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대졸 취업률 다 떨어지는데, 고졸 채용 확대 방안 먹힐까

- '취업중심', '진학중심' 고교로 투 트랙 체제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 취업률 60%에 초점, 질 낮은 일자리 가능성 높아 교육부가 내놓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임시방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률 숫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저질 취업처'를 양산한다거나, 대졸 취업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 뒤인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25일 내놨다.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공공과 민간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이들에게 후학습의 기회를 줘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는 미래 신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를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씩 만들어, 2022년까지 전체 25%에 해당하는 500개로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도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선취업 후학습 지원책도 내놨다. '대학진학 = 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기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이번 방안의 취지는 공감을 얻는다. 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장려해 입시 위주 중등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교육이 가능토록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중등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대입에 매몰된 현실을 해소하고, 전문화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 고교 체제를 실질적인 복선형 교육체제(진학교육-진로교육)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생까지 취업률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막히면서 취업률 급락과 신입생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칫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시 저임금·노동착취 등으로 이어졌던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안은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말로만 학습·안전을 강조한 것이지 저임금과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취업률 60%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보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는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전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업 달성에만 매몰되게 해 취업률이 허위·과대 포장돼 학생들을 더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구별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