨졌다. 경찰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침상에서 떨어진 경위와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06 17:45:22 김미화 기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위법 발견되면 설립허가 취소"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선출 "부적정 인사" - 협상 나선 서울지회장 위협,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도 조사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혹 중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거나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청은 이 위원장 선출안건이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일 이사 38명 중 31명만 참석했고,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이사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이어 한유총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 정관을 보면 이사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이사가 아니었다. 교육청은 아울러 이 위원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고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관련 수사대상에도 올라있어 비대위원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맡기에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상에 나선 박영란 서울지회장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위협했다는 의혹과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해 내 주 중 3~4일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조사방해 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이런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 자격 등에 대해서 이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06 16:39:24 한용수 기자

동양의 하와이 '베트남 나트랑 골프', 4일 54홀 119만원 특가

며칠 새에 급격하게 낮아진 온도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지역에서의 골프여행 만한 여가 생활은 없을 것이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우는 베트남 나트랑 지역은 골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지역으로 골프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IL Tour : 대표 김기만) 에서는 베트남 나트랑의 명문 골프장 두곳을 라운딩하는 ‘베트남 나트랑 빈펄, 다이아몬드베이CC 골프 여행’을 추천한다. 이 특별한 나트랑 2색 골프는 4일 54홀 라운딩 119만원에 판매중이다. 나트랑 빈펄 골프장은 2012년 5월에 개장하였으며, 71,800평방 미터의 챔피언쉽 골프장이다. 모든 홀에서 바다의 전망을 즐기며 라운딩 할 수 있는 빈펄 리조트는 800M 길이의 깨끗한 백사장을 따라 그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유명한 IMG Worldwide가 디자인을 한 이상적인 18홀 / 파71의 걸작품으로 베트남 최초 국제 표준 골프 코스를 갖춘 골프장입니다. 푸른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섬 골프여행을 제공하며, 그림 같이 아름다운 골프 코스는 180 헥타르에 걸쳐 펼쳐진 6,787야드의 도전적인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베트남 골프 나트랑 빈펄CC의 숙소인 빈펄 리조트는 10층 건물에 820개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 리조트이다. 골프, 리조트, 고급빌라, 놀이시설 등이 있는 종합리조트이며, 해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림 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빅토리아풍 객실을 갖추고 있어, 여성,아이들에게도 인기있는 리조트 이다. 베트남 나트랑 다이아몬드 베이 골프장은 베트남 굴지의 그룹 황까우 그룹(Hoan Cau Group)에 의하여 개발되어 2008년도 개장된 국제대회 규모를 갖춘 골프클럽이다. 다이아몬드베이 골프장과 골프빌라는 장엄한 산, 때 묻지 않은 하얀 모래해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깨끗한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만나볼 수 있는 열대 낙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특별한 장소는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골프코스 디자이너인 Andy Dye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되었으며, 정규 국제대회 규모의 18홀 골프코스와 더불어 바다를 향하여 멋진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이 있다. 또한 골프 관광객을 위한 빌라 타입의 숙소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수영장, 헬스장 및 세계각국의 요리를 모두 갖춘 레스토랑, 바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명문 골프클럽이다. 또한 태국 골프에서 최근 각광 받고있는 치앙라이 상품은 올해 성수기에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하여 다녀오는 ‘치앙라이 해피시티 3박 5일 149만원’에 판매중이다. 치앙라이는 국내 골퍼들에게 유명한 치앙마이 지역보다 시원한 지역으로, 골프를 치기에는 최적화된 시원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그중 태국 치앙라이 해피시티 골프장의 전체 코스는 치앙라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품어 더욱 아름다운 코스로, 세계 최초의 29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코스는 탁월한 코스 지형과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골프의 묘미를 더해 준다. 또한 치앙라이의 조용한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는 해피시티는 태국에서 가장 새롭고 독특한 리조트로 손꼽힌다. 총 60타석, 비거리 350 야드를 자랑하는 드라이빙레인지와 두개의 퍼팅 연습장, 실제 코스의 잔디를 실재한 잔디타석, PGA 디자인으로 설계된 총면적 6,400 제곱미터, 총길이 220야드의 정통 파3홀, 숏게임장 등 세계 일류급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전세기 해피시티 상품은 2019년 1월 10일/17일 목요일 출발 3박 5일, 1월 6일/13일/20일 일요일 출발 4박 6일 164만원에 다녀올 수 있고, 일정동안 치앙마이 해피시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5일 골프가 조금 짧다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겨울 성수기 골프 가성비 좋은 지역 말레이시아를 추천 한다.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하며 명문 골프장을 이용하는 ‘말레이시아 몬테레즈CC 9일 139만원‘상품은 매년 해외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5일 이상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3일 골프 여행 코스로는 일본 고베의 아와지스프링 상품이 있다. 3일동안 54홀 라운딩 하는 일정으로 지친 일상을 떠나 리프레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아와지스프링 3일 상품은 12월 중순까지 699,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2018-12-06 16:39:03 메트로신문 기자

