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국대 전봉현 교수팀, 초고속 표적물질 검출 기술 개발

- 광학 분석으로 농약 유해물질 농도 측정 건국대는 KU융합과학기술원 전봉현 교수(시스템생명공학과)와 서울대 정대홍 교수 공동 연구팀이 한 번의 광학분석으로 표적물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논문은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에 보충표지논문으로 11월 28일자로 실렸다. 전 교수팀이 연구에서 활용한 핵심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 주변에 위치한 특정 물질을 고유 광학 신호로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SERS)' 이다. 연구팀은 미량의 물질도 즉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이 기술을 통해 내부 금속층은 정확한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 신호를 가지도록 했다. 또 바깥 금속층은 표적물질의 고유광학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다층 금속나노 구조체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또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을 통해 내부표준과 표적물질의 SERS신호 세기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표적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제 연구팀은 단 한번의 광학 분석으로 농약성분인 티람(thiram)의 정량검출 가능성을 보였다. 전 교수는 "SERS 내부표준을 포함하는 다층 나노입자와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 기술은 다양한 표적물질의 정량 고속 검출 시스템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농가에서 출하하는 상품들의 농약 성분 등 유해물질을 빠르게 검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는 함은일·차명근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18-12-10 15:11:10 한용수 기자

올해 변별력 갖춘 수능 영어, 유·불리 대학 따로 있다

- 비율·가감점 방식이 변수 - 영어 잘 봤다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 - 대학별 등급간 점수차도 고려해야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절대평가 2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는 대학별 점수 부여 방식이 확연히 다르고, 올해 변별력이 높아 그 영향력은 전년보다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해의 경우 영어 1등급자가 10%를 넘었고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점수차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영어 1등급자는 반으로 줄었다. 1등급을 포함한 상위 등급자도 감소해 중상위권 이상 수험생간 점수차가 벌어진다. 수능 영어 반영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대다수 대학(180개)은 영어 성적을 비율로 반영하지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인천대, 중앙대 등 14개 대학은 가산점 또는 감산하는 방식이다. 수능 반영 영역에 영어가 포함된다면 영어 등급별 점수에 반영 비율이 더해지므로 점수차이가 더 커진다. 반대로 영어가 비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등급별 점수만큼만 성적에 영향을 주므로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점 폭이 적다. 따라서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 봤다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잘 못 봤다면 가감점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수능 영어를 비율로 반영한다면, 다른 영역의 반영비율과 비교가 필요하고, 가감점방식이라면 등급간 점수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뉜다.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면 격차를 벌이기 위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점수 차이가 적은 대학이 유리하다. 서울지역 대학의 수능 영어의 1~2등급간 점수차를 보면, 이화여대가 10점으로 가장 크고, 경희대(8점), 연세대·숙명여대(각 5점), 한양대인문(4점), 성균관대인문(3점), 성균관대자연·한양대자연(각 2점) 순으로 높다. 고려대·서강대(1점), 서울대·중앙대(0.5점)는 상대적으로 등급간 점수차가 적다. 또 등급이 내려갈수록 2~3등급, 3~4등급간 점수차는 보통 높아지지만, 서강대· 서울대·이화여대 는 등급간 점수차 수준이 같다. 이처럼 등급간 점수차에 따라 유불리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대 수능 영어에서 각각 2등급과 1등급을 받은 수험생 A(국·수·영·탐 총점 394점), B(총점 391점)가 각각 고려대 경영학과(감점, 1점차)와 연세대 경영학과(반영 비율, 5점차)에 지원할 경우 총점이 높은 수험생 A가 두 대학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별 환산점수를 보면, 고려대에서는 A가 환산점수가 높지만, 연세대에서는 B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현상을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A가 연세대의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지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 1~3등급 인원이 작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영어를 반영 비율에 포함될 경우, 반영 비율에 따라 감점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와 함께 영어 외 다른 과목의 비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경희대는 계열별로 인문·사회·자연계 영역별 영어 반영비율은 15%로 동일하지만, 인문계열은 국어가 35%로 높고, 사회계열 국어 반영비율은 25%로 낮다. 이 경우 수능 영어가 같은 등급이라도 국어 점수가 미흡하다면 인문계열보다는 사회계열 지원이 유리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전년도와 비교해 영어 1등급 확보 비율이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영어 등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시 지원에 있어서도 영어의 유불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올해는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커진 대학들이 많아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영어의 감점 비율이 낮은 대학은 지원이 다소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2-10 13:26:59 한용수 기자

