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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심신미약' 핑계 줄인다 "의무 아닌 임의감경"

앞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사망과 불법촬영·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의 형량 감경도 더는 의무가 아니게 돼, 범죄자의 심신미약 악용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가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운전 시 음주·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을 의무 감경케 하는 형법 규정은 임의 감경으로 바뀌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이 보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2018-12-11 15:3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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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사립학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 교육현장 신뢰도 높이기 총력

-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2019년 첫 업무보고 - 교육현장 신뢰도 강화 중점 추진, 교육부부터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처' 확대 내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감사 결과가 모두 학교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처가 전체 사립 학교와 법인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부를 포함해 교육현장 신뢰도 강화를 위한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첫 업부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뤄졌다. ◆교육부부터 혁신, 교육환경 신뢰도 높인다 교육부는 업부모고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 적용되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와 법인,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6년으로 현재보다 2배 늘려 강화한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도 마련키로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는 등 교육부 업무 추진 방식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교육 비리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와 대학까지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원 징계의결 요구시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과태로 부과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울 높인다. 또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전담 조직인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발굴, 교육 신뢰 회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 기반 마련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방 분권을 통해 개별 학교 자율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해 국공립 유치원 취언율 40%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돌봄과 통학버스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학습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내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시작으로 유아학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 대비, 학교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 학교 교육 전반을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학교 시설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공간을 배치하고, 어울림과 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원천,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혁신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 학계 주체로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국립대학은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사립대 역할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도록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지원,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 고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지역 상생모델도 발굴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 기준과 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졸 취업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또 2022년까지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당정청,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이 참석해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했다.

2018-12-11 15: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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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연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연다. 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이다. 마을변호사는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경선 변호사 등 10명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과 공로상을 수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 등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도 참석한다.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5:03: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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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5년 “공적 책임감 망각”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뒷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87만4000여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선고한 공소사실 일부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 부탁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홍보대행업체와 20억원에 이르는 홍보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고, 용역대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도 이는 부정청탁의 대가를 사용한 방식에 지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아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잠수함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는 최씨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만남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봤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받은 중계수수료 일부를 떼어 '인사를 좀 하려 한다'며 남 전 사장이 알려준 제3자 명의 해외계좌를 통해 한화 기준으로 5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사업체로,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브로커 등에게 사업상 여러 특혜를 준 대가로 부정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브로커 최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면서 자칫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브로커로부터 한화로 따지면 5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모씨 명의의 해외계좌를 빌려 은밀히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1 14:3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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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은 독버섯 관행" 남재준 前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뇌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전 기조실장의 형량 역시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했다.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병합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상 따로 선고하게 된 점을 살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민이 위탁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재정지원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정치권력이 국정원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가 일으키는 폐해는 사람이 독버섯에 중독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만큼,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며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을 따랐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기업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경우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는 국정원 일과 관련이 없다"며 "정보 수집 협조 요청이라는 의중이나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이유는 국정원 예산 편성 편의 제공 대가가 맞다며 1심과 같이 국고손실과 뇌물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뇌물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조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윗사람에 해당하고 ▲전달된 돈은 실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업무상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조 전 정무수석에게 500만원, 신 전 비서관에게 300만원을 제공해 직책에 따른 활동이 다름을 고려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뇌물 지급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8-12-11 14:3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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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는 연말… 송년회 1회 평균 5만5000원 지출 '가장 커'

-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947명 설문조사 - 선물비, 세금 순으로 지출 부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연말 지출이 다른 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지출 중 송년회 등 모임 지출 부담이 가장 컸다. 11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연말 지출'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9.3%는 '연말 지출은 다른 달에 비해 확실히 많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32.3%, '다른 달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연말 가장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1위와 2위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회비 및 비용'(37.6%)과 '크리스마스, 연말 등 연말 기념일 선물 구입비'(18.2%)가 꼽혔다. 이어 '각종 세금'(11.4%), '상대적으로 비싼 겨울 의류비'(11.1%), '부모님, 자녀 용돈'(8.4%), '각종 문화비 및 데이트 비용'(7.9%) 등 12월에는 고정 지출 비용 보다는 변동 지출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이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1위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회비 및 비용'(38.4%)이었고 2위는 '크리스마스, 연말 등 연말 기념일 선물 비용'(17.1%)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41.6%)이 여성(35.7%)보다 송년회 등 모임 지출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남성은 '각종 세금'(17.5%)을, 여성은 '크리스마스, 연말 기념일 선물 구입비'(19.4%)를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은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연말 모임의 예상 지출 비용은 모임 1회당 평균 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1.2%가 모임 1회당 '3~5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6~8만원'(16.5%), '8~10만원'(13.9%), '10만원 이상'(9.2%)순으로 이어졌으며 '1~2만원'(6.2%) '1만원 미만'(3%)이라는 답변은 소수였다. 12월 지출에 대비해 새운 재테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비상금 및 여유자금을 사용'을 꼽았고, 이외에 '별 다른 계획없이 평소와 같이 지출'(25.8%)하거나 '미리 계획을 세워 긴축적으로 운영'(23.1%)한다는 직장인도 있었으며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이용(12.7%)하거나 '저축 금액 축소'(8.4%)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2018-12-11 12:4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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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입사원, 인턴으로 뽑는다"… 올해 인턴 10명 중 7명 정규직 됐다

