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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法 '팔면 안되는 유령주식' 팔아치운 증권맨, 집행유예

전산오류로 주식 보유량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넘기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3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충역을 입었고 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단이고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전산입력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무려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는 삼성증권 정권상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상 이를 알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 16명은 자신들에게 임금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이틀(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사흘 후(3거래일) 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 때문이 이들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거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모두 금융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0 16:41:40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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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여행 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시원하고 미세먼지 없는 골프 여행 선보여

봄기운이 물씬 올라오면서 미세먼지에 치여 제대로 된 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골퍼들을 위해 해외골프여행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대표:김기만)에서는 공기가 깨끗하고 맑기로 유명한 지역에서 라운딩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일본의 명산 중 한 곳인 반다이 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해발 600m 반다이 고원에 위치한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장은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하고 깨끗한 공기와 서늘한 고원 지역 특유의 기후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장수마을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름 휴가철에 힐링 골프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는 공휴일인 6월 5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에 선착순 모집중이다. 매일 출발이 가능한 니가타 청광아이즈CC는 3박4일부터 5박6일까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괌하면 태교여행이나 가족단위의 여행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괌의 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미국의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전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CC는 괌 최초의 27홀 골프장으로 동,서,북코스 등 3곳에 각각 9개 홀씩 모두 27홀 토너먼트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장은 1만 473야드이고, 골프장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한 설계사인 미야자와에 의해 설계되었다. 크고 작은 벙커와 많은 연못, 야자수 등이 교묘하게 배치 되어 상급자도 만족할 수 있는 골프 코스이며, 동코스는 초보자가, 북코스는 프로급의 골퍼들에게 적합하다. 괌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데데도에 위치한 리조트형 호텔로 15km 이내의 거리에 남태평양 기념공원, 마이크로네시아몰, 리티디안 비치 등이 있어,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가기에도 좋은 휴양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 골프 여행은 3박 5일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119만원이다.

2019-04-10 16:16:31 메트로신문 기자
'황하나 마약 강요 연예인 A'는 허구? or 진실

연예인인 지인으로부터 마약투약을 권유 혹은 강요·강제 당했다는 황하나씨의 피의자 진술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연예인이 누구냐는 것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연예인의 신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은 9일 "해당 연예인을 입건하고 통신내역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가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사대상자 공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과거 황씨와 연인관계였던 특정인을 비롯해 최근 SNS에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황하나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마약투약을 강요받거나 잠을 자는 중에 마약주사를 맞는 등 강제로 투약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면 이미 공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로 전환됐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수사 등 증거확보에 먼저 나서는 형국이다. 복수의 경찰관계자는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무작정 믿을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나 증거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사건에서는 공범을 지목하면 양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가끔은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칫 충분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나중에 약물검사 등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물론 언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19-04-10 15:02:26 장용진 기자
KT 채용비리 수사 중인 檢....김성태 소환 놓고 고심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라고 할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소환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KT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등 혐의가 거의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때 수사외적인 고려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달 하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초읽기說'이 보도됐지만 김성태 의원 측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열흘 넘게 소환을 미루는 모양새다. 오히려 9일 KT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등 추가·보강 수사가능성까지 감지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KT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KT 채용비리 고발사건과 관련해 KT 분당본사와 KT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일에도 KT본사를 비롯해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심모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이석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에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벌였다. 또한 채용담당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채용청탁과 부정채용의 존재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정해진 기간 중에 입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인적성검사 등에서 탈락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사건 처리절차를 고려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나오는 김 의원 측의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과 소환에 응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할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수위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김성태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9-04-10 14:42:02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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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발코니 안전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어린이 발코니 안전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집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코니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4-10 14:12:0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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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올해 대입서 '서류 100% 학종' 신설… 논술·실기 비중↑

-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발표 - 주요전형서 고교졸업년도 제한 폐지·수능최저 완화 등 수험생 부담 완화 - 서울 주요대 위주, 학종 방식 변화 추세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가 주요 전형에서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하고 서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입학전형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총 1419명(67.1%)를, 정시모집에서 총 697명(32.9%)을 선발한다.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종합위주전형(학종)의 모집인원 비중을 전년도(27.1%)보다 증가한 33.5%로 확대해 선발한다. 특히 숙명여대 학종 대표전형인 숙명인재전형은 올해부터 숙명인재I(서류형), 숙명인재II(면접형)로 나눠 총 643명을 뽑는다. 이 중 숙명인재I의 경우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였다. 숙명인재II는 기존 숙명인재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40%, 면접 60%로 선발한다. 또 두 전형 모두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의 폭을 넓혔다. 학종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비롯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 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위주로 기존 정성평가 항목을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학종전형에서 서류 등 종합평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한양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학종에서 서류100%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아울러, 숙명인재II,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전형에서 국외고졸업자 및 검정고시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기회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한편,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전형특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논술60%, 교과 40%를 논술70%, 교과30%로 논술 반영비중을 높였다. 대신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수능최저기준은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4개 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해 수험생 부담을 낮췄다. 기존 학업우수자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고교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했고, 수능최저기준도 4개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했다. 특기자전형인 글로벌인재전형은 폐지했다. 체육교육과의 경우 교과반영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대신 실기반영비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무용과 중 한국무용전공은 기존 '전통과 창작' 구분선발에서 통합선발로 변경했고,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실기시험 종목 중 '사고의 전환'이 폐지됐다. 학종 전형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역시 기존 단계선발에서 서류 100%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고교졸업년도 제한을 없앴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영학부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자연계열 모집단위의 영어영역 반영비율은 20%이며 예·체능계열 30~40%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100점), 2등급(95점), 3등급(85점), 4등급(75점), 5등급(65점), 6등급(55점), 7등급(45점), 8등급(35점), 9등급(25점)이다. 정시모집 관현악과 전형방법을 수능20%+실기80%에서 수능 30%+실기70%로 변경했다. 보다 자세한 전형안내는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0 13:1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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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개최

서경대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개최 11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가 주최하고 예술대학 음악학부와 (사)서경뮤직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개최된다. 서경대 음악학부는 재학생들의 전문 연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학부 차원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연주회는 2009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국내 유수 콩쿠르 입상 등의 다양한 연주 경력을 갖춘 단원들은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갖췄다. 올해 첫 정기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서경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색소폰 전공 교수인 김혁 교수가 지도와 음악감독을 맡았고, 소프라노 이영하, 알토 강예은, 테너 강주은, 바리톤 현민서 등이 참여한다. 또 서경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현악전공 재학생으로 구성된 50명의 현악 오케스트라 '서경 스티링 앙상블'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공연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초·중·고·대학생과 서경대 동문은 50% 할인 받는다. 공연 티켓은 공연 당일 성남아트센터 현장 구매 가능하고 문의는 서경대 음악학부로 하면 된다.

2019-04-10 12:51:52 한용수 기자