경희사이버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사이버대학 최초 수상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5일 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발전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시험 감독 시스템 구축 운영,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교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실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 이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스템과 강의 콘텐츠 전송의 안정화를 위해 IDC(Internet Data Center) 입주 및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 앞장섰다. 이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3년 1월에는 서버 가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올해 ▲2월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인교육 부문 대상 ▲5월 교육부 '2018년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 사업' 선정 ▲3월 한국능률협회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1위(2016~2018년 3년 연속) ▲11월 매일경제 '2018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학부문 대상(2017,2018년 연속) ▲12월 한국대학신문 '직원대상-우수 대상(원격대학협의회 회장상) 등을 수상하면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인공지능(AI), 초연결사회 등 문명의 대전환기 변화를 이끌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위해 내년에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을 신설하는 등 학과 신설·개편을 단행하고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1일까지다. 경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06 16:19:24 한용수 기자

대검, '장자연 리스트' 의혹 방용훈 사장 소환…이번엔 밝혀지나

대검, '장자연 리스트' 의혹 방용훈 사장 소환…이번엔 밝혀지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소환해 '장자연 성접대 의혹' 본격 조사에 나섰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5일 "방 사장을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조사단은 지난 2009년 장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문서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용훈 사장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사장은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중식당에서 장씨를 만났다.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사건이 터진 지난 2009년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 핵심은 '장자연 문건 인물이 누구인가'이다. 대검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대검은 2008년 장씨와 술자리를 가진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전무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35차례 장씨와 통화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부진 호텔신라 이사장의 전 배우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2018-12-06 15:55:26 석대성 기자

'유치원 사태' 정부는 막고, 유치원은 버티고… 속타는 학부모들

- '유치원 3법' 6일 마지막 법안소위, 연내 절충안 통과 불투명 - 교육부 내년 국·공립 1080개 학급 신·증설, 방과후돌봄·방학중돌봄 확대키로 - 불법·편법 폐원 시도 유치원에 회계감사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 학급을 신·증설해 유치원생 2만여 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지만 2개월여 남은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늘었고 이들 유치원 중 상당수가 내년 1~2월 폐원될 수 있어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연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유치원 94곳… 매주 증가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유치원은 지난 3일 기준 전국 94곳으로 늘어 일주일 전보다 9곳이나 증가했다. 지난 10월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후 매주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27곳, 경기도는 14곳 등으로 일주일만에 각각 4곳과 2곳이 증가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의 폐업을 막기위한 조처를 취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수요는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집중지나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현재 폐원을 위한 학부모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 1~2월까지 폐원 유치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 일정은 대부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국·공립유치원 1080곳 추가… 불법·편법폐원 시도에 회계감사 이렇게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과 9월에 각각 692개, 388개 등 총 1080 학급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국·공립유치원 확대계획보다 80학급 늘었고 속도도 내기로 했다. 확대되는 유치원은 학급당 원아수 20명으로 계산하면 유치원생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추가되는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 병설유치원 473학급 등 692학급으로 입학생은 지난달 26일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이 진행돼 이달 말까지 등록 일정이 진행된다. 일부는 내년 1~2월 중 현장모집으로 원생을 선발한다. 내년 9월 개원 유치원은 병설 198학급을 포함해 388학급으로 내년 7월~8월 현장모집으로 원생을 뽑을 계획이다. 지역별 추가되는 유치원은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법한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에 대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시~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보장하고, 시도여건에 따라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돌봄도 운영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 유치원 3법 절충안 나올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는 여야가 회계 방식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가운데 지난 3일에 이어 6일 추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학부모부담금의 일반회계로 이원화를 고집했다. 회의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018-12-06 15:35:48 한용수 기자

변희재, 손석희사과..그간 어떤 일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법정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사과했다. 변희재 고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집회에서 발언이 세지는 측면이 있는데 손석희 JTBC 사장(현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변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희재 고문은 그간 소셜미디어·미디어워치 칼럼 등을 통해 손석희 대표이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손석희 대표이사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변희재 고문은 2014년 손석희 대표이사가 ‘뉴스9’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중 울컥한 것을 두고는 “나잇살 먹고 방송에서 울고불고 하는 건 역겨운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손석희 대표이사가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정몽준 후보가) 큰 잘못 범한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했다”며 “권모술수의 대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고문은 올 5월 손 대표이사에게 사과했다.

2018-12-06 14:33:0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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