- 사람인, 기업 333곳 대상 '인턴 채용 현황' 조사 - 기업 10곳 중 4곳 '인턴, 정규직 전환율 100%' 기업들이 올해 선발한 인턴사원 10명 중 7명이 정규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실전형 인재를 찾으면서 인턴 제도를 통한 정규직 입사 트렌드가 정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사람인이 최근 기업 333개사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42%가 올해 인턴사원을 채용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71.6%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전환율을 자세히 보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3%)이 인턴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90%'(11.4%), '50%'(10.7%), '80%'(5.7%), '70%'(5.7%), '10%(2.9%)', '60%'(2.1%)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전환시킨 비율이 80%에 달했다. 실제로 올해 채용한 인턴 채용형태는 '정규직 전환형'(73.6%)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정규직 전환, 체험형 모두'(17.9%), '기간제 체험형'(8.6%)로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93%의 기업이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다고 답했으며, 52.9%는 '절대평가제로 큰 결격사유 없는 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턴 채용 규모를 늘렸다는 기업도 많았다. 지난해 대비 인턴사원 채용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57.1%), '확대'(30.7%), '축소'(12.1%)의 순으로,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이 줄인 곳의 약 2.5배였다. 인턴을 채용한 시기는 '수시 채용'이 39.3%로 가장 많아 인턴도 일반 정규직처럼 수시 채용 문화가 보편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상, 하반기 둘 다 채용'(27.9%), '하반기 채용'(17.1%), '상반기 채용'(15.7%)의 응답이 있었다. 인턴사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4.7개월이었으며, 급여는 평균 179만원(세전,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150~160만원'(16.4%), '200만원 이상'(15.7%), '190~200만원'(15.7%), '170~180만원 미만'(15.7%), '180~190만원 미만'(11.4%) 등의 순이었다.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 기준은 단연 '직무적합성'(30.9%)이 1위였다. 이어 '성실함'(23.1%), '책임감'(15.3%), '업무 습득 속도'(9.6%), '조직 융화력'(6.6%), '열정과 도전정신'(5.7%) 등으로 나타났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도 절반을 넘는 51.4%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빠른 유형을 꼽았다. 이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유형(27.9%) △인사, 예절 등 기본 태도가 좋은 유형(6%) △기술, 지식 등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유형(5.7%) △회사에 대한 애정이 높은 유형(3.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탈락하는 유형으로는 △잦은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나쁜 유형(39.3%)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18%)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유형(13.8%) △업무 습득이 느린 유형(12.6%) 등이 있었다.

2018-12-11 12: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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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새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25일 개막

- 서경대 뮤지컬전공 극단 'Studio 134' 주축 최강의 제작진 참여 - 서경대 문예홀서 30일까지 공연 크리스마스의 구두쇠 영감님, 스크루지의 이야기가 새로운 뮤지컬로 탄생한다. 서경대학교는 뮤지컬전공 극단 'Studio 134'가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Christmas Carol)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크리스마스 캐롤'을 25일~30일까지 6일간 서울 성북구 정릉 서경대 문예홀에서 공연한다고 11일 밝혔다. 뮤지컬은 원작의 배경인 19세기 말 영국 런던의 모습을 현재의 런던으로 옮겨와 우리 시대가 가진 가족의 의미, 삶의 목표,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를 물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 포인트를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피터팬', '라디오 스타' 등 동화적 판타지의 대가인 강보람 작가가 대본과 가사를 썼고, 뮤지컬 '청 이야기', '쓰릴미',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으로 뛰어난 작품 해석과 섬세한 인물 묘사로 이름을 알린 이종석이 연출해 원작을 현대 우리의 이야기로 재창조했다. 특히 최강의 제작진이 12곡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보인다. '빌리 엘리어트', '넥스트 투 노멀', 'See What I Wanna See' 등으로 한국 뮤지컬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이나영 음악감독이 대본에 곡을 붙였고, 뮤지컬과 현대무용계를 넘나드는 안무가 박준희 안무로 극과 인물의 현대성을 구현해냈다. 출연진은 권혁준, 임재현, 최영민, 박봉준, 강기연, 조민호, 임준성, 손미희, 이혜란, 서경수, 이승연, 김대식, 김민서, 유지희, 이지원, 황준우, 오주언, 조은주다. 서경대 관계자는 "뮤지컬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극단 Studio 134를 주축으로 최강의 제작진이 인간성 회복을 주 테마로 동화적 판타지를 그린 원작 소설을 새로운 차원의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며 "뮤지컬을 통해 삶의 근원은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은 평일엔 오후 8시, 주말엔 낮시간에 공연된다. 공연 예매는 문화 N 티켓과 네이버미(naver.me)에서 할 수 있다.

2018-12-11 12:10: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