연세대 '연세 스타트업 스쿨' 오픈

- "한국의 에어비앤비·드롭박스 키운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는 '뇌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라(Hack Your Br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세 스타트업 스쿨'을 오픈, 청년 창업률 혁명을 위한 신개념 창업 지원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연세대는 10일 오전 신촌캠퍼스 학술정보관 1층 와이밸리(Y-Valley)에서 연세대학교 손홍규 창업지원단장, 김효성 총무처장 및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행사를 열었다. 연세 스타트업 스쿨은 학생들의 창업률을 높여 '세계적인 창업선도대학'이란 연세대학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다. 기존 창업 지원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것은, 창업 희망자의 '두뇌 기능' 분석을 통해 각자의 강점이나 특징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창업 아이템부터 필요한 협업 파트너, 어울리는 창업 방식 등을 상세하게 컨설팅해 준다는 점이다. 창업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집중한 결과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키워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스타트업 액셀레이터인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를 롤모델로 개발됐다.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오픈한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 참여팀을 대상으로 추후 창업경진대회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팀들의 창업 아이템, 팀 빌딩 능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팀에게 100만 원을 비롯해 총 32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연세 스타트업 스쿨은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가며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3:26:31 한용수 기자

‘태블릿PC는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검증없이 ‘못믿겠다’ 공공이익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씨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 등이 주장한 JTBC의 왜곡보도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밝혔고 ▲기기 내용을 조작했으며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최씨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세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김필준 JTBC 기자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 기자가 기기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태블릿PC 내용에 대한 첫 보도 당시, 기기의 구체적 존재와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PC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의 존재나 수사 개시 여부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JTBC가 태블릿PC의 존재나 입수 경위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했는데, 태블릿PC에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기록도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역시 강제 변경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기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 역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접속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대신 새 사진 폴더가 생성됐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검찰 조사 당시 '태블릿PC 업데이트로 사진폴더 접속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들었고, 전문가에게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씨로 둔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 최초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씨가 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연이어 공개된 점에 비해 피고인들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가 기기 입수 경위와 분석 과정,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수차례 보도했음에도 변씨 등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확정적·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보도,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밝혀진 사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 게재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대상이 됐다"며 "(합법 집회를 빙자한 물리적 공격 감행 등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0 13:22:05 이범종 기자

고려대 박길성 교육부총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 박길성 교육부총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는 박길성 교육부총장(사회학과 교수)이 지난 8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61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이다. 박 교육부총장은 고려대 문과대학장, 대학원장과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12-10 12:22:09 한용수 기자

'불수능은 국가 책임',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예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일 기자회견 열어 소송 예고, '선행학습금지법' 국가 책임 입증 가능할까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데 대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이 머리를 숙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으로 피해를 본 원고를 모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선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논술고사 등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 4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가 없지 않다"며 "국가 책무 적용 등 법률적 해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해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8-12-10 11:28:54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하림에 대해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이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8-12-10 11:24:41 박인웅 기자

