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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74.9조… 전년대비 9.8% 증가

-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388억 원 신규 반영, "교육 책무성·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74조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9.8%(6조6841억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이 삭감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예산이 7일 국회 심의·의결돼 확정됐다. 교육부 예산의 총 지출 규모로 보면, 각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2488억원)이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전년보다 11.5% 증가했고, 교육·보육 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3조8153억원) 등 유아·초·중등교육비가 가장 많다. 또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에 210억 원이 투입돼 돌봄교실 700실이 확대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이 늘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교육급여 예산이 1317억 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29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부산대와 공주대 2곳에 설계비 2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산 21억 원도 신규로 반영된다. 고등교육에는 10조80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435억원, 공적연금에 4조4494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에 전년보다 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이 투자되고,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에도 704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내년에도 약 4조원이 투입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올해 추경 사업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도 576억원을 반영 288억원 증액됐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 217억원을 포함해 288억원이 국·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로 사용된다.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 1180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비 2532억 원 등 2925억 원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에 지원된다. 이밖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2207억 원)에 전년대비 두 배의 예산이 책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2908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780억 원),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241억 원), 공영형사립대학 기획연구(신규 10억 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09 12:21: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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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3등급자 10만여명 감소… 정시 이월선발 늘 듯

- 수시 수능최저 미충족 학생 증가 예상 올해 불수능에 따라 주요 과목 수능 1~3등급자가 전년보다 10만여명이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 미충족 학생이 증가하고, 정시 이월 인원도 많아질 전망이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9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1~3등급 인원의 전체 합계는 11만9901명으로 전년도(14만1306명)보다 2만명 이상 감소했다. 1등급자를 포함해 2등급 이내 인원도 29만3026명으로 전년도(36만6533명)보다 7만명 이상 줄었고, 3등급 이내 인원도 58만515명으로 전년(68만7783명)보다 10만726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능 1~3등급 비율의 대폭 감소는 영역별로 영어와 수학에서 약 9만명씩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고,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국어의 경우는 지난해도 어려워 전년보다 상위 등급자가 약 5000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학생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 정시모집 이월 인원이 적지 않게 증가할 전망이다. 등급대별 수능최저 미충족 학생 수는 1등급에서 약 5000여명, 2등급 이내에서 1만8000여명, 3등급 이내에서 약 2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수능최저 기준 미충족이 예상되는 전형으로는 서울대 지역균형(3개 2등급 이내), 고려대 일반전형(인문 4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자연 7 이내), 의학계열(대부분 1등급 이내 2개 이상) 등이다. 영어 2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지정한 연세대 논술전형, 성균관대 논술전형, 중앙대 학생부교과전형(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등은 이에 따라 고교 내신 합격선이 낮아지거나 논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9 11:2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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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이번에는 물러 서지 말자

필자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 착잡한 마음이 이해가 간다.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으나 엄청난 경쟁률에 하늘의 별 따기다. 사립유치원에 보내기는 찝찝하고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가는 곳이 비리 유치원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연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돈을 매달 유치원생 1인당 29만원씩 유치원 통장에 송금한다. 어디 그 뿐인가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도 월 51만원 가량 지원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이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어떤 원장은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명품백을 구입 했으며, 개인차의 기름값과 수리비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를 냈다. 또한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쓰고 종교시설에 헌금도 했다. 머리 숙여 사죄 해도 부족 할 판에 오히려 정부 지원금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이다.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명칭만 다를 뿐 국민 혈세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예산을 지원했지 원장 명품백 사고, 노래방에 가라고 준 게 아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발의됐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그것이다. 핵심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유치원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대다수 국민은 혈세를 쓰는 유치원이 당연히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 실상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점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무겁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법' 저지에 목숨을 걸었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거리투쟁 등 실력행사로 국회의원들을 입막음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치원 3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 약자'인 학부모에게 폐원 겁박을 하고, 집회 동원령 갑질을 한 것이다. 심지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회장들에 대해 해임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교육자가 아니다. 조폭이랑 뭐가 다른가?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리와 무관한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 한유총은 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이 위축될 거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혈세를 투명하게 쓰도록 하자는데 학습자율권 운운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2018-12-09 10:10: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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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아기 물고문, 끔찍한 베이비시터의 만행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 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 모양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자 열흘간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폭행했다. 김씨는 또 올해 10월 생후 6개월 된 A양을 욕조물에 빠뜨려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학대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A양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협박할 심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지난 2015년 문제없이 사설 베이비시터 사업자 등록을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민간 위탁모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위탁모나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에 취약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7 13:36:5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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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제15기 노원여성 아카데미' 수료식… 지역주민 48명 수료

서울여대 '제15기 노원여성 아카데미' 수료식… 지역주민 48명 수료 서울여자대학교 미래교육단(단장 최석란 아동학과 교수)은 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5기 노원여성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 여성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여대가 노원구청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노원여성리더의 소확행 찾기'를 주제로 지역 주민 48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해 지난 10월 4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여대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건강, 미술, 역사, 패션 등 다양한 형태의 그룹활동과 체험 등 참여수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업 후 각 분야 교수·연구원과 수강생 간 멘토링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공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손뜨개 머플러' 프로젝트를 진행, 아카데미 수강생은 물론 서울여대 여직원들이 참여해 80여개 머플러를 완성했다. 머플러는 지역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수료식에는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을 비롯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전혜정 총장은 축사에서 "노원구청과 서울여대는 6년 동안 이어온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지식과 인프라로 지역 여성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하고 지역 발전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지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수료자들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10주 동안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도 서울여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여대 미래교육단은 평생교육과 보육교사교육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비롯해 문화 및 예술 교양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12-07 10:2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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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8일 '2018 서경 스트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 서울 동숭동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소극장 서경대학교는 예술대학 음악학부(학부장 조원경)가 8일 오후 5시 동숭동 대학로 소재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소극장에서 '2018 서경 스트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음악학부 이동일 교수의 지휘 하에 학부 현악전공 재학생 50명과 서경 색소폰 앙상블이 참가해 연주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연주회 총괄기획과 운영은 서경대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예술경영전공 조익환 교수가 맡았다. 서경대 음악학부는 앞으로 공연예술센터에서 다양한 음악과 연주를 선보일 예정으로 클래식 음악회 활성화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연주회에서 서경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A.Vivaldi의 「Concerto for 2 Violins in a minor, RV.522」를 시작으로 A.Vivaldi의 「Concerto for 4 Violins in b minor, RV.580」, A.Borodin의 「String Quartet No.2 in D Major」를 연주한다. 서경 색소폰 앙상블은 P.Doble의 「Espana Cani」, T.Turpin의 「Rag time」, J.Rollins의 「Frosty the Snowman」를 연주하고, 바이올린 김소정, 강유지, 박지희, 박차이, 염미소, 지민정 등이 출연한다.

2018-12-07 09:58: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