[희망 2019] ②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백종건,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BOX}--] 하나 둘 포기해온 새해 계획에 얼굴이 빨개지는 연말이 왔다. 그 많던 계획을 세운 건 남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진짜로 되고 싶은 미래의 나였는지 여전히 헷갈린다. 이 어려운 질문에 온몸으로 대답해온 사람들이 있다. 길과 길을 잇거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거나,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은 반항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걷든 뛰든, 너 자신을 믿어라.’<편집자주> [!--{//BOX}--]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단어에 '양심'이 빠졌다면 오보가 분명하다. 올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을 열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변호사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지난해 수감생활을 마친 백종건 변호사(사시 50회·연수원 40기)는 "엄정한 심사 후 중증장애인과 치매노인 돕기, 재난현장 투입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를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쳐온 세월을 떠올리며 대법원 판결문을 찬찬히 넘겼다. ◆"변호사 돼 법으로 싸우자" 백 변호사의 조기교육은 남들이 생각하는 전과목의 범위를 4살 때 넘어섰다. 의사인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1988년부터 2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신념에 따른 대가를 알면서도,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6년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검사이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법조인의 꿈과 함께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용기를 키워갔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비판적 사고와 문제의식, 법으로 싸워야겠다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등학교 중퇴다. 몇몇 친구가 처벌 없는 군 면제를 위해 중학교 중퇴를 택했지만, 백 변호사는 '정면돌파'를 위해 2000년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퇴했다. 이후 2002년 부산대 법대에 진학한 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가 이어지던 대체복무제도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이때 사장됐다. "사법연수원 입소를 준비하다 대체복무 취소 소식을 듣고는 '원래 계획대로 싸워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어 피고인이자 변호인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 최선을 다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해결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로부터 10년이 걸렸네요." '10년 전쟁'의 서막은 2011년 2월 10일에 올랐다. 사법연수원생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국선변호를 해오던 그는, 공익법무관 훈련 입소 대신 의뢰인과 서해 일몰을 봤다. 법무관 훈련 기간은 4주였다. 통상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대 영장 재발부를 막으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점을 보면, 변호사의 계산으로 보기 힘든 결정이었다. 그해 6월 백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됐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병역법 88조)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 12월이 되자 바위 틈이 보였다. "88조 처벌조항만 다시 다뤘다가는 3달만에 100% 기각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 조항을 찾다가, 병역의 종류를 다룬 5조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88조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죠. 하지만 이번 선고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저보다 훨씬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1월 대법원도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며, 오승헌 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창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오씨의 1심 변호인이다. ◆수감생활로 '사실상 대체복무' 하지만 동 트기 직전의 새벽은 어둡기만 했다. 앞서 200명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 취지 무료 변론을 이어가던 그는,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2013년 같은 종교를 가진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언제 수감될 지 몰라 매일 애틋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해서 다행'이라는 감사 기도를 이어갔지요." 아내가 운전한 차에서 내린 오후 7시. 준비한 순간이 왔고, 두 사람은 울지 않았다. 부슬비가 내렸다. 백 변호사는 군번 대신 수감번호 983번을 달고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교도관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환영했다. 한달 간의 인성교육을 마치고, 그는 수용자 입소·출소·이송·이입과 이들의 소지품을 관리하는 '영치'에 배치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이 밖에 ▲치매 노인 간병과 약 분류·배달 업무 ▲신문·서신·책을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지급하거나 ▲수용자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취사 일을 했다. "심리치료와 분노조절 교육을 받는데, 교도소장이 '인성교육 강사로 와야 할 사람이 교육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마지막에 소감문을 적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특별 면회권'이었어요. 10분 제한인 일반 면회와 달리, 칸막이 없이 30분을 면회할 수 있었죠. 야근과 주말 출근 사이 주어진 짧은 시간, 그가 공을 들인 건 '편지 쓰기'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알고 지내는 법조인 등에게 1000통 정도 썼습니다. 하루 평균 2통을 쓴 셈이죠. 마지막 문장은 항상 '희망을 담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변화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2만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가 던진 계란은 결국 올해 바위를 깼다. 특히 백 변호사 수감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지난 6월 소수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하다면서도, 그에 따른 직업수행에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해당되는 인물은 단 한 명. 백종건 변호사였다. 뒤늦은 판결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5월 출소하고 얼마 안돼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UN) 유럽본부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만일 감옥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해외 출국길이 막혔겠지요. 엠네스티의 연설 제안은 출소 한달 뒤인 6월에 왔으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지법에서 항소중인 사촌동생, 현재 고등학생인 막내 동생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생명·재산 보호하는 대체복무로 국민 인정 받아야" 법원의 주요 판결은 온나라를 토론장으로 만든다. 대체복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6개월간 교정 시설 내 복무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다. 시민단체들은 징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대체복무의 조건으로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고 ▲징벌적 성격이 아니면서 ▲군과 무관한 복무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것이 징벌적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교정시설보다 힘들더라도 대만처럼 24시간 중증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돕는다든지, 소방관을 보조해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민께서 대체복무자의 봉사와 희생을 지켜보면서, 이 제도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백 변호사는 앞서 분단 경험을 가진 독일 사례 역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징병제 폐지가 한참 늦어진 이유는 대체복무제 폐지 이후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대체복무의 사회적 유용성이 징병제 폐지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셈이죠." 대법원 소수의견에서 제기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적에도 할 말이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불교와 이슬람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오태양 씨, 이번 헌재 청구인 중 한 명인 카톨릭 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너도나도 '양심'을 들어 병역 거부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한다. 이 때문에 엄한 심사와 고된 복무로 신념을 증명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가 추진되는 현행 의무소방 복무는 육군보다 2~3달 길고 공군보다 한 달 짧습니다. 하지만 의무소방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하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적용하면 앞다퉈 지원할까요. 심사 기간 1년에 대체복무 3년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금방 30살이 됩니다." ◆'더 큰 희망'을 담은 도전, 변호사 재등록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백 변호사의 2019년 첫 과제는 변호사 재등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현행법을 들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11월 대법원 판결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올해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다음 소명서를 읽을 위원들은 그의 희망에 응답해줄까. "이 사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논의를 함유하고 있고,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는다면, 변호사들이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엄숙히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7월 27일 백 변호사의 두 번째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소명서')."

2018-12-10 10:54:46 이범종 기자

'다사다망'·'고목사회'·'노이무공'… 씁쓸한 올해 사자성어

- 인크루트, 성인남녀 2917명 설문조사 올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핫 키워드였지만, 직장인과 구직자, 자영업자들은 일상에 치인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크루트가 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2917명(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다사다망'(多事多忙·14.2%)이 1위에 꼽혔다. 다사다망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뜻으로, 워라밸·소확행 등 최근의 라이프 트렌드와 정반대로 일에 치인 현대인들의 고충이 드러난다. 2위는 '말라 죽은 나무와 불이 꺼진 재'라는 뜻의 '고목사회'(枯木死灰·13.0%)가 차지했다. 스스로 형상은 고목과 같고, 마음은 불이 꺼진 재 같아서 기가 없고, 용기가 없다는 의미로 현대인들의 무기력한 상태를 은유한다. 이어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의미의 '노이무공'(勞而無功·11.5%),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을 정도로 절박함을 나타내는 '각자도생'(各自圖生·11.3%), 많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11.2%)이 3,4,5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의 '수무푼전'(手無分錢·9.8%),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을 일컫는 '분골쇄신'(粉骨碎身·7.3%) 순이었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뜻을 평안히 하겠다는 뜻의 '허심평의'(虛心平意·9.1%),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만사형통'(萬事亨通·6.1%),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3.5%) 등 비교적 긍정적이고 순탄한 한 해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도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상태별로 직장인은 '다사다망'(15.9%)을, 구직자는 '고목사회'(25.4%)를, 자영업자는 '노이무공'(13.7%)을 각 1위로 꼽아 각기 닮은 듯 다른 한 해를 보냈음을 유추하게 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의욕을 잃어가는 구직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형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12-10 10:08:54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월요일 출근길도 '꽁꽁'…낮부터 풀려

월요일인 10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계속되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아침까지는 한파가 지속되지만,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5시 아침 기온은 서울 -7.8도, 인천 -6도, 수원 -8.8도, 춘천 -11.7도, 강릉 -4.3도, 청주 -8.1도, 대전 -8.1도, 전주 -6.8도, 광주 -4.5도, 제주 5.2도, 대구 -7.5도, 부산 -2.2도, 울산 -3.4도, 창원 -3.7도 등이었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에 분포될 것으로 예보돼 조금은 따듯해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도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2.5m,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0.5~2.0m로 잔잔하게 일겠으며, 11일부터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2018-12-10 09:40:1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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